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부가세 불성실혐의 법인 103곳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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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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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민)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부정환급신청자와 불성실법인, 자료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7일 광주청 위덕환 개인납세과장은 "부정환급혐의자는 중점분석대상자로 분류하여 현지확인후 혐의내용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고 불성실혐의 법인 103곳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는 이달 25일까지 예정돼있으며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8만7천명이다. 예정신고 고지대상은 기존 개인일반사업자로 9만 6천명이며 예정고지금액은 1247억원이다.

광주청은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환급 강력 규제와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신고자는 조사자료 통보 및 지속적으로 누적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광주청은 일선세무서별로 부정환급 분석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해 부정환급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당하게 환급받은 231명에 대해 67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은 정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청은 일선세무서에 17개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서의 광고행위 예찰강화와 수집된 정보나 제보에 대한 신속한 현지확인 등으로 전문적인 자료상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장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와 개인 신규, 유형전환자가 신고대상임을 감안하여 100%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중 올1.1~3.31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와 사업부진으로 납부세액이 2004년 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1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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