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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도 법적대응 어려울 듯
삼일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국민은행 회계부정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결국 포기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국민은행의 지난해 회계처리와 관련 증선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재심청구 방침을 철회했다. 삼일회계는 증선위 조사ㆍ감리 결과 조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 했지만 재심청구 마감일이었던 지난 1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삼일회계 관계자는 "재심청구와 관련 종합적 검토를 벌인 결과 당초 방침과 달리 재심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는 당초 지난 8월25일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고 곧바로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삼일회계는 "국민은행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중과실 판정은 너무 심하다"며 재심청구 방침을 세웠었다. 특히 재심의마저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했었다.
삼일회계가 이처럼 강경대응 방침에서 재심포기로 급선회한 것은 국민은행 회계부정 사태이후 잇따라 터진 코오롱캐피탈 공금횡령사건과 하이닉스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는 단일 금융회사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47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코오롱캐피탈과 2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하이닉스반도체의 외부감사법인이었다. 특히 삼일회계는 하이닉스로 인해 회계법인으로는 최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사실상 싸움을 벌인다는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국민은행도 증선위와 금감위의 회계부정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미 포기한 상태이며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논의했던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법적대응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김정태 행장이 연임의지를 접고 물러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차기 경영진과 국민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소송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회계부정 사건은 법정싸움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김정태 행장을 비롯해 징계를 받은 개인들이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머니투데이제공>
삼일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국민은행 회계부정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결국 포기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국민은행의 지난해 회계처리와 관련 증선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재심청구 방침을 철회했다. 삼일회계는 증선위 조사ㆍ감리 결과 조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 했지만 재심청구 마감일이었던 지난 1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삼일회계 관계자는 "재심청구와 관련 종합적 검토를 벌인 결과 당초 방침과 달리 재심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는 당초 지난 8월25일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고 곧바로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삼일회계는 "국민은행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중과실 판정은 너무 심하다"며 재심청구 방침을 세웠었다. 특히 재심의마저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했었다.
삼일회계가 이처럼 강경대응 방침에서 재심포기로 급선회한 것은 국민은행 회계부정 사태이후 잇따라 터진 코오롱캐피탈 공금횡령사건과 하이닉스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는 단일 금융회사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47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코오롱캐피탈과 2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하이닉스반도체의 외부감사법인이었다. 특히 삼일회계는 하이닉스로 인해 회계법인으로는 최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사실상 싸움을 벌인다는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국민은행도 증선위와 금감위의 회계부정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미 포기한 상태이며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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