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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정부 세입예산 요목조목 비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목표 122조686억원과 대비한 재경부의 세입 추정 전망치는 121조1561억원으로 9125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내년도 세수는 금년과 비교해 7% 증가한 130조613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세수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전체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근로소득세 세수확보를 높게 잡았는데 금년도 경기부진으로 내년 임금상승률이 낮을 뿐만아니라 내년 근소세 감면시행도 반영돼야 한다" 며 "이를 감안했는데도 소득세수를 높게 잡은 것은 "유리알 지갑" 이라는 근로자 세금만 징수하겠다는 의도"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가가치 세수를 5%정도 높게 잡은 것도 올해 실적예상치와 지난해 실적에 비한다면 지나친 낙관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상속ㆍ증여세수를 대폭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재산세를 대폭 올려 국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며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뜻" 이라며 "이런 식의 과세행태는 결과적으로 돈 있는 계층의 해외유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목표 122조686억원과 대비한 재경부의 세입 추정 전망치는 121조1561억원으로 9125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내년도 세수는 금년과 비교해 7% 증가한 130조613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세수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전체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근로소득세 세수확보를 높게 잡았는데 금년도 경기부진으로 내년 임금상승률이 낮을 뿐만아니라 내년 근소세 감면시행도 반영돼야 한다" 며 "이를 감안했는데도 소득세수를 높게 잡은 것은 "유리알 지갑" 이라는 근로자 세금만 징수하겠다는 의도"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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