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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10일 정비사업 세금 특강...강사는 이우진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한다.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별도 신청없이 9월 25일까지 직권으로 2개월 납부기간을 연장한다.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8만명이다.이에 더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5만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한다.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 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및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여수세무서, 직원 공감·소통 위한 ‘감정 표현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여수세무서(서장 이성일)는 2일,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격무와 민원 처리로 인해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를 덜고,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이성일 서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 후 2월부터 격월로 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벤트는 간단한 도형을 제시한 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인 ‘여울쉼터’에 전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감상 후 인기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격려품이 제공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라는 도서를 읽고 착안됐다.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감정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라는 저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문득 떠오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료들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여수세무서 관계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과 소통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간 존중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탐구] 현대 민주주의 망국의 원인 ‘세금 실패’…우리가 몰랐던 G20 부유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 수 있다. 이는 부분적 사실이다. 소득세는 누진체계이며, 소득격차는 소득세에 반영된다.그러나 회장님 일가의 실효세율은 부하 임원들의 반도 안 된다. 일정 이상 초자산가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다. 대부분 주요국에서 자산지니계수가 소득지니계수의 두 배를 넘는다.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을까. 아니다. 학자들도, 국세청도, 언론들도 오래전부터 그 비밀을 알고 있다. 다만, 제대로 알리지 않을 뿐이다.미국의 탐사전문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2021년 6월 8일 ‘IRS 비밀 파일’ 보도를 통해 억만장자들의 세금 마술을 폭로했다.2007년 포브스가 최고의 억만장자로 꼽은 사람은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이었다.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은 2007년 38억 달러의 순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4600만 달러의 매우 적은 과세소득을 신고했다. 제프 베이조스와 당시 그의 부인 맥켄지 스콧의 수입을 더한 금액이었다. 각종 공제를 통해 그 해 제프 베이조스가 납부한 연방소득세는 0원이었다.2011년엔 더 역겨운 일이 벌어진다.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이 너무 가난하다며, 4000달러의 서민 대상 자녀공제를 받아 챙겼다.2006~2018년까지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은 1270억 달러 증가했고, 과세소득으로 65억 달러를 신고했다. 세금은 14억 달러였는데,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21.5%였지만, 그의 자산에 비하면, 실효세율은 1.1%에 불과했다.제프 베이조스의 마술 뒤에는 미실현이익이란 세법 논리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배당 대신 주식으로 받으면 투자금,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을 자산에 녹이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마술, 이 마술은 한국에도 잘 녹아있다.서민들에게 연봉 1달러를 받으라고 제안하는 건 매우 질 나쁜 농담이다. 하지만 애플 전 CEO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 구글 전 CEO 래리 페이지는 연봉 1달러를 기꺼이 수용했다. 억만장자들에게 연봉은 세금을 내야 할 손실일 뿐이며, 그들은 막대한 소득을 자산에 숨길 수 있다.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버크셔 해서웨이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대신 투자금으로 바꾸어 막대한 재산을 쌓았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법인세를 낸다지만,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고, 공제도 더 많다.그렇다면 이들은 연봉도 배당도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서 쓸 수 있는 한 가지의 마술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된다. 실효세율을 이자율로 대체하는 개념이다. 생활은 대출받은 돈으로 하면 된다.2016~2017년 모두 5억 4400만 달러(한화 약 7000억원)의 세무조정 소득을 신고한 칼 아이칸(아이칸 엔터프라이즈 회장)은 이 방법으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으로 12억 달러를 빌렸다. 빌린 현금으로 투자하여 또다시 부를 일구었다.이들이 첨단금융공학으로 막대한 부를 얻으려면 저금리가 필요했고, 당국은 대체로 이를 수용했다. 연봉 근로자가 물가상승으로 받는 고통은, 억만장자들에게는 행복 그 자체다.이 밖에도 무수한 마술들이 존재한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소득이전회피 등이 그렇다.이는 미국만의 마술일까. 조세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마술은 미국 과세체계를 수용한 한국?일본, 대륙법 체계인 유럽 및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현대 소득세, 나아가 조세체계는 실패를 겪고 있다.◇ 부유세의 혹독한 실패, 국제 연대로 부활하다일부 국가는 망가진 조세체계를 복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2013년 프랑스가 도입한 부유세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시도에서 혹독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다.당시 프랑스 부유세는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원)를 넘는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해 최고 7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종부세와 비슷한 구조다). 생산의 기반인 영업재산을 세액공제해 줬는데, 그 폭이 지나치게 넓었다. 부유세를 피해 외국으로 도망가는 억만장자를 막지도 못했는데,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 빠르디유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고,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LVMH) 그룹 회장도 벨기에 국적 취득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올랑드 정권은 뭘 해보지도 못하고, 억만장자 부유세를 폐지했다.이는 올랑드 정권의 실패이긴 했지만, 부유세 그 자체의 실패는 아니었다.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부유세 보완의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자본소득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고, 이를 통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실증?보고했다. 그리고 소득이 아닌 자산에 글로벌 부유세를 매김으로써 이 불평등과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가브리엘 주크만 UC버클리대 및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여기에 더해 불평등의 원인이 조세 문란이란 점을 밝혀냈다.주크만 교수는 2019년, 2021년, 2022년 세계 불평등 관련한 실증 연구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와 함께 한 인물은 자신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자 스승인 토마 피케티 교수, 에마뉘엘 사에즈 UC버클리 교수였다.연구의 핵심은 억만장자들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누진 과세 체계를 교란,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2023년 전미경제학회는 주크만 교수에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여했다. 이제 경제학계도 조세문란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글로벌 의제임을 인정한 것이다(*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은 노벨경제학상 다음의 권위를 가지는, 40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09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는 에마뉘엘 사에즈 교수).프랑스 다음으로 부유세에 가장 의욕적인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였다.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2010~2018년 사이 준억만장자 400명의 평균 소득세율이 8%대인 반면, 연간 7만 달러를 버는 미국 중위소득 가정의 평균 소득세율 14%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상위 0.01%의 준억만장자(순자산 약 1300억원) 이상에 대해 20%의 최저한세를 물리는 안을 발표했다. 과세대상에 미실현 투자이익까지 포함시켰다.바이든의 부유세는 정치적 흐름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 부유세의 실패, 토마 피케티?에마뉘엘 사에즈?가브리엘 주크만 교수의 조세회피와 불평등 연구, 프로퍼블리카의 탐사보도까지. 이 일련의 흐름은 하나의 교훈을 말하고 있었다. 소득 중심의 직접세 체계는 실패했으며, 이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유세가 필요하지만, 자산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부유세는 반드시 실패한다.그 교훈은 2024년 G20의 국제적 연대로 부활했다.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에서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 가량)와 준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에 부유세 과세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공약하고, G20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에 이를 포함했다.회의 의장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 선언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써 주크만 교수에게 이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요청했다.그 보고서 이름은 ‘초자산 부자들에 대한 최저한세율(최소 실효세율 조정)에 대한 청사진’이다(A blueprint for a coordinated minimum effective taxation standard for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부유세 2%’ 전 세계 조세문란 복구할 마지노선보고서는 부유세에 대한 몇 가지 핵심 관점을 제공한다.어떤 억만장자들이 얼마나 조세회피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자산은 얼마인지(과세대상), 부유세를 매긴다면 얼마나 매길 것인지(적정세율)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건지 등이다(조세회피 방지).위 그림 1은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세전소득 대비 평균세율이다. P는 소득 백분율을 말하는데 99.9는 상위 0.1%를 말한다.소득세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을 부담한다.그러나 그림 1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녹색), 네덜란드(노랑), 프랑스(파랑)는 상위 5% 구간에 도달하는 순간 급속도로 평균세율이 하락한다.소득별 평균세율이 가장 곧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프랑스의 경우 상위 1% 이하까지는 52%의 세율에 도달하지만, 그다음 상위 1% 초과부터는 세율이 꺾이기 시작해, 상위 0.0001%를 초과하는 최상위 부자들은 27%까지 급락한다.미국(빨강)의 경우 상위 0.01%부터 평균세율 그래프가 꺾인다.주크만 교수는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회사가 억만장자들의 진짜 저수지라는 점을 지적한다. 직장인들은 연봉이란 지갑에 부를 채우지만, 억만장자들은 사업체란 지갑에 부를 채운다. 그리고 소득세는 사업체에 쌓인 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이 그래프의 세전소득에는 소비세와 법인세 등이 간접세가 고려되었는데, 이를 제외한 순수 직접세만 뽑아내면 세전소득 대비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의 변동 추정치 그래프가 나온다(그림 2).그림 2는 억만장자 앞에 각 주요국의 소득세가 얼마나 퇴행적인지를 나타낸다. 네덜란드는 상위 5%부터 프랑스는 상위 0.1%부터, 미국은 0.01%부터 실효세율의 추락이 시작되며, 최고 억만장자 실효세율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는 거의 0%, 프랑스는 1.7%, 미국은 8%까지로 떨어진다.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지주사들을 통해 자산을 이용하기에 이들에게 부과되는 실질 세수는 법인세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주사에게 계열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미국의 경우 지주사 자산 이용을 막고 있긴 하지만, 배당금을 미실현이익으로 유보할 수 있기에 실효세율을 깎아 낼 수 있다.그렇다면, 억만장자들의 진짜 부인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은 어느 수준일까.억만장자들의 한 회차 부의 그래프는 자본소득 세후수익률을 기울기로 우상승한다(기울기 a > 0, a = 1+확정수익률-자본소득세 순세율).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인 자본소득 순세율이 낮을수록 부는 집중되며, 개인 자본세금제도가 부자일수록 적게 실효세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다음 그림 3, 억만장자들의 순자산 대비 개인 자본 세율은 이에 대한 각국 추정치를 나타낸다.미국(왼쪽 첫 번째)이 가장 높긴 하지만 미국 억만장자들의 실효세율 부담은 1년 치 순자산 증가분의 0.6% 정도이며, 노르웨이는 부유세(파랑색)로 과세조정을 하지만 0.3% 아래로 떨어진다. 스웨덴, 프랑스는 0.2%, 네덜란드는 0.1%보다 아래로 주저앉는다.이렇게 된 원인은 현대 자산과세의 실패가 반영돼 있다. 보통 국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로 개인자본과세를 매긴다.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부의 핵심이지만, 억만장자들에게 부동산은 그들이 가진 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그렇다면 부자들은 도대체 얼마의 부를 쌓고 있는 것일까.그림 4는 세계 상위 0.0001% 억만장자(약 3000가구)들이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GDP에서 얼마를 자기들의 부로 쌓았는지에 대한 그래프다.세계 상위 0.0001% 억만장자들은 1987년 전 세계 GDP의 3%에 달하는 부를 가졌는데,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저금리 바람을 타고 GDP 8%까지 올랐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다시 저금리로 돈이 풀리며 급증했고, 2024년엔 전 세계 GDP 13%를 넘겼다.이를 통해 억만장자들의 순자산 연평균 상승률을 7.1%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본세율이 0.3%이고, 0.1%를 소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산 수익률은 연평균 7.5%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막대한 부에 대한 정당한 세금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앞서 거듭 서술했듯이 부유세에 대한 정답은 ‘자산 부과’이다. 주크만 교수는 현행 과세체계로 이러한 억만장자 조세왜곡이 조정 가능한지도 살펴봤다(*기사 전개상 그림 순번은 일부 순차적이지 않다).주크만 교수에 따르면, 둘 다 가능하지 않았다.그림 9와 10의 파랑색 선은 현재 고소득국가 평균 세전소득 분위별 적용 세율을 뜻한다. 보다시피 오른쪽, 억만장자 수준으로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은 아래로 축 처진다.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세율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정상적인 조세체계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부자일수록) 위로 우뚝 올라가는(세율이 높은) 그래프가 나와야 한다.그림 9의 노랑색 선은 그래프 우상향을 위해 소득세율을 50% 이상 상향 조정한 선이다. 그러나 현재(파랑)처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아래로 쳐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는 억만장자들의 부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있고, 그들은 이미 과세소득을 낮출 만큼 낮췄다. 그래서 소득세율 조정으로는 억만장자들의 조세문란을 막을 수 없다.상속세(유산세)는 어떨까. 그림 10은 준억만장자~억만장자의 상속세율을 40%로 올려놓을 경우를 추정했다. 그림 10의 노랑색 선(상속세의 조정 수준)이 그림 9의 노랑색(소득세율 조정)보다 그래프가 약간 더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프가 아래로 꺾인 것을 막진 못했다.상속세는 사망할 때 1회 납부하는데, 시가평가가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억만장자들 상속세에 이르면, 실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전직 관료?법조가 얽힌 카르텔 부패 및 세무컨설팅에 의해). 또한, 복지재단을 세워 상속 재산 자체를 줄이는 수법은 한국과 미국, 동서양 모두 즐겨 쓰는 방법이다.주크만 교수는 모든 상속재산 가치를 제대로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공제나 면제를 없애지 않는 한 상속세율을 올려도 부유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현 조세체계 문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그렇다면 주기적으로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까.그림 5는 부유세가 현 글로벌 조세문란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분위별 세전소득 그룹들의 평균 소득세율이다. 부유세는 2% 최저한세로 매기는 방식인데, 현행 체계에서 세전소득의 1%를 이미 냈다면, 나머지 1%를 부유세로 거두어 최소 2%의 최저한의 과세는 하자는 뜻이다.여기서는 구간별 기울기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준억만장자(순자산 1300억 이상~1조 3000억원 미만)부터 파란색 선이 아래로 축 처지는 조세 문란이 뚜렷해지는데, 준억만장자를 ‘빼고’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 이상)에게만 2% 자산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억만장자의 명목세율은 39%대로 올라가지만, 준억만장자는 명목세율이 30% 미만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이를 바로잡으려면 준억만장자부터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그렇다면 부유세를 1%(빨강)나 3%(녹색)로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부유세 3%는 당연히 오른쪽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정도가 더 가파르게 될 것이다. 1% 부유세는 파랑색 선(현재)보다 아래로 처지는 기울기를 조금 위로 올리긴 하지만, 여전히 부유할수록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조세문란을 해결하지 못한다. 부유세 2%는 돼야 조세문란을 정상복구할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부유세 2%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앞서 그림 4에서 세계 상위 0.0001% 억만장자(약 3000가구)들이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세전 자산수익율이 7.5%이며, 0.3%p 정도를 직?간접세로 지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한다는 추정치를 얻은 바 있다.부유세 최저한세 2%에 도달하려면 1.7%p를 추가로 거두면 되는데, 주크만 교수는 억만장자만을 부유세 2%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세금수입 증가분은 약 2000~2500억 달러(약 260조~325조원) 정도라고 추산했다.표1은 대략적 추산치인데, 부유세 최저한세 2% 과세대상에 준억만장자~억만장자를 포함해 그래프를 온전히 우상향 그래프로 복구하면 과세수익은 3020억 달러~3770억 달러(약 392.6조~490.1조원)로 보정된다.◇ 글로벌 부유세의 강력한 힌트 ‘글로벌 법인세’마지막으로 고민해야 할 주제가 있다. 조세회피를 어떻게 방지하느냐다.화가는 도화지가 가만히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도화지가 저절로 찢어지거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업도, 경제도 정치?외교?사회란 도화지가 안정적이어야 잘 돌아갈 수 있다.그러하기에 억만장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조세회피 방법이 저세율국가로 국적세탁(국적이전)을 하는 것이다. 소득은 이전할 수도 있지만, 국적세탁은 정말 위험이 크다.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그림 8은 타 국가 시민권을 취득한 글로벌 억만장자들의 비율인데 현재 억만장자 90% 이상이 자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국적세탁 억만장자의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약 5~6%에서 2024년 거의 9%까지 올라갔다. 주된 세탁 국가는 스위스?모나코?아랍에미리트 등 상대적 저세율 국가다.몇몇 국가가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국적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주크만 교수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다.부유세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처럼 글로벌 부유세 최저한세로 수용하되, 부유세 수용국가에서 부유세 비 수용국가로 국적을 이전할 경우 국적세탁 기간에 비례해 일종의 출구세를 매기는 방법을 제시했다.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디지털세, 미과세 이익에 대한 최저한의 세금부과)에 합의한 바 있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로 본사 국적세탁을 통해 주요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매출만큼 과세권을 각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과세수준은 법인세 15% 최저한세였다.글로벌 부유세 최저한세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처럼 각국 매출만큼 과세권을 각국에 부여하는 방식을 차용할 수 있는데, 글로벌 부유세 과세권에 참여하는 국가에겐 과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최저한세로 6을 내야 하는데 A국에서 1, B국에서 1, C국에서 1을 내면, 3을 각국의 과세율 1:1:1 비율에 맞추어 1, 1, 1씩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과세권 배분)이다.이런 방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는 순자산 실소유자 식별 정보다.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를 위해 각국이 기업에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검증하고, 과세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것처럼 글로벌 부유세 최저한세도 억만장자의 정확한 자산증가 측정을 위해 각국이 과세정보를 정밀작성, 검증, 보고 및 상호교환하되 다국적 기업 국가별 보고서에 주식소유 1% 이상의 *실소유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보고서 원문에선 수익적 소유자들(eneficial owners)이라고 표현한다, 수익적 소유자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조세회피처나 차명주주 뒤에서 재산을 움직이고, 수익을 얻는 실소유자를 뜻한다).◇ 보다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향해G20을 포함한 세계는 이미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란 어려운 과업을 상당수 진행시켰다. 이조차도 간접세인 이상 억만장자들의 부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렇기에 글로벌 부유세 최저한세 제안은 흐름상 정합성을 지닌다.여기서 한 가지 근원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부유세는 왜 거둬야 하는가’이다. 부자가 미워서? 아니다.주크만 교수에게 G20 핵심 의제 연구를 맡긴 2024년 G20회의 의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945년 브라질 극빈층에서 태어났다.그는 근면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만 7세 때 땅콩을 팔고 구두닦이를 했으며, 11살 때 염색공장을, 14살 때 철강공장에서 일했으며, 18세 때 기계에 손이 끼어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었다. 그의 임신한 아내는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빛 한번 보지 못한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지냈다.2003년 브라질 대통령이 된 룰라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 정책은 극빈층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었다(보우사 파밀리아).몇몇 경제학자들과 언론은 재정파탄이 날 거라고 비웃었고, 지원금을 받은 가정이 돈만 지원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취임 직전 브라질 세계 GDP 순위는 12위(2002년)에서 임기 마지막 해 8위(2010년)로 올라갔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12.5%에서 5.2%로 안정됐다.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가장 최선의 답은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많이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생존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브라질 국민지원금 역시 연민이나 시혜 개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 다수 국민의 성장잠재력이 올라가려면 아이들이 공장보다 학교에 가야 한다. 한국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교육열에 집착하는 것 역시 생존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하지만 브라질도, 한국도, 미국도, 현대 사회는 냉혹하다.부자일수록 생존 난이도가 쉽고, 가난할수록 생존 난이도가 높다.금융체계부터 조세체계까지 부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부자는 더 낮은 금리와 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부자들은 더 건강하고, 사회적 친교의 폭도 더 넓으며, 기회도 더 많다. 부자들은 쉽게 회사 임원이나 대표가 되지만, 서민들은 구직부터가 극한생존 난이도다.이것이 지금 세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구조로 퇴행하는 근본 이유이며, 그 핵심 현상이 불공평한 금융체계와 문란한 조세체계이다. 몇몇 지도자들은 힘을 강조하며 국민을 대립과 국제사회 고립으로 내몬다. 그들이 말하는 힘은 국민이 아니라 나만 잘되기 위한 힘일 뿐이다.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고, 부자만 살아남으면 세상은 잘 굴러갈까. 불가능하다. 최고의 팀은 베스트 일레븐이 아니다. 유전자는 다양성에 기반하며, 생존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니까.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왜 부자들을 도울 때는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는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주크만 교수는 G20 부유세 보고서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한다.“보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향해 - 초부자 부유세는 현대 조세제도의 주된 실패를 수정합니다. 그 자원으로 교육?보건?공공 인프라?에너지 전환?기후 변화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철저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논의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최근 국제조세협력의 진보 덕분에 억만장자에 대한 공통 과세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G20 및 국제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다...31년 공직생활 명예퇴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27일 명예롭게 퇴임했다.이날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는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권순재 잠실세무서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과 행정팀,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동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조정원 회장과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석봉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재수 서울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오영 송무국장님과 서울시내 서장님, 국내외 출장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이 서장은 “1994년 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잇었던 것 같다”고 지난 31년의 소회를 전했다.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세적관리부와 결의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좋은 면도 많지만, 그때는 조금의 잘못은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하루종일 컴퓨터만 보고 일하는 것이 왠지 삭막한 느낌도 든다”고 변화된 행정시스템을 회고했다.이 서장은 “그럼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재정 수요를 담당한다는 자부심, 동료애 등은 앞으로도 국세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2007년 서울청 조사2국 시절, 2010년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시절, 2021년 서울청 조사2국 코로나 시절, 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시절, 2016년 서울청 행정팀장 시절 등의 추억담”을 설파했다.특히 “사랑하는 아내 민형씨에게 고맙다. 1999년에 결혼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두 아이를 바르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면서 31년의 공직생활을 잘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이 서장은 “남대문세무서 직원 여러분들도 국세청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힘써 주시고, 저도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로 명퇴사를 마쳤다.이 서장은 1994년 강남세무서에 첫 임용되어 대방세무서, 반포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 등에서 근무한 뒤 2004년 3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사무관 승진이후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법인2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실력을 인정받아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 입성했다.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반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 행정계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에 근무하다가 서산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남대문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부이사관)했다.남대문세무서장으로 재직시절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18조원의 세수를 징수한 세무서장으로 치밀한 세수관리와 조직성과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했다.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사무관 시절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조사,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백억원 상당 세액을 추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했다.서울청 행정팀장으로 재직시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우수인력 지방청 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청어린이집을 신설하고 남대문 어린이집을 확장했던 장본인이다.세무서 5개 청사의 준공과 개청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누후되거나 임차 청사 중부세무서, 영등포세무서, 구로세무서, 서대문세무서, 강동세무서, 은평세무사 등 6개 세무서의 신축을 추진하기도 했다.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재직시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고, 제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최대 5%에서 최대 15%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이같은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탈세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특히 2013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금융실명제에서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했다.서울청 조사3국 재직시 주식변동 조사대상 선정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양도가액 허위신고 취득가액 허위환산 신고 혐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방향을 수립하고 부동산 거래 안정화에 기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동우회장, 첫 수석회의 개최...수석 부회장 확대 개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이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김연근 서울지방회 회장을 새롭게 위촉했다.이날 수석부회장 체제를 기존 2명 (김남문·최진호)에서 5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3명 (김봉래·임창규·천영익)을 새롭게위촉했다.첫 수석회의 안건은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이다.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매사에 해박하신 수석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국세동우회는 충분한회의 진행을 위해 ▲‘국세인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수석회의에 대해 “수석회의는 매월 2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8월 첫 회의는 11일 개최한다”면서 “다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종호 동안양서장 명예퇴임 “국세공무원, 무한한 자부심 느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37년여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0일 명예롭게 퇴임했다.이날 동안양세무서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 등 내빈을 비롯해 가족,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조종호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인 국세청에서 공직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국세청 근무는 큰 보람이었고,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돌아봤다.이어 “동안양세무서에서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 해 동안 직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동안양세무서가 성실납세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조종호 서장은 “어려울 때마다 꿋꿋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고맙다”며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마지막으로 후배 직원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국세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슬기롭게 이겨내며, 미래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퇴임사를 마무리 했다.한편, 이날 퇴임식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 역대 동안양세무서장, 안효철 의왕상공회의소 회장, 이종갑 동안양지역세무사회 회장 외 역대 회장 등 내빈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종호 서장은 37년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전청 조사1국 등에서 세무조사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성과를 냈으며, 그 외에도 납세자보호, 행정, 전산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활약했다.그는 퇴직 후 7월에 딸과 함께 부녀(父女)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주요 프로필]△1967년생△충북단양△제천고등학교△국립세무대학6기△대전청 조사1국 조사1과장△대전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국세청 정보보호과장△영동세무서장△제천세무서장△원주세무서장△동안양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만능주의가 불러온 결과물이다. 그냥 염불보다 잿밥에 더 눈독이 들었냐고 묻고 싶을 정도다.그 무렵이다. 어느 세무서장의 회고담이 심금을 울린다. 하루는 아들 녀석이 생활기록부를 불쑥 내밀며 “선생님이 아버지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어오라고 했어요”라고 하더란다. 순간 놀라 멈칫했단다. 그는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적어 보내기를 주저했다고 한다. 얼른 지인의 회사명과 직급을 적어 보냈다면서 계면쩍어한다. 제 딴엔 멸사봉공 지극정성으로 ‘세금 곳간 지킴이’로 나랏일에 올인했는데, 정말 어째서 망설이었을까. 그는 쓴웃음을 짓는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왜 사실대로 적지 못했을까.어쨌거나 이유인들 알듯 말듯 하다. 그러나 당시의 국세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 세무서장의 가슴 쓰라린 사연을 어쩌면 한 번쯤 공감하였으리라고 넌지시 살펴지게 된다. ’70년 초부터 ‘살아있는 국세청’을 취재 보도한 나(필자)를 ‘반(半)세무공무원이 다 됐다’고 농반진반 별칭으로 불러 주었던 그때 그 인사들의 별난 자취가 생생하다. 당시 일부 고위급취재원들의 하늘 높은 줄 몰라했던 냉랭한 친근감이 주마등처럼 스치니, 그리 짐작이 간다.-이재명 정부 탄생, 시스템 새로 구성하는 이즈음이 딱 맞는 골든타임-내국세 과세행정 기능만 따지면 신설 ‘예산처’로 승격 편제돼야 합당-특정직 전환해도 인사 보수 현실화 안 되면 공염불이나 다름없어 봬-‘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60년 응어리 만방에 소리쳐 보지 않으리특히 최근 들어 AI 기술과 관련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실무적인 세무행정에 접목, 운영으로 국세 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한 걸음 더 빠르고 넓은 확장성이 요구되는 새 시대가 온 것이다. 1999년부터 국세청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빛을 못 본다. 한동안 ‘국세청법’ 입법화 움직임이 지지부진 유야무야(有耶無耶)한 원인도 그중 하나다.드디어 국세청이 변화의 눈을 멀리, 그리고 크게 뜨는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 교체가 빈번하게 단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세 행정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기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다. 2년 임기(중임 금지) 법정화된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요즘 들어 위정자들 주위에서 부쩍 고개를 드는 분위기이다.국가공무원법에는 특정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관은 법원조직법, 검사는 검찰청법, 경찰공무원은 경찰법,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등 별도의 특별법으로 지정,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2년 단임 임기를, 감사원장은 4년 임기 1차 중임을,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은 3년 1차 연임케 해 각각 임기 보장을 받고 있다. 국세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해서 보수 현실화나 승진적체 해소 등으로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요즘 들어 별나게 자자하다.설령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한다 해도 인사나 보수 현실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로 그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직 전환만으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무 부정부패가 말끔히 사라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조세 제도나 행정 개선을 통해서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탈피 등 자의적인 개입 소지를 풀뿌리부터 제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지는 꽤 오래다. 그러나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안에서조차 세무조사 후유증을 안고 있어 온 터여서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결정결의서 내용이 완전무결해서 흠잡을 구석이 없어도 표적조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치적 세무조사로 덮어 씌워질 가능성을 항상 안아 올 만큼 현안 과제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노무현 정부 시절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으로 이뤄졌다는 세무조사도 조사권 남용을 부정하지 못할 한 단면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창한 의지와는 달리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었던 탓인지 끝내 그 벽을 넘어서지 못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때 강민수 국세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세무조사 로드맵을 천명할 만큼 암 덩어리 닮은 ‘세정악재’가 맞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작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정말 힘들다. 그간의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와 견주어보더라도 우려의 목소리가 질기게도 사그라들지 않는 정황을 부정할 수 없기에 더 그러하다.과세당국이 꿋꿋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본분을 지켜나가려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세간의 전문가들이 줄곧 입을 모아온 이유다. 근래 들어 국세청이 특정직 전환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에 몰입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한숨 놓인다. 국회를 비롯 조세 관련 학회 학계 등에서 국세청법 도입 제정에 앞다퉈 연구조사, 발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집대성해서 햇빛을 보게 할 계기로 삼았으면 해서다.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정책수립과 재원 배분에 예산 편성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기획재정부를 재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움직임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싹트고 있다.예산처를 신설,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재무부와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개혁으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변화의 총체적 기류가 같은 방향으로 착착 추진되고 있으니 법 개정 시행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 시스템이 짜지는 지금이 국세청이 노심초사하는 방향성과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골든타임이 될지 모른다. 내국세 과세행정 기능만 따지면 신설되는 예산처 산하기관으로 국세청이 승격 편제됨이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문제는 입법국회의 법리에 대한 선호도다. 우는 아이에게 젖 주듯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편제된 사례처럼 말이다.좀 과하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 구성원들이다. 그들만이 지닌 독특한 전통을 한데 모아 다시 한번 웅비의 나래를 펼쳐 보았으면 해서다. 기회는 찰나와 같아서 한순간에 곧잘 나락에 빠져든다.만지작거리지도 말고 주춤거리지도 말자고 통 크게 한 수 거든다. ‘절호의 찬스’가 2027년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2의 국세청을 개청한다는 당찬 신념으로 함께 우뚝 서기를 학수고대한다. 이참에, 정녕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라고 응어리진 가슴이 터지도록 만방에 소리쳐 보지 않으려는가.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스키?증류주’ 소형업체 규제 대폭 완화…국세청, 주세 관련 규정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이팩 소주?맥주 PET용기의 ‘가정용’ 구분이 폐지된다.주류병마개 제조자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면허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담은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업계 현실에 맞춰 주류 관련 소형 업체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우선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고시에 나온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만 지키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담금조 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 등 기준이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고도주 등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하이볼 등 대중화된 저도주류는 RFID 태그 의무에서 제외된다.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국가별로 위스키?브랜디로 볼 수 있는 최소 숙성기간이 있는데 한국은 1년 이상, 스코틀랜드?아일랜드 등은 3년 이상이다.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에 대한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해당 양조장은 기준에 따라 교육장, 판매장소를 제조 공간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 브랜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사칭 메일?문자 기승…"나의 홈택스 발송내역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가 국세청 명의로 가장한 메일?문자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개통한다.피싱업자들은 국세청 명의?이미지를 도용해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름으로 메일?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위해 추가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최근에는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흉내낸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개인적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앞으로는 홈택스?손택스 내 나의 홈택스(My 홈택스) 내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여기에 없는 메일이나 문자는 모두 가짜다.국세청 측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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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plaque)가 그 원인이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흉통이다.반면, 보험금 청구에 제동이 걸리는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흉통 또한 수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련이 멈추면 흉통도 멈추는 것이다.한편, 변이형 협심증은 다른 이름으로 ‘혈관연축성 협심증’이라 불리기도 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속효성 질산염 제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 2)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현 시 일시적으로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가 생겼다가 호전되는 변화를 보일 것. 3)혈관 조영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때 관상동맥이 90% 이상 협착이 발생할 것.앞서 언급했듯이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협심증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심증(질병분류번호 I20)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게 된다.이처럼 매우 다양한 진단들이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보험은 전적으로 의학에만 기대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록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검사에서 협심증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협심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더불어 상호 간에 공정한 내용이 되어야 할 보험약관이 오직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확정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나, 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보험보상 전문가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판단이 필요하다.[프로필]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前) ㈜DB손해보험 사고보상팀o前) ㈜동부CSI 사고보상팀o(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질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한 뒤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입자, 실제 가입과정에서 여러 서명과 각종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나와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 서류 접수를 했는데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보험 가입 이전 2년 이내에 대장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었고 청구한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2) 여러 병이 있었던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 과거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검사 결과지에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과거 뇌경색 진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안내 받았다. 환자는 과거 MRI 검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소견서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명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하였고 이번 청구한 뇌출혈 보험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 결과나 치료도 보험에서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유병자보험은 가입 심사과정이 간소화된 것이지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1~2년 감액기간 등의 여러 규정들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병력을 숨기거나 의도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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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중기부는 전국에 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표…"ESG, 경영전략의 중심축" 코스콤 AX·R&D본부장에 김혜원...창사 48년만에 첫 女본부장 탄생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 구성…단장에 서정호 부사장 영입 백악관 "트럼프, 국가별 관세율 결정 위해 주중 무역팀 만날 것" 美제약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 지렛대로 한국 약값정책 개선" 요구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기자)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Q. 지난 2024년 11월 회장 취임 이후 대략 8개월 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경영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과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회장직을 맡은 이후 지난 6개월은 그룹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주요 계열사들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과 책임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올해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해 베트남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빛그룹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베트남은 참빛그룹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마복합 레저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한 결과 행정적 지원과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호득폭 부총리는 참빛그룹이 현지에 투자한 그랜드 플라자 5성급 호텔과 호아빈성의 피닉스 골프장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를 인정했습니다.이에 참빛그룹은 현지 호텔, 골프장, 오피스 타워 모두 리모델링을 착수해 올해 말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킴과 동시에 하노이의 속손(Soc Son) 지구 내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단지 및 경마장 개발 프로젝트 추진도 점검할 방침입니다.Q. 베트남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현황과 향후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는 참빛그룹의 중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부동산 개발 임대 사업을 위주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며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랜드플라자호텔과 피닉스골프리조트를 비롯한 베트남 레저 산업 투자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제동이 걸렸던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본격적인 재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이와 함께 최근 현지 개발 업체인 골드드래건과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하노이 외곽에 100㏊(100만㎡) 규모의 복합레저단지에 총 5억 5000만달러(약 8000억원)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경마장에는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 관람대와 함께 마사동, 말 조련시설, 동물병원, 말 수영장을 비롯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호텔, 고급 빌라, 복합쇼핑몰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도 입주해 경마장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경마를 즐기기 위한 50개 장외 경마 대리점이 베트남 전역에 설치되는데, 독점 운영권 또한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한 상황입니다.Q.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빛그룹 역시 이에 발맞춰 새롭게 추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대비 확장 예정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지요?참빛그룹은 현재까지 태양광?연료전지 등 100MW(메가와트) 규모 이상 에너지 시설 건립에 투자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SK이터닉스와 공동 건설 중인 충주?대소원 에코파크 등은 그룹 내 도시가스 사업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참빛그룹, SK이터닉스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 투자해 개발?운영하는 고효율 SOFC 발전소입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5200평 부지에 들어서는 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올해 12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코는 ▲SK이터닉스는 주기기 공급?설계 및 인?허가 등 전체 사업 관리를 ▲SK에코플랜트가 준공과 시운전을 ▲주기기 제조사인 미국 블룸에너지사가 유지보수(O&M) 관리를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연료 공급을 각각 맡게 됩니다.Q. 최근 주요 그룹사 총수들은 AI 등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룹 회장직 취임 후 회장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은 무엇인지요?"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기반의 사업 다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참빛그룹 역시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 참빛그룹은 도시가스, 해외 호텔 및 골프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우선 도시가스 분야에는 AI 기반의 누출 감지 및 설비 예측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고객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호텔 및 골프장 운영에는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AI 챗봇을 활용한 객실 안내, 예약 자동화 시스템, 골프장 티타임 최적화 및 요금 자동 조정 기능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에 나서겠습니다.또한 그룹 내 행정?지원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업무 매뉴얼 생성, 직원 교육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이처럼 참빛그룹은 각 사업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Q.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빛그룹 산하 건설?부동산 계열사의 위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요?건설?부동산 분야는 지금이 오히려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 참빛건설은 현재 보유자산 재정비,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도심 재생?공공개발 등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의 집중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Q. 끝으로 그룹 구성원들에 제시할 비전 및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우리는 지금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참빛그룹의 가족 여러분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책임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사람 중심, 미래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더 큰 참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편 참빛그룹은 1975년 창립해 현재 국내 18개 계열사 및 해외투자법인 4개를 보유한 중견 그룹사다. 레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건설,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지주사격인 참빛글로벌이앤씨에 따르면 참빛그룹 관계회사는 참빛원주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4개사를 포함한 국내 18개사와 국외 3개사로 구성됐고 종속회사는 참밸리컨트리클럽이 속해 있다.이중 그룹 핵심계열사 중 하나인 참빛산업은 연결기준 ▲2022년 매출 529억원, 영업이익 202억원 ▲ 2023년 매출 660억원, 영업이익 288억원 ▲2024년 매출 699억원,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 참빛그룹을 창업한 고 이대봉 회장은 생전 ‘이대웅 음악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장학사업에도 매진했다. 특히 고인은 과거 30년 동안 총 3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 2010년에는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부채 98억원을 탕감하고 학교 재정을 안정시키며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참빛그룹은 고 이대봉 회장의 유지를 이어 장학회와 서울예술학원을 통해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초대석]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배출 감축, 자격사 정비가 법조 정상화의 출발점" 법원 "한전 직원의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겸직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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