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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5만~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평상시 같으면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중간 정도인 7만5000명 정도 선에서 대상자가 결정되겠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5만명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주택세, 사실상 수도권세 양상〓지난 7월말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선)를 분석한 결과 6억원 이상을 초과한 아파트는전국에 13만2079호, 7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전국에 8만848호에 이른다. 7억원 초과아파트는 서울지역에 7만6564채 경기에 4284채가 있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대전에만 25채가 있을 뿐 모두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다.
현재 전국 총 주택수는 1370만호로 이중 1세대1주택자에 의한 보유는 40.6%인 555만7천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814만3천가구는 전체 주택보유세대수 831만7천세대의 33.2%인 2760만세대가 보유하고 있다. 1세대다주택자가 전국에 평균 주택 3채씩을 보유하고 있는셈. 만약 정부가 대상자를 5~10만명선으로 유지할 경우 수도권에 기준시가 7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고가주택이 수도권에 편중돼있고, 1세대 다주택자의 평균주택 보유건수가 3채임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수도권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사실상 수도권 지방세와 비슷해 지난해 재산세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두고 조세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보유 부동산 가격이 같음에도 세금이 달라진다면 몰라도 같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과 대상자 수에 따라 주택세 부과 기준금액 달라져〓종부세 부과 기준점이 정확히 어딘가를 놓고 많은 관측이 돌고 있으나 그것은 실제로 과표, 세율 등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과표를 기준시가보다 낮게 잡으면 대상자가 늘어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점이나 세율을 올려야하고 과표를 기준시가 그대로 하면 대상자가 줄어들어 기준점이나 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춰잡아야한다. 결국 과세기준점부터 결정되고 그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보유세 부담규모, 대상자 수를 먼저 확정하고 난 후에 과세 기준점이 정해지게 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이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의 50%만 반영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 17억5000만원의 주택의 과표는 약 7억원이 된다.
◇분산 투자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낮을 듯〓 종부세가 도입되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주택과 토지,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 등을 고루 보유한 경우에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분(주택세, 부속토지 통합), 나대지분, 사업용 토지 분으로 각각 나눠 별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부동산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셈.
예를 들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주택 25억원 나대지 10억원, 사업용 토지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부동산을 시가로 3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주택 20억원 나대지 5억원 사업용 토지 5억원 등으로 나눠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같은 30억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10억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분리 합산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의 종부세 기준금액도 관심사〓주택세 못지않게 나대지나 사업용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도 관심의 대상이다. 주택세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사업예정이나 사업용 사용되는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기업조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도 주택세와 비슷하게 1단계에서 시군구가 과세하고 2단계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소유의 토지를 합산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사업용토지는 보통 사업용 건물에 부속돼 있거나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평상시 같으면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중간 정도인 7만5000명 정도 선에서 대상자가 결정되겠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5만명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주택세, 사실상 수도권세 양상〓지난 7월말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선)를 분석한 결과 6억원 이상을 초과한 아파트는전국에 13만2079호, 7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전국에 8만848호에 이른다. 7억원 초과아파트는 서울지역에 7만6564채 경기에 4284채가 있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대전에만 25채가 있을 뿐 모두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다.
현재 전국 총 주택수는 1370만호로 이중 1세대1주택자에 의한 보유는 40.6%인 555만7천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814만3천가구는 전체 주택보유세대수 831만7천세대의 33.2%인 2760만세대가 보유하고 있다. 1세대다주택자가 전국에 평균 주택 3채씩을 보유하고 있는셈. 만약 정부가 대상자를 5~10만명선으로 유지할 경우 수도권에 기준시가 7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고가주택이 수도권에 편중돼있고, 1세대 다주택자의 평균주택 보유건수가 3채임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수도권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사실상 수도권 지방세와 비슷해 지난해 재산세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두고 조세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보유 부동산 가격이 같음에도 세금이 달라진다면 몰라도 같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과 대상자 수에 따라 주택세 부과 기준금액 달라져〓종부세 부과 기준점이 정확히 어딘가를 놓고 많은 관측이 돌고 있으나 그것은 실제로 과표, 세율 등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과표를 기준시가보다 낮게 잡으면 대상자가 늘어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점이나 세율을 올려야하고 과표를 기준시가 그대로 하면 대상자가 줄어들어 기준점이나 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춰잡아야한다. 결국 과세기준점부터 결정되고 그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보유세 부담규모, 대상자 수를 먼저 확정하고 난 후에 과세 기준점이 정해지게 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이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의 50%만 반영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 17억5000만원의 주택의 과표는 약 7억원이 된다.
◇분산 투자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낮을 듯〓 종부세가 도입되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주택과 토지,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 등을 고루 보유한 경우에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분(주택세, 부속토지 통합), 나대지분, 사업용 토지 분으로 각각 나눠 별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부동산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셈.
예를 들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주택 25억원 나대지 10억원, 사업용 토지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부동산을 시가로 3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주택 20억원 나대지 5억원 사업용 토지 5억원 등으로 나눠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같은 30억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10억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분리 합산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의 종부세 기준금액도 관심사〓주택세 못지않게 나대지나 사업용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도 관심의 대상이다. 주택세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사업예정이나 사업용 사용되는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기업조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도 주택세와 비슷하게 1단계에서 시군구가 과세하고 2단계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소유의 토지를 합산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사업용토지는 보통 사업용 건물에 부속돼 있거나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세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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