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공무원이 올 들어서만 7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세청의 "클린 관세행정" 구호를 무색케 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C&TC(깨끗하고 투명한 세관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클린 관세행정"을 표방해 왔으나, 올 8월말 현재 전체 직원 4227명 중 무려 17.2%에 달하는 729명이 주의ㆍ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홍보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의ㆍ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관세공무원은 지난 2000년 976명에서 2001년 828명, 2002년 695명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2003년 736명으로 다시 증가해 올 들어서는 8월말 현재 벌써 729명의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전체 직원의 42.5%(1817명)에 달하는 7급 직원들이 연 평균 70% 이상의 징계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징계처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
7급 직원들의 연도별 징계현황을 보면 △2000년 72.9%(35명) △2001년 59.3%(16명) △2002년 79.1%(34명) △2003년 76.2%(16명) △2004년 8월말 76.2%(16명)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처분자를 배출(?)한 불명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이처럼 7급 직원들의 징계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7급 직원들의 심각한 승진적체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는 평균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에는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7급에서의 승진적체 현상은 승진에 대한 대체재로서 비리를 통한 금품 취득 등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부정부패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C&TC(깨끗하고 투명한 세관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클린 관세행정"을 표방해 왔으나, 올 8월말 현재 전체 직원 4227명 중 무려 17.2%에 달하는 729명이 주의ㆍ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홍보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의ㆍ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관세공무원은 지난 2000년 976명에서 2001년 828명, 2002년 695명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2003년 736명으로 다시 증가해 올 들어서는 8월말 현재 벌써 729명의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전체 직원의 42.5%(1817명)에 달하는 7급 직원들이 연 평균 70% 이상의 징계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징계처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
7급 직원들의 연도별 징계현황을 보면 △2000년 72.9%(35명) △2001년 59.3%(16명) △2002년 79.1%(34명) △2003년 76.2%(16명) △2004년 8월말 76.2%(16명)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처분자를 배출(?)한 불명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이처럼 7급 직원들의 징계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7급 직원들의 심각한 승진적체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는 평균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에는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7급에서의 승진적체 현상은 승진에 대한 대체재로서 비리를 통한 금품 취득 등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부정부패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