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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원들은 LG카드 유동성 위기 등 이른바 "신용카드대란"과 관련 재경부의 "관치금융"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LG카드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신용카드 문제로 시작돼 참여정부가 이어받은 양대 정권에 걸친 월권적 정책남용과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는 카드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유동성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을 결여해 카드 문제를 확대시키고 월권적 관치금융으로 금융시장의 원칙을 실종시킴으로서 LG카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고 추궁했다.
또 "산업은행이 25%의 지분을 갖고 LG카드의 경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국회 동의를 피한 편법적인 준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을 목적으로 LG카드를 부도내지 않기 위해 국민의 돈을 갖다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역시 "심각한 내수 부진 문제로 신용카드 이용 확대 정책의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성급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재경부는 신용카드, 개인금융으로 금융기관을 토끼몰이 한 결과 카드대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특히 카드사의 자금조달, 각종 세제지원 등의 특혜제도는 유지 확대하면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등의 자금운용상 규제완화를 동시에 시행한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재경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민간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신용카드 사용권장을 유도했고 그 부작용이 나타난 2001년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으로서 수수방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논하기에 앞서 재경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했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LG카드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신용카드 문제로 시작돼 참여정부가 이어받은 양대 정권에 걸친 월권적 정책남용과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는 카드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유동성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을 결여해 카드 문제를 확대시키고 월권적 관치금융으로 금융시장의 원칙을 실종시킴으로서 LG카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고 추궁했다.
또 "산업은행이 25%의 지분을 갖고 LG카드의 경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국회 동의를 피한 편법적인 준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을 목적으로 LG카드를 부도내지 않기 위해 국민의 돈을 갖다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역시 "심각한 내수 부진 문제로 신용카드 이용 확대 정책의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성급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재경부는 신용카드, 개인금융으로 금융기관을 토끼몰이 한 결과 카드대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특히 카드사의 자금조달, 각종 세제지원 등의 특혜제도는 유지 확대하면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등의 자금운용상 규제완화를 동시에 시행한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재경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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