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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부도가 난 이후 7년 동안 매각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와서야 매각이 최종 결정된 한보철강이 미처 내지 못한 세금 2357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97년 부도 이후 한보철강의 정리를 위해 무려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과 7년이라는 세월이 허비됐다" 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보철강에는 혈세인 공적자금이 4조원이나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가 지연돼 그 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공적자금은 차치하더라도 2375억원에 이르는 세금체납액도 못 거두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매각작업의 지연은 국민부담과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M&A과정의 순조로운 진행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보측이 아직 내지 못한 2375억원의 세금처리 문제와 관련 "이 조세채권의 경우 주채무원금의 12%에 해당하는 변제해당액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8년 말에 일시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돼 있다" 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97년 부도 이후 한보철강의 정리를 위해 무려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과 7년이라는 세월이 허비됐다" 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보철강에는 혈세인 공적자금이 4조원이나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가 지연돼 그 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공적자금은 차치하더라도 2375억원에 이르는 세금체납액도 못 거두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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