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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대표이사(임원)가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해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 비용이 손비 인정되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해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대학원을 다니는데 들어가는 등록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의 주주 임원이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수업내용 등으로 판단해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내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교육내용이 사규화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업무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대표이사(임원)가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해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 비용이 손비 인정되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해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대학원을 다니는데 들어가는 등록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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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러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교육내용이 사규화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업무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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