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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모두 4조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5천810억원에 비해 11.9%나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징수액은 56조8천25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56조9천169억원보다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인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징수액이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더욱이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5조6천2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천842억원보다 17.5%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측은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결국 경기부진과 관계없이 세원이 투명한 근로자 세금만 대폭 징수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모두 4조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5천810억원에 비해 11.9%나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징수액은 56조8천25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56조9천169억원보다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인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징수액이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더욱이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5조6천2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천842억원보다 17.5%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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