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Q.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세번이 협정대상국(베트남)과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우리나라 원산지기준이 수입국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하다. 

#사례2

Q. 당초 협정관세와 다른 협정관세를 나중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한-아세안 협정을 적용받은 후,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협정을 재적용

A.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사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다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3

Q. 영국산 물품이 유럽연합(네덜란드) 소재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유럽연합산 물품과 혼재되어 수출될 경우 한-영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A. 유렵연합 영역에서 화물(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등이 가능하며 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한-영 협정관세 적용 가능하다. 

한-영 협정 발효(’21.1.1.) 후 3년 동안 가능하다. 

#사례4

Q.  유럽연합산 물품이 물류대란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하게 되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예) 금년 3월 수에즈운하 봉쇄 시 철도로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된 유럽연합산 물품

A. 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한-유럽연합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