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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FCC모가스와 MCP등에 대한 과세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열린 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지난 5월 FCC모가스 휘발유에 대해 관세청이 무모하게 완제품으로 분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2093억원을 추징, 4개 정유업체들이 납기연장과 체납까지하며 135억원 관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밖에 없게 돼 인천정유의 경우 부도사태까지 초래됐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결국 지난 9월 산자부와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반제품으로 분류돼 관세와 내국세 과오납 환급을 받는 헤프닝이 벌어졌다"며 "관세율 적용을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MCP(Multichip Package)와 관련 열린 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한국전기연구원 등 4군데 민간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관세율 0%부과대상인 하이브리드IC 즉, 혼성직접회로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기타 전기기기란 독립된 기능을 가진 완성품인데 MCP는 이같은 특성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타전기기기로 분류한 것은 (8%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궁여지책 아니였냐"고 추궁했다.
또 "MCP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도 2∼2.6%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8% 관세율을 적용한 것은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품목분류"라고 지적한 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만약 일반 IC로 결론이 날 경우 대단한 관세행정의 오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 관세청장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이견을 제시하는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관세청은 5개월여에 거쳐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해운 의원도 "그동안 MCP에 대해 수입통관시 단품 IC와 같은 품목으로 분류, 신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 오다가 지난 6월 MCP에 대해 재분류해 8% 관세를 추징키로 했다"며 "MCP무관세화는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수입한 물량에 대해서도 8%관세율을 소급적용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물리겠다는 관세청의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관세청은 품목분류 코드 지정과 관련한 사항이 재경부 소관이라는 한결같은 대답을 하기보다는 수출입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제 표준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최근 잉크젯 기반의 대형프린터와 관련 총 7개 업체 10건에 대해 18억원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중 16억원을 과세전적부심 심사와 심사청구 등을 통해 구제됐다"며 "이같이 WCO 회신까지 받아가면서 세율을 적용, 부과했음에고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유가 뭐냐"고 따져물어 품목분류오류 관련 관세행정 오류를 문제삼았다.
열린 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지난 5월 FCC모가스 휘발유에 대해 관세청이 무모하게 완제품으로 분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2093억원을 추징, 4개 정유업체들이 납기연장과 체납까지하며 135억원 관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밖에 없게 돼 인천정유의 경우 부도사태까지 초래됐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결국 지난 9월 산자부와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반제품으로 분류돼 관세와 내국세 과오납 환급을 받는 헤프닝이 벌어졌다"며 "관세율 적용을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MCP(Multichip Package)와 관련 열린 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한국전기연구원 등 4군데 민간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관세율 0%부과대상인 하이브리드IC 즉, 혼성직접회로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기타 전기기기란 독립된 기능을 가진 완성품인데 MCP는 이같은 특성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타전기기기로 분류한 것은 (8%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궁여지책 아니였냐"고 추궁했다.
또 "MCP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도 2∼2.6%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8% 관세율을 적용한 것은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품목분류"라고 지적한 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만약 일반 IC로 결론이 날 경우 대단한 관세행정의 오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 관세청장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이견을 제시하는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관세청은 5개월여에 거쳐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해운 의원도 "그동안 MCP에 대해 수입통관시 단품 IC와 같은 품목으로 분류, 신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 오다가 지난 6월 MCP에 대해 재분류해 8% 관세를 추징키로 했다"며 "MCP무관세화는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수입한 물량에 대해서도 8%관세율을 소급적용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물리겠다는 관세청의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관세청은 품목분류 코드 지정과 관련한 사항이 재경부 소관이라는 한결같은 대답을 하기보다는 수출입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제 표준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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