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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금감원이 면피성 감독으로 카드 부실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카드 특감을 통해 관료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감사원의 특감 결과 조치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1명에게 형식적인 인사통보를 했을 뿐 재경부, 금감위, 규개위 등 정책결정자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며 "금감위와 금감원의 감독실패와 관련 담당직원에게 문책이나 감봉 등의 제재를 취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신용카드 규제완화책을 입안ㆍ시행했던 99년부터 2001년 사이 재경부 및 금감위 고위관료에 대해서는 전혀 문책을 요구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와 함께 카드 정책 실패에 "면죄부"만 줬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위원장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감사원의 카드특감은 모든 원인을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로만 몰아감으로써 재경부 및 금감위 책임자들의 권한 남용 및 직무위기,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료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특감 결과대로 금감원이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권한을 행사한 불법조직이면 권한을 위탁한 금감위도 불법조직이고 이를 방치해왔던 감사원 역시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前재경부장관으로서 카드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이 카드특감 감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감사위원 제척 규정"(감사원법 제15조)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카드특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척 규정을 위반하면서 감사원장 자신이 관계된 카드사태 감사에 깊이 관여해 내놓은 감사결과 자체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신용카드사태는 금융감독의 필요성과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 이상주의에 젖어 금융규제를 심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실을 인지했지만 감독을 소홀히 해 2001년 한해동안 "카드거품"을 양산했다"며 "카드사 조치에 대한 원칙이 없는 등 엉성하게 감독을 한 결과 카드시장에 "경고시그널"을 주는데 실패, 최근까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2001년 8월 실시한 전업카드 부분감사 결과 292건의 지적을 받은 삼성이나 36건의 지적을 받은 현대나 동일하게 주의적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경고에 그쳤고 ▲임원 제재의 경우 법 근거도 없이 제재하는 우를 범해 제재 당사자인 김상철 외환카드 사장으로부터 무효소송을 제기당해 1심과 2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그 후부터 올 초까지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한 건도 없는 등 제재에 대한 원칙조차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신용카드 대란의 공동정범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정책ㆍ감독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의 시시비비를 가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감사원의 특감 결과 조치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1명에게 형식적인 인사통보를 했을 뿐 재경부, 금감위, 규개위 등 정책결정자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며 "금감위와 금감원의 감독실패와 관련 담당직원에게 문책이나 감봉 등의 제재를 취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신용카드 규제완화책을 입안ㆍ시행했던 99년부터 2001년 사이 재경부 및 금감위 고위관료에 대해서는 전혀 문책을 요구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와 함께 카드 정책 실패에 "면죄부"만 줬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위원장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감사원의 카드특감은 모든 원인을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로만 몰아감으로써 재경부 및 금감위 책임자들의 권한 남용 및 직무위기,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료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특감 결과대로 금감원이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권한을 행사한 불법조직이면 권한을 위탁한 금감위도 불법조직이고 이를 방치해왔던 감사원 역시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前재경부장관으로서 카드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이 카드특감 감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감사위원 제척 규정"(감사원법 제15조)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카드특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척 규정을 위반하면서 감사원장 자신이 관계된 카드사태 감사에 깊이 관여해 내놓은 감사결과 자체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신용카드사태는 금융감독의 필요성과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 이상주의에 젖어 금융규제를 심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실을 인지했지만 감독을 소홀히 해 2001년 한해동안 "카드거품"을 양산했다"며 "카드사 조치에 대한 원칙이 없는 등 엉성하게 감독을 한 결과 카드시장에 "경고시그널"을 주는데 실패, 최근까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2001년 8월 실시한 전업카드 부분감사 결과 292건의 지적을 받은 삼성이나 36건의 지적을 받은 현대나 동일하게 주의적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경고에 그쳤고 ▲임원 제재의 경우 법 근거도 없이 제재하는 우를 범해 제재 당사자인 김상철 외환카드 사장으로부터 무효소송을 제기당해 1심과 2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그 후부터 올 초까지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한 건도 없는 등 제재에 대한 원칙조차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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