[관세청국감]불법외화밀반출 놓고"좌파경제정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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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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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근거없는 관념적 이데올로기로 불안감 조장"

7일 관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법외화밀반출 증가현상을 놓고 때아닌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두고 "좌파정책" 논란이 일어 여야 의원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 지역구 출신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법외화밀반출이 늘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의 좌파적인 경제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막으려해도 불가능하다"며 "좌파적 경제정책 논란"의 불길을 당겼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부자들에 대해 공격하고 가진 자, 특히 강남 때리기 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치니까 사람도 해외로 나가고 돈도 해외로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이종구 의원의 "좌파적 경제정책"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화를 불법밀반출하는 반사회적 사범이 어떻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소산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는 현 분위기를 질타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의원 사이에 작은 논쟁이 일자 김무성 재경위원장이 나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질의에 앞서 "현 정권 들어와서 경제전문가인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며 "근거 없는 관념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고 이를 확대해서 금방 경제가 망할 것처럼 과장하는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 의원을 꼬집었다.

그 뒤를 이어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이에 질세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불법외화밀반출 증가 원인에 대해 "최근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해서"라고 써 있다"며 "관세청도 이종구 의원이 지적한 불법외화밀반출 원인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야의 좌파논쟁에 관세청을 끌여 들였다.

임 의원의 발언으로 느닷없이 "좌파적 경제정책" 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김용덕 관세청장은 "그것은 불법외화밀반출 조사배경 중의 하나일 뿐이며 현재 투자나 소비가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관세청이 여야 간의 정책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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