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년에 9차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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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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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내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년에 무려 9차례나 개정,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우용근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률의 일부는 1년에 수차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뤄진다"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1년간 무려 9회나 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물론 의원 입법발의에 의한 개정도 포함돼 9차례지만, 1년에 9회정도 개정될 정도라면 정부에서 이를 사전에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법적 안정성도 법의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1년에 9차례 개정되도록 방치한다면, 누가 법을 믿겠느냐"며 "법제처가 이를 사전에 통합, 법안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광원 법제처장은 "좋은 지적이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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