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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소비량이 매년 감소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상승 및 정부의 유류세 인상 등으로 인해 휘발유, 경유 등 소비부문에서 연간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 규모가 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유류비 국민부담액은 43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 국민부담액은 이보다 18.5%가 증가한 5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액이 늘고 있다" 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유통 과정에서 정부ㆍ정유사ㆍ주유소 등이 마진을 챙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휘발유의 경우 올해 7∼9월 가격평균이 지난해 평균에 비해 83.93원이 증가한 반면 정부는 유류세를 9.69원 늘렸다" 며 "경유의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 소비자 부담은 179.03원 증가한 반면 정부는 세금을 86.5원 늘림으로써 유류세수의 급증을 가져왔다" 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유류세 부담을 낮춰줘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정부는 세수부족을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며 "오히려 2000년 마련된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7년까지 매년 유류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제유가 인상분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이를 정부, 정유사, 주유소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유통 체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유류비 국민부담액은 43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 국민부담액은 이보다 18.5%가 증가한 5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액이 늘고 있다" 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유통 과정에서 정부ㆍ정유사ㆍ주유소 등이 마진을 챙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휘발유의 경우 올해 7∼9월 가격평균이 지난해 평균에 비해 83.93원이 증가한 반면 정부는 유류세를 9.69원 늘렸다" 며 "경유의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 소비자 부담은 179.03원 증가한 반면 정부는 세금을 86.5원 늘림으로써 유류세수의 급증을 가져왔다" 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유류세 부담을 낮춰줘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정부는 세수부족을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며 "오히려 2000년 마련된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7년까지 매년 유류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제유가 인상분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이를 정부, 정유사, 주유소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유통 체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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