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재산공개 대상자인 정부부처 3급(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5035명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부동산을 10억원 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9명이며 이중 42명은 부동산보유 규모가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와 등록의무자가운데 8.3%인 419명이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선 재산공개 대상자를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이상, 중장 이상, 대학총장, 학장, 치안감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지난해말 현재 681명이며, 등록의무자인 3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해말 현재 4354명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5억 이상∼10억 미만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963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1382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2년 말의 10억원 이상 352명, 5억원 이상 1290명과 비교할 때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는 또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 공직자"는 42명(재산공개 대상자 9명, 비공개대상자 33명), 부동산 보유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서민 고위공직자"는 323명이라고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시세에 따른 실제 부동산 보유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와 등록의무자가운데 8.3%인 419명이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선 재산공개 대상자를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이상, 중장 이상, 대학총장, 학장, 치안감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지난해말 현재 681명이며, 등록의무자인 3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해말 현재 4354명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5억 이상∼10억 미만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963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1382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2년 말의 10억원 이상 352명, 5억원 이상 1290명과 비교할 때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는 또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 공직자"는 42명(재산공개 대상자 9명, 비공개대상자 33명), 부동산 보유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서민 고위공직자"는 323명이라고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시세에 따른 실제 부동산 보유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