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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베트남 국빈방문과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3일 국내무대로 복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에 이어 8박9일간에 걸친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에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과연 국내상황에 어떻게 접목해나갈 것인지가 향후 정국운영 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폐와 과거사 규명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서 한걸음 비켜선 채 민생경제와 국가전략과제, 정상외교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정쟁을 유발할 소지가 큰 입법사항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국회에 맡기고, 일상적 국정은 국무총리에게 맡겨 가능한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지난달부터 시작된 경제.통상외교의 성과 배가를 위한 정책적 후속 조치 마련, 에너지.자원확보 전략 수립 등을 꼽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노 대통령의 기업관, 경제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순방기간에 "기업이 곧 국가" "국가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의 상품인 것 같다" "우리 기업이 너무 잘하고 있다"며 "기업 예찬론"을 설파하면서 "국내에 들어가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이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한 대기업들의 투자 유인 확대와 과감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을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측은 강조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기업관이 달라져 경제정책이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노(No)"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줄곧 성장과 분배는 맞물려 돌아가는 수레바퀴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그런 이분법 논리에서 변화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문제와 관련, "경제부처 중심으로 상황을 챙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국정전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챙기고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노 대통령의 "선택적 개입" 입장을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그간 경제문제에 관한한 일관성과 당정협의를 강조하면서 주로 부동산정책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이나 원칙없는 규제완화 보다는 기술혁신, 인재양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등 시장시스템 개혁, 노사관계 안정 등 중장기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과제회의 등을 통해 정부혁신,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11,12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참석 및 브라질 등 남미국가 순방, "아세안+3" 참석과 영국 등 유럽 방문, 일본 방문 등의 잇단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할 때 "일상적 국정"은 총리와 책임장관들에게 맡길 공산이 크다.
노 대통령이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에 이어 8박9일간에 걸친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에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과연 국내상황에 어떻게 접목해나갈 것인지가 향후 정국운영 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폐와 과거사 규명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서 한걸음 비켜선 채 민생경제와 국가전략과제, 정상외교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정쟁을 유발할 소지가 큰 입법사항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국회에 맡기고, 일상적 국정은 국무총리에게 맡겨 가능한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지난달부터 시작된 경제.통상외교의 성과 배가를 위한 정책적 후속 조치 마련, 에너지.자원확보 전략 수립 등을 꼽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노 대통령의 기업관, 경제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순방기간에 "기업이 곧 국가" "국가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의 상품인 것 같다" "우리 기업이 너무 잘하고 있다"며 "기업 예찬론"을 설파하면서 "국내에 들어가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이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한 대기업들의 투자 유인 확대와 과감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을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측은 강조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기업관이 달라져 경제정책이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노(No)"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줄곧 성장과 분배는 맞물려 돌아가는 수레바퀴로,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그런 이분법 논리에서 변화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문제와 관련, "경제부처 중심으로 상황을 챙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국정전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챙기고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노 대통령의 "선택적 개입" 입장을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그간 경제문제에 관한한 일관성과 당정협의를 강조하면서 주로 부동산정책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이나 원칙없는 규제완화 보다는 기술혁신, 인재양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등 시장시스템 개혁, 노사관계 안정 등 중장기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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