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등 재벌기업 80% 출자여력 20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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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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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을 받고 있는 삼성, LG 등 15개 재벌그룹의 평균 출자여력이 순자산 대비 14%이며 소속 계열사의 80%가 출자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여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출자총액제한 대상 15개 재벌그룹 출자총액은 34조9000억원으로 출자비율이 순자산 대비 2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감안하면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11%에 불과해 실제 출자여력은 14%인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자산규모 기준 상위 4대 재벌그룹이 ▲삼성 15.2%(7조2800억원) ▲LG 16.9%(3조2350억원) ▲현대차 13.1%(2조9110억원) ▲SK 8.0%(1조1260) ▲KT 22.2%(2조1980억원) ▲한진 15.4%(9570억원) ▲한화 2.4%(750억원)▲현대중공업1.5%(580억원) ▲금호 7.8%(1850억원) ▲두산 14.9%(3950억원) ▲동부 6.3%(1580억원) ▲현대 6.3%(650억원) ▲대우건설 23.8%(4680억원) ▲신세계 13.0%(2680억원) ▲LG전선 21.9%(4370억원) 등이었다.

계열사 기준으로 보면 전체 372개사 가운데 81.7%인 304개사가 출자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18.3%인 68개사는 출자한도를 초과해 더 이상의 출자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출자비율이 42%에 달하는데다 부채비율은 238%, 수익성 4%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출자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으며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출자가 가능하다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출자총액제한 대상 329개 회사 중 출자한도를 넘거나 출자여력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출자제한을 받는 회사가 전체의 69%인 227개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해 출자한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92개에 달해 출자여력이 적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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