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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440332056_416eda.jpg)
금융 [예규·판례]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리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손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천만원만 받았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법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면책적 인수)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손씨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2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손씨는 공인중개사 김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였다.대법원은 그러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행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3074625814_eed4d7.png)
금융 [예규·판례] 행법 "직무 태만하며 부하 연가 제한한 경찰 간부 '정직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에게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A 경감은 평소 지각과 무단 퇴근 등 직무를 게을리하면서 소속 제대원이 감기·몸살로 병가를 신청하자 출근을 지시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병가를 허락하고, 간염 진단을 받은 제대원에게는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종용했으며,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음에도 4일에 걸쳐 소속 제대원들의 연가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쓰레기 청소와 가습기 물 보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일도 드러났다.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A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가 및 병가를 제한한 데 대해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현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이고, 사적 심부름은 "직원들이 스스로 행동한 것"이며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경감이 부하 직원들의 연가나 병가를 제한한 행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출동률 80% 준수를 위해 부당 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오히려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며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했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르포] 34억 소형부터 185억 펜트하우스까지…더파크사이드서울, ‘부르는 게 값’](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1189071644_fdaf61.jpg)
경제,산업 [르포] 34억 소형부터 185억 펜트하우스까지…더파크사이드서울, ‘부르는 게 값’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역삼동 더파크사이드서울 갤러리에서 본 현장은 단순한 고급을 넘어 “강남권 하이엔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실감났다. 용산 한강변 배산임수 지형 위에 들어서는 단지는 과거 나루터를 통해 해외 문물이 들어오던 길목과 연결돼 이태원과 한남동 글로벌 벨트를 아우른다. 현장 관계자는 “용산의 개발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8일 기자가 찾은 갤러리는 10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 상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갤러리(홍보관)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다. 내부 촬영도 금지돼 있었지만, 상담을 받는 방문객들의 표정에서 높은 관심이 엿보였다.더파크사이드서울은 총 5개 군으로 나뉘어 1인당 1가구만 청약할 수 있으며, 현장에선 가족 명의로 여러 건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단지는 아파트 419세대, 오피스텔 775실로 구성되며, 정문과 후문 차량 진출입이 모두 가능하고 각 동별 주출입구가 별도로 배치된다. 아파트 상가, 호텔 상가, 오피스텔 상업시설 출입구가 모두 분리돼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극대화했다.단지 내에는 ‘하우스오브신세계’ 상업시설이 약 만평 규모로 들어서며, 신세계백화점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동마다 지상 3층까지 상업시설이 조성되고, 지하 1층에는 신세계마켓과 F&B, 문화집회시설 등이 연계될 계획이다. 또 10년간 로즈우드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로즈우드 서울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며, 입주민에게는 로즈우드 서울 멤버십도 10년간 부여된다.현장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히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니라, 백화점과 호텔을 포함한 초대형 복합단지로, 강남권 하이엔드가 500평 대지에 단일동만 구성했던 것과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옆 ‘한국판 센트럴파크’…글로벌 부촌 재편더파크사이드 스위트가 들어서는 유엔사 부지는 용산공원 바로 옆, 흔히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입지에 자리한다. 뉴욕 센트럴파크가 글로벌 부의 중심지이듯, 용산공원과 맞닿은 이곳 역시 초고층 럭셔리 레지던스, 특급 호텔, 상업·문화시설이 모여 전례 없는 부촌으로 재편될 전망이다.용산 일대에는 한남뉴타운,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부지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초대형 시너지가 기대된다. 교통도 지하철 6호선 이태원·녹사평역과 남산·반포대교로 이어지며, 신분당선 동빙고역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49개국 주한대사관과 글로벌 갤러리가 몰린 외교·문화 중심지로, 한남동과 함께 서울 최고급 주거 벨트를 이루게 된다.이번 분양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만 공급되며, 아파트 분양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는 대략 60평형 이상 대형 평면 위주로 계획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중소형 위주(53~105㎡)로 구성돼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또 업계 일각에서는 더파크사이드서울이 향후 아파트 공급 시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브라이튼 여의도 등 초고급 단지들이 선택한 임대 후 분양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의무 임대 기간 이후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구조다.다만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부담이 커졌지만, 초고급 단지의 경우 고가 전세·월세 수익으로 자금 흐름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땅값과 건축비가 워낙 높은 초고급 단지들 사이에서 이런 방식이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105㎡ 78억, 펜트하우스 185억이번에 공개된 분양가는 예상보다 수억 원 높게 책정됐다. 전용 56㎡A형은 34억6000만원, 전용 74㎡A형은 45억9600만원, 전용 105㎡형은 78억8200만원으로, 갤러리에서 들었던 예상치보다 3억~5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펜트하우스급 185㎡형은 185억원에 달해 강남권 최고가를 넘어 대한민국 최상위 하이엔드 시장을 새로 정의할 전망이다.각 타입별로는 전용 56㎡대가 약 34억원대, 61~65㎡대는 38억~40억원대, 70~74㎡대는 44억~46억원대, 80㎡는 51억원대, 98~105㎡대는 61억~78억원대다. 모든 타입은 전 세대 용산공원 전망권을 확보하며, 전용 105㎡ 이상 평형부터 욕조 적용이 가능하다.실내 마감 사양은 압도적이다. 주방은 이탈리아 몰테니(Molteni) 다다(Dada) 키친이 적용되며, 일부 세대에는 단테 보누첼리 설계의 히든키친이 도입된다. 빌트인 가전은 독일 밀레, 디트리쉬, 시리우스가 적용되며, 세탁기와 건조기, 의류관리기는 삼성 제품이다. 창호는 독일 슈코(SCH?CO), 욕실은 토토, 제시, 콜러, 타일은 레아, 이탈그라니티, 누오보코르소 등 글로벌 최고급 브랜드로 채워진다.발코니는 폭 1.2m(최대)이며, 너비는 무제한으로 확장 가능하다. 관계자는 “청화아파트가 재건축되더라도 층고제한으로 더파크사이드서울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다”며 조망권 우위를 강조했다.◇“부르는 게 값”…AI 로봇·호텔식 서비스로 하이엔드 정점AI 스마트 시스템도 눈에 띈다. AI 로봇 발렛 주차 시스템과 100% 자주식 주차(세대당 1.5대)를 결합했으며, 지하 5층까지 논스톱으로 진입 가능한 ‘스피드 웨이’ 설계로 기존 고급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 불편을 해소했다. AI CCTV, 보안 로봇, 청소 로봇, 택배 로봇 등 AI 기반의 첨단 편의·보안 시스템도 단지 전역에 도입된다.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무이자), 잔금 30%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 규제 영향이 적어 자금 운용이 비교적 자유롭다. 현재 공정률은 30% 이상으로,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이 프로젝트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초호화 주거단지 ‘아자브다이힐스’를 벤치마크했다. 현장 관계자는 “강남권에 아무리 하이엔드를 내놔도 이런 대지 규모와 상품 구성을 갖춘 곳은 없다”며 “나인원한남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궁극의 하이엔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더파크사이드서울 분양에 대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입주 시점인 2027년 기준, 전용 105㎡형 시세를 90억~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으며, 이번 분양가가 약 78억원대임을 감안하면 최소 10억~2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특히 펜트하우스급 185㎡형은 분양가만 185억원에 달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강남권이나 용산에 이 정도 규모와 상품, 글로벌 호텔 서비스가 결합된 사례가 없어, 시세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세와 금융 규제 부담으로 투자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고] 이병헌(엔비에이치에스앤드 대표이사)씨 빙부상](/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부고] 이병헌(엔비에이치에스앤드 대표이사)씨 빙부상 ▲ 고인 : 김용수(전 바이로메드·한솔인티큐브 대표이사·향년 65세)씨▲ 별세 : 2025년 7월 9일 오후 11시6분▲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 2025년 7월 12일 오전 6시40분▲ 전화 : 02-3010-200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17년만 합의로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다.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삼성전자, 뉴욕서 '갤럭시 언팩' 테크포럼…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2025'의 부대 행사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테크포럼 행사를 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헬스케어 산업의 근본적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건강의 다음 장: 예방과 커넥티드 케어의 확장'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삼성전자 MX사업부 박헌수 디지털 헬스팀장, 젤스(Xealth)의 마이클 맥쉐리 최고경영자(CEO), 병원그룹 어드보케이트 헬스의 라수 스레스타 부사장, 힌지 헬스의 짐 퍼슬리 대표가 패널로 나와 '커넥티드 케어'의 미래상을 제시했다.스레스타 박사는 "커넥티드 헬스케어는 기기나 데이터가 아닌 존엄성에 관한 것"이라며 "환자들은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를 알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사람,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연결된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병원의 역할을 '헬스케어 교통통제센터' 역할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힌지 헬스의 퍼슬리 대표는 "디지털 헬스가 전통적인 헬스케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며 "은행처럼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통합된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소비자들이 뱅킹 앱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필요할 때 은행지점을 방문하듯 헬스케어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맥쉐리 젤스 CEO는 "10년 전에는 종이에 약을 처방받았지만 지금은 98%가 전자처방으로 바뀌었다"며 디지털 헬스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헌수 팀장은 "삼성전자는 큰 회사지만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인수한 미국의 디지털 헬스 플랫폼인 젤스와 함께 삼성 헬스를 산재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통합 헬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젤스는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설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회사로, 2016년 미국의 대형 병원 그룹인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에서 파생돼 설립됐다.젤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디지털 헬스케어 설루션을 환자에게 처방·추천하고, 환자 건강 상태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삼성전자는 향후 젤스 플랫폼을 활용해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되는 사용자 생체 데이터를 전문 의료 서비스와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박 팀장은 이날 포럼 후 한국 취재진과 만나 미국에서 연내 시범 도입 예정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에 관해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팀장은 "사용자가 헬스 데이터를 자신의 기기에서만 사용하고자 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클라우드에 자료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기기에 보관하되 더 나은 성능을 얻기 위해 클라우드에 자료가 가야 한다면 다시 한번 사용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규제는 데이터 권한 등 측면에서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며 규제 차이가 미국에서 먼저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박 팀장은 "우리는 (서비스가) 가능한 곳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지만, 모 아니면 도 형태는 아닐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포함한 모든 것을 모든 국가에 도입하려고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스마트워치를 통한 혈당 체크 기능 도입 전망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트렌드를 보려고 한다"며 "분명한 것은 혈당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향후 헬스 플랫폼에 AI 기반 종합 헬스 인사이트 엔진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사용자의 일상 건강 기록, 의료 기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통합된 헬스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생성형 AI 챗봇을 통해 최적화된 코칭을 지원한다는 게 삼성전자가 그리는 로드맵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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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shp_1751940000.jpg)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8784245129_08b883.jpg)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shp_1743743479.jpg)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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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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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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