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가르치고 받은 보수‥부가세 과세 대상(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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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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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역료 지급시 부담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가 "교육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교육비를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물어온 것에 대해 "부가세 과세 대상" 이라는 해석을 내려 회신해 줬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용인시 축구센터가 축구를 배우려는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교육료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특정 회사가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각종 영향평가 수행 등)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해 공제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며 "이러한 경우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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