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 대표적 중복과잉 규제..폐지해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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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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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경우 대표적인 중복규제이므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3일 재경부와 공정위 등에 제출한 "중복과잉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기업의 불건전한 투자행위나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과 세무조사 같은 사후적 규제 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전적으로까지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도 유례없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정부차원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감위 수시조사 등을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의 출자나 채무보증 등의 행위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원천봉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외국인투자가, 시민단체 등에 의한 시장감시가 활발하고, 최근 기업관행의 개선도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역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대기업관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의는 "공장을 지을 때에도 규제절차가 복잡해 기업이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승인단계부터 입지, 환경영향평가, 산업안전규제 등 통상 9개 부처, 80개 법령에 걸쳐 최소 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중복된 법령을 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공장을 지을 때 주무관청인 산자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건교부로부터 별도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수도권지역에 짓는 경우 공장총량제에 의해 다시 물량을 배정받고, 각종 부담금과 같은 재산상의 불이익도 부담해야 하는 등 규제절차가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의 관계자는 "현행 규제의 대부분은 규제 주체인 정부부처의 편의에 맞게 법령이 제정ㆍ운영되고 있어 피규제자인 기업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업은 공장설립계획만 작성하고 입지, 환경, 산업안전 등 이후의 행정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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