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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횡령` 대표이사 지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前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상무이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할인 등으로 확보한 돈을 갖고 6년 가까운 동안 무모할 정도의 주식투자를 계속해 자기자본 규모가 379억원에 불과한 회사에 470여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부실해소를 위해 대표이사 지시로 횡령, 주식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사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막대한 회사 돈을 이익 취득의 개연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 범행동기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삿돈 2345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결국 472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제공>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前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상무이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할인 등으로 확보한 돈을 갖고 6년 가까운 동안 무모할 정도의 주식투자를 계속해 자기자본 규모가 379억원에 불과한 회사에 470여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부실해소를 위해 대표이사 지시로 횡령, 주식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사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막대한 회사 돈을 이익 취득의 개연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 범행동기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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