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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밀실에서 결정된 졸속 법안이라며, 국회입법 과정에서의 입법저지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서울시는 종부세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장 큰데도, 종부세 법안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정부의 종부세 안은 의견수렴절차나 공론화 과정이 없는 졸속법안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종부세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의 주요세목인 국세를 하나 신설하는데, 논의절차가 있는 정부입법을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민ㆍ관 합동으로 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논의와 해법을 찾을 방침이었으나, 종부세 도입에 대해 위원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나서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에 서울시가 매번 참여했지만,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위원회 위원들은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에도 효과가 적을 뿐더러, 행정비용과 납세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며 "서울시는 종부세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저지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서울시는 종부세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장 큰데도, 종부세 법안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정부의 종부세 안은 의견수렴절차나 공론화 과정이 없는 졸속법안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종부세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의 주요세목인 국세를 하나 신설하는데, 논의절차가 있는 정부입법을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민ㆍ관 합동으로 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논의와 해법을 찾을 방침이었으나, 종부세 도입에 대해 위원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나서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에 서울시가 매번 참여했지만,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위원회 위원들은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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