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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 협약과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등 국제조약에 대한 조약심사가 짧게는 1일만에 이뤄지는 등, 법제처 조약심사가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7일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자료에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230건의 조약심사에서 법제처는 15일만에 60건을 심사하는가 하면, 5일 이내의 심사도 무려 17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조약심사를 의뢰한 전체 230건의 조약안 중 15일 이내 심사가 26%인 60건, 1개월이 56건, 2개월 이내 57건으로 나타났으며, 5일 이내 심사도 무려 7.3%인 17건에 달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간 체결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경우는 단 하루만에 심사를 마쳤으며, 최근 불균등협약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와 관련한 ▲협정개정안 ▲협정개정합의의사록 ▲협정이행양해사항안에 대한 심사엔 고작 2일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한미주둔군 지위관련 협정은 핵심문제인 환경문제와 보상문제로 인한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배제한 채 형식적 심사로 일관했다"며 "용산기지 이전 협의안의 경우 현행조약체결절차를 무시한 결함이 분명함에도 법제처는 심층적 심사를 하지 못해 사전견제에 실패하게 됐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조약의 경우 외교관행과 비밀엄수라는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 사전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기는 힘들어 법제처 조약심사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조약심사령을 제정하고 조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7일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자료에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230건의 조약심사에서 법제처는 15일만에 60건을 심사하는가 하면, 5일 이내의 심사도 무려 17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조약심사를 의뢰한 전체 230건의 조약안 중 15일 이내 심사가 26%인 60건, 1개월이 56건, 2개월 이내 57건으로 나타났으며, 5일 이내 심사도 무려 7.3%인 17건에 달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간 체결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경우는 단 하루만에 심사를 마쳤으며, 최근 불균등협약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와 관련한 ▲협정개정안 ▲협정개정합의의사록 ▲협정이행양해사항안에 대한 심사엔 고작 2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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