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데스크칼럼]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도 봄은 온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2020년 초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지 1년이 지났다.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지 403일만이다. 처음으로 맞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상당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모든 기업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빨리 적응한 일부 기업들은 비대면 마케팅 전략으로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리며 축포를 터트리고 있다.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도 늦기 전에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언택트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 주위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 기업들의 온라인 주주총회, 학교의 비대면 수업과 졸업식, 공공기관이나 은행업무의 디지털화, 줌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 회의 등은 이미 낮선 모습이 아니다. 공중파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트롯경연대회는 집콕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이 됐다. 명절 때도 차례를 온라인 화상으로 지내고, 부모님께도 화상으로 세배를 드리는 시대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년 만에 6%포인트 가량 증가하며 43.9%까지 치솟았다. 자산시장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에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웠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반강제적 휴업에 들어가야 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탄력적인 거리두기 시행과 백신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려는 마음이 강한 민족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직후 우리 사회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분열하고 있을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중세 유럽은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꽃을 피웠다. 우리 속담에도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어려움을 헤쳐날 수 있는 지혜와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단합된 모습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이르면 4월말 취임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를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4월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새 총장 임명까진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길에 "총장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했을 땐 사의 표명 후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24일, 2017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을 땐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50일이 걸렸다. 김 전 총장 사퇴 땐 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각계에서 총장 후보를 천거 받기도 했다. 후보추천위 구성과 통상 일주일의 천거 기간, 천거된 후보자들의 검증 작업까지 고려하면 후보추천위 첫 회의는 일러야 4월 초에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4월 7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인선 작업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추천위는 천거된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총장은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동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데다 검찰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큰 점이 부담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며 이 지검장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 팀장을 맡았던 조남관(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총장 기용설도 거론된다. 조 차장검사는 의견 충돌을 수습하고 중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윤 전 총장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주목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윤 전 총장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 중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점친다. 현직을 떠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도 후보군으로 언급되며, 일각에선 판사 출신이긴 하나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낙점설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전략적인 상속세 신고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관할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부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조금 더 많아 상속을 승인하였다가 확인되지 않은 부채 또는 체납세금이 있어 부채를 승계받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되지 않은 부채 또는 체납세금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활용법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모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배우자와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1순위 상속인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부채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부채가 많아 채무독촉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여야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채무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부채가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해당보험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령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납세의무 승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도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금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만이 사전증여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의절 등으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받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하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한 재산은 토지, 자동차, 주택, 비주거용건물, 예금등 금융재산으로서 등기, 등록되거나 명의개서된 것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무허가 건축물 등 등기되지 않은 것, 일정 보증금, 사인간의 채권 등의 상속재산을 누락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는 고지되므로 재산세 고지내역상의 부동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산협의분할계약서 작성팁▲배우자상속공제 극대화하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한도)에 대해 30억을 한도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최대 15억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는 사전증여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는 재산의 협의분할 절차없이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5억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상속등기가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금양임야·묘토 비과세받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나 위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2억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따라서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나 위 분묘에 속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하에 해당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을 명시하여 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금양임야나 묘토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납부하기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세 납부재원이 될 수 있는 보통예금 등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해당 금전으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여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예상세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금전 등으로 배우자가 상속받게 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 배우자 사망시 발생하는 2차 상속세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인 소위 꼬마빌딩이나 나대지는 유사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될 수 있는 가액보다 30% 이상 낮은 것이 현실이어서 꼬마빌딩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부터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건물(오피스텔,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 100호 이상의 건물은 제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9개월)까지 감정평가해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건물, 토지에 대해 거액의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에 19억원 정도를 배정하여 일정가액 이상의 꼬마빌딩만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되었지만 2021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1억 200만원의 예산을 배정된 상태이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하는 꼬마빌딩 등의 가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가액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나대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꼬마빌딩 등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확정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장례비·봉안시설·49제 비용 챙기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정황이 없어 장례비, 봉안시설 등의 비용 등의 증빙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장례비의 경우 50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공제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이 있어야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의 비용은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장례가 끝난 후 49제 비용, 헌금 등 종교단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장례비, 봉안시설 등 비용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49제 비용등 종교단체에 지불한 비용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000의 교구본사 시찰로서 1982.12.6. 000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승려였던 김000와 청구법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10.7. 청구법인의 산하 ‘000’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주식회사 000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000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사업과 관련하여 000이 직영하는 000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 위패, 원불, 종불사, 천도재, 수의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약 60%를 문화원 등에 판매수수료 귀속시키고, 나머지(판매금액의 약 40%)를 000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2013~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사업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고, 경비를 과다계상 하였으며, 000직영 000사무소 소속으로서 납골당 등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홍보목적으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의뢰받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연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8.10.5. 청구법인에게 2013~2016사업ㅇ녀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000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및 기타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11월에 작성된 쟁점이행합의서 제4조에 “사찰의 명칭은 000으로 하고, 창건주는 김000(000스님)로 하여 청구법인의 000로 종단에 등록하며, 사찰의 준공 후 관리와 운영은 000이 책임 운영 및 후원하기로 한다. 단, 청구법인 본사와의 종무임무와 종교의식의 진행, 소임 승려의 임면권을 000 창건주 김000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5.4.4.자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 제4조에 “마케팅 전략, 분양가격결정, 광고 홍보 등 사업운영의 제반업무는 000이 주관하되, 종교의식의 진행 등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000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결국 쟁점사업은 000이 책임운영하기로 하고, 000은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만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2008년 3월 000과 000 간에 작성한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에 의하면 000에서 납골당 봉안기수에 따른 일정금액(1기당 000원)을 000목적기부금(발전기금)명목으로 본점인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2016년 기간 동안 교구분담금으로 000원이 청구법인으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수입 중 일부는 청구법인에 귀속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000의 본점인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6월경 ‘000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000을 납골당 분양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박000로 하여금 000사찰 및 납골당 건물의 실질적 관리를 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000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본점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000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000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000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000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품인 000 등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또 000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쟁점사업의 경우 000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000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000이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부0501, 2021.02.19.)을 내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논거이다. ①처분청이 제시한 000과 000 간에 2008.3.30. 작성한 이행협의서(수정운영안)의 경우 000이 제기한 소송 준비서면에서 부인한 자료이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②000의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대부분 000의 대표자인 왕영, 이건우 등이 최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000차량등록 내역을 제시하였다. ③000소재 000종무소는 000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000 소유 사업장 000으로 000의 결정에 따라 000업무가 수행되었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다. ④쟁점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000 임원들이 사용하였다며 000고등법원 2019.4.4. 선고 000판결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⑤000은 2005년 납골당 분양사업 개시 당시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고, 000운영 및 납골당 사업전반에 거쳐 실질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납골당 안치기수 분양이 2011년 말(2,635기 분양) 이미 법적 안치기수 2,500기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대상인 2013~2016사업연도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수익배분 가능성 또한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정부, '트래블버블' 본격 시동…올해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국 간에 일종의 안전 막을 형성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트래블 버블과 관련한 적정 방역 수준을 놓고 항공 당국과 방역 당국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백신 물량과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트래블 버블의 연내 시행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토부 '트래블 버블' 실무 협의 진행…실제 시행까진 변수 많아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몇몇 대상국과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 우수국가를 정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일단 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트래블 버블이 언제 개시가 될지는 협정안에 방역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 트래블 버블을 개시하되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양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트래블 버블로 국내 유입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여야 감당할 수 있을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매일 300∼400명대에 달하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 항공 여행은 국가 간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협정 대상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은 트래블 버블 협정에 따라 당초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양 도시 사이에 지정된 항공기로 일일 1편(승객 200명 이내)의 양방향 무격리 여행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국토부가 트래블 버블 협정을 서두르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관광업계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항공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서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항공 수요 회복과 인적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다만 코로나19가 꾸준히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항공 정책의 주도권을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국토부가 아닌 방역 당국이 쥐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언제든 트래블 버블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현재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등이 거론된다. 다만 대상국들이 협정 체결 때까지는 보완을 요구해 대상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인은 어렵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트래블 패스 두고 부처 간 미묘한 입장차…"방역·경제 사이 외줄타기" 트래블 버블과 함께 '트래블 패스'(Travel Pass)에 대해서도 부처 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국토부는 이달 3일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면서 트래블 버블과 연계한 트래블 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래블 패스는 일종의 면역·백신 여권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담게 된다. 코로나19 음성 여부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입증할 수 있어 세계 각국과 여러 민간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트래블 패스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달 3일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 도입 필요성과 관련 규범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막 도입돼 효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도 트래블 패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트래블 패스 발급만으로 당장 특정 국가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트래블 패스를 통해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항공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래블 버블의 실제 운영은 방역과 항공·관광업 활성화 사이의 외줄타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해외의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과 고려사항'이란 보고서에서 "트래블 버블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어려운 업계 상황을 호전시키겠다는 것이지 위험을 무작정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역 준수와 함께 노선의 수요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만약 트래블 버블 한도가 매우 작아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위험은 부담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은 취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성공적인 트래블 버블을 위해서는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김창기 신임 중부국세청장과 법인세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월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정화위원장이 신임 김창기 청장을 예방해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정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성실신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의 세정지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오늘 간담회가 소통의 장이 되어 소중한 의견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김창기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인호 법인세 과장과 중부청 직원 여러분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응원하여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법인세 신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신고 방향을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차질없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과세관청도 세수확보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납세자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이 과세관청과 세무대리인의 유기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들도 과세당국의 세정지원 방향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수형 법인1팀장이 법인세 신고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방향'으로 신고 편의를 위한 '사전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영업제한 업종 등은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주고 매출이 전년보다 20%이상 하락한 법인에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발송하여 납부기한 연장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법인 신고안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4월 말까지 결산서류 등 홈택스 공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출연재산 사후관리 합리화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사향 조정 ▲성실공익법인 신고제 전환 등이 변경되어 꼭 확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부터 도입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각 지방청마다 전담팀을 신설하여 납세자 사전심사로 신고하면 신고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혜택이 있다고 설명하고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가 3월 1일에 개통하였으니 적극 활용하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3월 25일 까지 조기 전자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부회 임원은 ▲인터넷몰 및 배달대행업체의 현금 수입업종 등의 수입금액 파악 어려움 호소 ▲각세무서별 세무사전용창구 부활 ▲재산세제(상속세) 업무중 신고접수 담당자 배정후 담당자 정보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지원 요청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국고보조금·연구개발출연금’지급처 내역 표시 요청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전자제출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중부청에서는 이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기재부와 국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한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인호 법인세 과장, 이수형 법인1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이경순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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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략적인 상속세 신고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관할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부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조금 더 많아 상속을 승인하였다가 확인되지 않은 부채 또는 체납세금이 있어 부채를 승계받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되지 않은 부채 또는 체납세금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활용법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모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배우자와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1순위 상속인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부채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부채가 많아 채무독촉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여야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채무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부채가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해당보험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령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납세의무 승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도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금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만이 사전증여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의절 등으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받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하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한 재산은 토지, 자동차, 주택, 비주거용건물, 예금등 금융재산으로서 등기, 등록되거나 명의개서된 것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무허가 건축물 등 등기되지 않은 것, 일정 보증금, 사인간의 채권 등의 상속재산을 누락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는 고지되므로 재산세 고지내역상의 부동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산협의분할계약서 작성팁▲배우자상속공제 극대화하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한도)에 대해 30억을 한도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최대 15억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는 사전증여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는 재산의 협의분할 절차없이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5억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상속등기가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금양임야·묘토 비과세받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나 위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2억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따라서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나 위 분묘에 속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하에 해당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을 명시하여 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금양임야나 묘토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납부하기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세 납부재원이 될 수 있는 보통예금 등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해당 금전으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여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예상세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금전 등으로 배우자가 상속받게 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 배우자 사망시 발생하는 2차 상속세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인 소위 꼬마빌딩이나 나대지는 유사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될 수 있는 가액보다 30% 이상 낮은 것이 현실이어서 꼬마빌딩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부터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건물(오피스텔,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 100호 이상의 건물은 제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9개월)까지 감정평가해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건물, 토지에 대해 거액의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에 19억원 정도를 배정하여 일정가액 이상의 꼬마빌딩만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되었지만 2021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1억 200만원의 예산을 배정된 상태이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하는 꼬마빌딩 등의 가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가액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나대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꼬마빌딩 등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확정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장례비·봉안시설·49제 비용 챙기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정황이 없어 장례비, 봉안시설 등의 비용 등의 증빙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장례비의 경우 50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공제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이 있어야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의 비용은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장례가 끝난 후 49제 비용, 헌금 등 종교단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장례비, 봉안시설 등 비용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49제 비용등 종교단체에 지불한 비용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2020 귀속 법인결산 대비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팁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 02. 임직원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시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0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한 임대인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예) (차) 건물 xxx / (대) 선수수익(선수금) xxx 04. 내국법인이 전력을 생산 및 판매목적으로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 적용시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에 따른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26) 상기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된다. 05.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06.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재산세제과-1024, 2020.11.24. )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적용시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0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시 ‘주식가액’의 의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 「법인세법」 제18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08. 거래처 폐업시의 대손금손금산입여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 소멸시효 완성 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09. 2020년 2월 11일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다. *필자주: 상기 사안의 경우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한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에 대한 조사와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등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촘촘히 발굴, 검증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그 유형의 하나가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하여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 정밀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세다. 얼마 전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탈루혐의를 정밀포착하기 위해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지난해 12월에 추가 설치했는데, 이미 같은 해 2월에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7월에는 대전국세청과 인천국세청에 각각 설치, 탈세 혐의자 색출에 잰걸음 중이다. 국세청은 7차례에 걸친 신속대응 결과 1543명을 동시조사, 1203억원을 추징했다. 2월에는 361명, 4월에는 27명, 5월에는 517명, 7월에는 413명, 8월에는 42명, 9월에는 98명, 11월에는 85명을 각각 조사했다. 이들은 ▲고가주택의 취득·고가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 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혐의자들이다. 2020년은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가 유달리 많았던 한 해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실제로는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들을 세무조사를 통해 조목조목 적발한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다.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부(父)로부터 자금차입 아파트취득한 것 처럼 자금조달계획서 꾸며 제출증여 받은 수 억원 허위차용증 확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추징 다음으로는 변칙탈루 유형이다.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다.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은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획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다. 다음은 전세자금 편법 증여 사례다.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한 실 사례를 살펴본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에 따르면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 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 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수증한 사례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증여세 수십 억원을 추징당했다. 즉,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실 사례다. 조사범위를 확대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을 확인한 3가지 탈루유형을 살펴본다. 첫째 유형은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탈루사례다. 유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당했고 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 억원도 부과 당했다. 즉,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계좌로 전환하여 누락시킨 수입금액 수 억원을 적출한바 있다. 둘째 유형은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다.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십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세 수천 만원과 법인세 수천 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즉,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법인 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각각 확인한 사례다. 셋째 유형은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의 적출이다.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증여세 수 억원 및 소득세 수천 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 수 억원을 적출한 사례다.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다.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 수십 억원에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한 사례다. 주택 등을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 B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하였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이나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가 확인됐다고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됐고, 이에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를 집행하게 된다. 부동산 양도 이면계약, 다운계약서 거래조작 양도세 탈루추징신탁이익의 수익자료 양도자를 지정, 추가 지급사실 파헤쳐 다운계약서 작성 거래조작, 양도 이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추징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다.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수 억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 것처럼 수천 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을 국세청은 확인, 양도소득세 수천 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사례는 비영업대금을 우회 회수하여 편법 증여 및 이자 수익을 누락시킨 경우다. 자금원이 부족함에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이 거액을 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처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 억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또 다른 조사사례 한 가지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양도내역을 확인 중에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인은 수십 억원에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이를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신탁이익 수 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 양도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본다.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사례다. 자녀 B는 어머니 A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하여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그 이후 어머니 A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자녀 B의 대출금 수 억원을 대신 상환하였다. 어머니 A가 대신 상환한 채무 및 무상담보 이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아버지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음에도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허위신고, 조사 받은 사례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는 달랐다. 실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 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증여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대책이라는 말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한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에 대한 조사와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등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촘촘히 발굴, 검증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그 유형의 하나가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하여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 정밀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세다. 얼마 전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탈루혐의를 정밀포착하기 위해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지난해 12월에 추가 설치했는데, 이미 같은 해 2월에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7월에는 대전국세청과 인천국세청에 각각 설치, 탈세 혐의자 색출에 잰걸음 중이다. 국세청은 7차례에 걸친 신속대응 결과 1543명을 동시조사, 1203억원을 추징했다. 2월에는 361명, 4월에는 27명, 5월에는 517명, 7월에는 413명, 8월에는 42명, 9월에는 98명, 11월에는 85명을 각각 조사했다. 이들은 ▲고가주택의 취득·고가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 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혐의자들이다. 2020년은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가 유달리 많았던 한 해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실제로는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들을 세무조사를 통해 조목조목 적발한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다.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부(父)로부터 자금차입 아파트취득한 것 처럼 자금조달계획서 꾸며 제출증여 받은 수 억원 허위차용증 확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추징 다음으로는 변칙탈루 유형이다.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다.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은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획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다. 다음은 전세자금 편법 증여 사례다.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한 실 사례를 살펴본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에 따르면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 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 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수증한 사례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증여세 수십 억원을 추징당했다. 즉,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실 사례다. 조사범위를 확대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을 확인한 3가지 탈루유형을 살펴본다. 첫째 유형은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탈루사례다. 유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당했고 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 억원도 부과 당했다. 즉,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계좌로 전환하여 누락시킨 수입금액 수 억원을 적출한바 있다. 둘째 유형은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다.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십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세 수천 만원과 법인세 수천 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즉,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법인 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각각 확인한 사례다. 셋째 유형은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의 적출이다.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증여세 수 억원 및 소득세 수천 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 수 억원을 적출한 사례다.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다.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 수십 억원에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한 사례다. 주택 등을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 B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하였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이나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가 확인됐다고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됐고, 이에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를 집행하게 된다. 부동산 양도 이면계약, 다운계약서 거래조작 양도세 탈루추징신탁이익의 수익자료 양도자를 지정, 추가 지급사실 파헤쳐 다운계약서 작성 거래조작, 양도 이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추징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다.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수 억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 것처럼 수천 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을 국세청은 확인, 양도소득세 수천 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사례는 비영업대금을 우회 회수하여 편법 증여 및 이자 수익을 누락시킨 경우다. 자금원이 부족함에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이 거액을 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처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 억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또 다른 조사사례 한 가지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양도내역을 확인 중에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인은 수십 억원에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이를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신탁이익 수 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 양도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본다.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사례다. 자녀 B는 어머니 A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하여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그 이후 어머니 A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자녀 B의 대출금 수 억원을 대신 상환하였다. 어머니 A가 대신 상환한 채무 및 무상담보 이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아버지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음에도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허위신고, 조사 받은 사례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는 달랐다. 실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 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증여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대책이라는 말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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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부, '트래블버블' 본격 시동…올해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국 간에 일종의 안전 막을 형성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트래블 버블과 관련한 적정 방역 수준을 놓고 항공 당국과 방역 당국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백신 물량과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트래블 버블의 연내 시행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토부 '트래블 버블' 실무 협의 진행…실제 시행까진 변수 많아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몇몇 대상국과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 우수국가를 정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일단 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트래블 버블이 언제 개시가 될지는 협정안에 방역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 트래블 버블을 개시하되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양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트래블 버블로 국내 유입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여야 감당할 수 있을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매일 300∼400명대에 달하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 항공 여행은 국가 간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협정 대상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은 트래블 버블 협정에 따라 당초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양 도시 사이에 지정된 항공기로 일일 1편(승객 200명 이내)의 양방향 무격리 여행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국토부가 트래블 버블 협정을 서두르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관광업계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항공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서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항공 수요 회복과 인적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다만 코로나19가 꾸준히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항공 정책의 주도권을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국토부가 아닌 방역 당국이 쥐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언제든 트래블 버블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현재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등이 거론된다. 다만 대상국들이 협정 체결 때까지는 보완을 요구해 대상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인은 어렵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트래블 패스 두고 부처 간 미묘한 입장차…"방역·경제 사이 외줄타기" 트래블 버블과 함께 '트래블 패스'(Travel Pass)에 대해서도 부처 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국토부는 이달 3일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면서 트래블 버블과 연계한 트래블 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래블 패스는 일종의 면역·백신 여권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담게 된다. 코로나19 음성 여부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입증할 수 있어 세계 각국과 여러 민간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트래블 패스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달 3일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 도입 필요성과 관련 규범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막 도입돼 효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도 트래블 패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트래블 패스 발급만으로 당장 특정 국가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트래블 패스를 통해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항공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래블 버블의 실제 운영은 방역과 항공·관광업 활성화 사이의 외줄타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해외의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과 고려사항'이란 보고서에서 "트래블 버블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어려운 업계 상황을 호전시키겠다는 것이지 위험을 무작정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역 준수와 함께 노선의 수요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만약 트래블 버블 한도가 매우 작아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위험은 부담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은 취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성공적인 트래블 버블을 위해서는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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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이르면 4월말 취임
[데스크칼럼]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도 봄은 온다
국세청 ‘주택과 세금’ 발간…취득부터 매매·상속까지 모두 담아
권광석 우리은행장, 사실상 연임 확정…1년 임기 연장
[인터뷰]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전문가 되고 싶어 국세청 선택했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994년 공직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을 택했던 이유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였다. 세무라고 하는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벌써 27년이 되었다. 지난 2020년 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지난 연말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지난 2월 18일 선정릉 인근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이제는 국세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이준오 세무사를 만났다. 이 세무사에게 지난 27년 동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홀가분과 섭섭함이 교차’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1967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후 지난 1994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첫 공직에 들어섰다. 총무과장 보직을 받은 한 달 후 군대를 가고 전역 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복직, 군산세무서 직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1년, 군산세무서장으로 나가기전까지 6년 6개월을 본청 법인세과에서 일했다. 이때 세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서울청 송무국 설립 주도, 법인·조사국장 등 요직 두루 역임 첨단탈세방지에도 기여 첫 세무서장으로 군산세무서장을 맡은 후 본청 홍보과장, 중부청 조사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본청 전산기획관리관, 법규과장(현 법령해석과)을 역임했다. 그는 전산에 대한 생소한 분야도 접했고, 법규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세법에 대한 예규 등 해석업무를 하면서 세무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서울청 송무과장으로 옮기면서 서울청에 송무국을 설립하는데 주도를 하고 초기에 안착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서울청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내려가 조사업무를 하고 다시 서울청으로 올라와 첨단탈세방지담담당관으로서 첨단탈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시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상속·증여와 부동산 업무를 총괄지휘한 후 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을 마지막으로 27년간의 국세공무원을 마감했다. “27년 대과없이 명예퇴직 모두 선후배 동료 덕분 모두에게 감사”직원들에 “주인의식·전문성 제고·화합형 인재·역지사지 마음” 강조 이준오 세무사는 지난 연말 퇴직하면서 직원들에게 네 가지를 당부했다.“28세의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은 모두 선후배 동료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늘 한결 같이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 이수진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준 두 딸 라영, 인우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도 전했다. 가족사랑이 애틋하게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이제 퇴임하는 자리에 서니 청운의 뜻을 품고 사무관에 임관한 때부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1995년 첫 발령지인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1999년 중부청 조사국 사무관, 2000년 본청 법인세과, 2006년 군산세무서장으로 부임하여 짧게나마 일선 서장 업무를 경험했던 일, 2009년 중부청 조사1국 1과장 등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열정을 다해 일했던 순간들이었다. 특히, 중부청장으로 부임하여 여러 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한 시간은 제 공직생활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고,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올해 우리 중부청이 개청 이래 최초로 조직성과 전국 1위를 달성한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째 주인의식, 둘째 전문성 제고, 셋째 화합형 인재, 넷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기를 당부했다. 그는 “작은 소임에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한다면 납세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의 자존감도 높아진다. 우리가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되었을 때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것이며, 업무에 임할 는 독불장군으로 일하기보다는 선후배 동료와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잘 만들어내는 화합형 인재, 그리고 납세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면서 “국세청을 떠나지만 항상 국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깊이 간직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국세공무원으로서 27년의 긴 세월을 짧은 퇴임사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함축적으로 그의 여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세무 관리자로서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 “납세자의 입장 헤아려라” 당부“재직시 납세자의 애로사항 개선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어려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세무라는 전문 분야에 관리자로서 출발하다보니 실무에 접근해 업무를 이해하는 부분과 직원들과의 관계 등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서 해결되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납세자의 고충 즉,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했던 것”이라면서, “법치과장으로 재직할 때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발기인들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한 경우가 있었다.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면서 시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으며,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분야의 경우 지방청 팀장, 과장, 국장을 했을 때 세법적으로 문제 발생 시 납세자들이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 한편으론 이해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지만 최대한 납세자 입장에서 풀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러한 점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중동 등 해외에서 공사 수주를 했을 때 리베이트를 실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특히 기억이 남는다”고 말했다. 재직 시절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임 과장 시절, 관리자로서 출발하다 보니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과에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직급상 과장이었지만, 경험이 없는데다 통솔해야 하니 직원들을 예우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잘하다보니 어려운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경험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준오 세무사는 기존 세무법인의 회장 등 편한 행로를 선택하지 않고, 국세청 출신 40대 젊은 세무사들과 의기투합해 강남의 중심가인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지난 18일 개업을 했다. 구성원들은 국립세무대학 18기와 19기 출신들인 젊은 세무사들이다. 국립세무대학이 1기부터 마지막 기수인 19기까지 배출했으니 거의 마지막 기수를 영입했다. 이들은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팀장급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준오 세무사는, “세무법인 예광의 구성원들은 국세청 40대 젊은 세무사들로 스스로 최고의 세무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인재들로 구성했다. 우리 세무법인에 의뢰하는 납세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며, 향후에도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저희에게 일을 맡기셨을 경우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신생 법인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서 세무업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준오 세무사세무법인 예광(叡廣) 회장 및 대표세무사중부지방국세청장(2020.1)국세청 조사국장(2019.7)국세청 법인납세국장(2018.12)서울청 조사3국장(2018.1)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2016.4)광주청 조사1국장(2015.7)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장(2015.1)국세청 법령해석과장(2013.7)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제조사관리과장(2011.1)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2010.1)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2009.1)행정고시 37회광주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1967년 전북 고창 출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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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994년 공직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을 택했던 이유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였다. 세무라고 하는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벌써 27년이 되었다. 지난 2020년 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지난 연말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지난 2월 18일 선정릉 인근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이제는 국세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이준오 세무사를 만났다. 이 세무사에게 지난 27년 동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홀가분과 섭섭함이 교차’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1967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후 지난 1994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첫 공직에 들어섰다. 총무과장 보직을 받은 한 달 후 군대를 가고 전역 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복직, 군산세무서 직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1년, 군산세무서장으로 나가기전까지 6년 6개월을 본청 법인세과에서 일했다. 이때 세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서울청 송무국 설립 주도, 법인·조사국장 등 요직 두루 역임 첨단탈세방지에도 기여 첫 세무서장으로 군산세무서장을 맡은 후 본청 홍보과장, 중부청 조사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본청 전산기획관리관, 법규과장(현 법령해석과)을 역임했다. 그는 전산에 대한 생소한 분야도 접했고, 법규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세법에 대한 예규 등 해석업무를 하면서 세무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서울청 송무과장으로 옮기면서 서울청에 송무국을 설립하는데 주도를 하고 초기에 안착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서울청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내려가 조사업무를 하고 다시 서울청으로 올라와 첨단탈세방지담담당관으로서 첨단탈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시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상속·증여와 부동산 업무를 총괄지휘한 후 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을 마지막으로 27년간의 국세공무원을 마감했다. “27년 대과없이 명예퇴직 모두 선후배 동료 덕분 모두에게 감사”직원들에 “주인의식·전문성 제고·화합형 인재·역지사지 마음” 강조 이준오 세무사는 지난 연말 퇴직하면서 직원들에게 네 가지를 당부했다.“28세의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은 모두 선후배 동료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늘 한결 같이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 이수진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준 두 딸 라영, 인우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도 전했다. 가족사랑이 애틋하게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이제 퇴임하는 자리에 서니 청운의 뜻을 품고 사무관에 임관한 때부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1995년 첫 발령지인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1999년 중부청 조사국 사무관, 2000년 본청 법인세과, 2006년 군산세무서장으로 부임하여 짧게나마 일선 서장 업무를 경험했던 일, 2009년 중부청 조사1국 1과장 등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열정을 다해 일했던 순간들이었다. 특히, 중부청장으로 부임하여 여러 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한 시간은 제 공직생활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고,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올해 우리 중부청이 개청 이래 최초로 조직성과 전국 1위를 달성한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째 주인의식, 둘째 전문성 제고, 셋째 화합형 인재, 넷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기를 당부했다. 그는 “작은 소임에도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한다면 납세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의 자존감도 높아진다. 우리가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되었을 때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것이며, 업무에 임할 는 독불장군으로 일하기보다는 선후배 동료와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잘 만들어내는 화합형 인재, 그리고 납세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면서 “국세청을 떠나지만 항상 국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깊이 간직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국세공무원으로서 27년의 긴 세월을 짧은 퇴임사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함축적으로 그의 여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세무 관리자로서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 “납세자의 입장 헤아려라” 당부“재직시 납세자의 애로사항 개선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어려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세무라는 전문 분야에 관리자로서 출발하다보니 실무에 접근해 업무를 이해하는 부분과 직원들과의 관계 등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서 해결되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납세자의 고충 즉,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했던 것”이라면서, “법치과장으로 재직할 때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발기인들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한 경우가 있었다.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면서 시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으며,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분야의 경우 지방청 팀장, 과장, 국장을 했을 때 세법적으로 문제 발생 시 납세자들이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 한편으론 이해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지만 최대한 납세자 입장에서 풀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러한 점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중동 등 해외에서 공사 수주를 했을 때 리베이트를 실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특히 기억이 남는다”고 말했다. 재직 시절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임 과장 시절, 관리자로서 출발하다 보니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과에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직급상 과장이었지만, 경험이 없는데다 통솔해야 하니 직원들을 예우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잘하다보니 어려운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경험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준오 세무사는 기존 세무법인의 회장 등 편한 행로를 선택하지 않고, 국세청 출신 40대 젊은 세무사들과 의기투합해 강남의 중심가인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지난 18일 개업을 했다. 구성원들은 국립세무대학 18기와 19기 출신들인 젊은 세무사들이다. 국립세무대학이 1기부터 마지막 기수인 19기까지 배출했으니 거의 마지막 기수를 영입했다. 이들은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팀장급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준오 세무사는, “세무법인 예광의 구성원들은 국세청 40대 젊은 세무사들로 스스로 최고의 세무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인재들로 구성했다. 우리 세무법인에 의뢰하는 납세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며, 향후에도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저희에게 일을 맡기셨을 경우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신생 법인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서 세무업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준오 세무사세무법인 예광(叡廣) 회장 및 대표세무사중부지방국세청장(2020.1)국세청 조사국장(2019.7)국세청 법인납세국장(2018.12)서울청 조사3국장(2018.1)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2016.4)광주청 조사1국장(2015.7)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장(2015.1)국세청 법령해석과장(2013.7)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제조사관리과장(2011.1)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2010.1)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2009.1)행정고시 37회광주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1967년 전북 고창 출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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