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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 대상 미등록 수입업체 검사 강화
내달부터 쇼핑몰 운영형태에 따라 관세관련 납세의무자가 세분화된다. 또 관세청에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통관 및 사후 관세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를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이 입안예고한 고시에 따르면 우선 고객 주문없이 상품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수입쇼핑몰의 경우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반면 고객의 주문을 받고 수입대행만 해주는 수입대행업체의 경우 국내 구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구매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ㆍ수입하거나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제배송/결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국내 구매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수입쇼핑몰 업체의 경우 자가사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분류,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소액물품 면세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된 수입 쇼핑몰업체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통관을 할 경우 목록통관ㆍ간이통관 등 간단한 통관절차면 거치면 되는 반면 미등록 업체는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도 특송물품의 경우 2000달러, 우편물은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항공운송장ㆍ송품장ㆍ소포신고서 등에 국내 구매자를 수하인(수취인)으로 기재하고 업체 상호ㆍ도메인주소ㆍ연락처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수입대행업체는 또 고객이 총 지급한 합계액과, 해외쇼핑몰 판매가격ㆍ외국현지운송료ㆍ관세 및 제세금ㆍ대행 수수료 등 수입대행 가격, 국제운송료를 구분해 약관,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화면 등에 공시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통관 대상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과 쇼핑몰이 수입하는 물품일 가능성이 높은 개인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및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탈루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쇼핑몰 운영형태에 따라 관세관련 납세의무자가 세분화된다. 또 관세청에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통관 및 사후 관세심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를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이 입안예고한 고시에 따르면 우선 고객 주문없이 상품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수입쇼핑몰의 경우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반면 고객의 주문을 받고 수입대행만 해주는 수입대행업체의 경우 국내 구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구매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ㆍ수입하거나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제배송/결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국내 구매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수입쇼핑몰 업체의 경우 자가사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분류,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소액물품 면세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된 수입 쇼핑몰업체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통관을 할 경우 목록통관ㆍ간이통관 등 간단한 통관절차면 거치면 되는 반면 미등록 업체는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도 특송물품의 경우 2000달러, 우편물은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항공운송장ㆍ송품장ㆍ소포신고서 등에 국내 구매자를 수하인(수취인)으로 기재하고 업체 상호ㆍ도메인주소ㆍ연락처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수입대행업체는 또 고객이 총 지급한 합계액과, 해외쇼핑몰 판매가격ㆍ외국현지운송료ㆍ관세 및 제세금ㆍ대행 수수료 등 수입대행 가격, 국제운송료를 구분해 약관,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화면 등에 공시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통관 대상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과 쇼핑몰이 수입하는 물품일 가능성이 높은 개인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및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탈루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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