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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비부진은 경제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
김병준 정책실장은 18일 경제활성화정책과 관련 "적극적인 감세정책은 오히려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참여정부를 말한다"는 글을 통해 "소비부진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소비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놓고 일시적 처방으로 내수를 살리면 "반짝"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성장부문과 비성장부문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금융체제와 금융관행, 잘못된 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투명성 문제,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 부분과 관련 "보수적인 금융관행과 기업의 낮은 투명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금융관행이 만들어져야 하나 은행은 보수적인 경영을 계속하고 있고 기업의 낮은 투명성이 이러한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청와대가 과거사 문제와 정치논쟁만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작 청와대 안에서는 과거사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를 두고 심각한 회의 한번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대정신에 따라 그 필요성을 천명한 것이고, 정치권이나 사회일반에서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대통령이나 행정부보다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사정신에 따라 정리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이 지난 후 정부에서 일어난 회의를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경제"라며 "5∼10년 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이를 누가 어디에서 생산하고, 또 생산의 틀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정부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와 정부운영의 투명성 확보, 전자정부의 확대와 자율과 분권체제의 도입 등 각종 혁신작업도 우리 사회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역설했다.
김 정책실장은 "좌파정권"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가보안법폐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도 그 나름대로의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좌", "우"를 함부로 논할 사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설령 굳이 "좌"로 우긴다 해도 그 이외의 나머지 수백, 수천의 정책을 봐야 하지 않느냐"며 "명동 한가운데에서 파키스탄 사람 몇 사람 봤다고 우리나라를 파키스탄이라 부를 것이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U-형 커브"를 그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실장은 "취임직후에는 표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자기합리화"의 입장에서 지지를 표명하지만 개혁작업이 시작되고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표를 찍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일종의 회의론이 나타나게 된다"며 "그러나 정부가 일관된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왜곡된 정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적 이해는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참여정부를 말한다(전문)
김병준 정책실장은 18일 경제활성화정책과 관련 "적극적인 감세정책은 오히려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참여정부를 말한다"는 글을 통해 "소비부진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소비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놓고 일시적 처방으로 내수를 살리면 "반짝"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성장부문과 비성장부문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금융체제와 금융관행, 잘못된 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투명성 문제,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 부분과 관련 "보수적인 금융관행과 기업의 낮은 투명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금융관행이 만들어져야 하나 은행은 보수적인 경영을 계속하고 있고 기업의 낮은 투명성이 이러한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청와대가 과거사 문제와 정치논쟁만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작 청와대 안에서는 과거사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를 두고 심각한 회의 한번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대정신에 따라 그 필요성을 천명한 것이고, 정치권이나 사회일반에서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대통령이나 행정부보다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사정신에 따라 정리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이 지난 후 정부에서 일어난 회의를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경제"라며 "5∼10년 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이를 누가 어디에서 생산하고, 또 생산의 틀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정부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와 정부운영의 투명성 확보, 전자정부의 확대와 자율과 분권체제의 도입 등 각종 혁신작업도 우리 사회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역설했다.
김 정책실장은 "좌파정권"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가보안법폐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도 그 나름대로의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좌", "우"를 함부로 논할 사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설령 굳이 "좌"로 우긴다 해도 그 이외의 나머지 수백, 수천의 정책을 봐야 하지 않느냐"며 "명동 한가운데에서 파키스탄 사람 몇 사람 봤다고 우리나라를 파키스탄이라 부를 것이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U-형 커브"를 그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실장은 "취임직후에는 표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자기합리화"의 입장에서 지지를 표명하지만 개혁작업이 시작되고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표를 찍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일종의 회의론이 나타나게 된다"며 "그러나 정부가 일관된 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왜곡된 정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적 이해는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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