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택스넷 포스트
전체 : 3,871건
[부고] 유해권(세무사)씨 빙모상 ▲고인 : 이쌍순 씨(향년 96세)▲별세: 2025년 7월 01일▲빈소 : 창원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6,7호실▲발인 : 2025년 07월 03일 (목요일) 08시 30분▲장지 : 상복공원화장장/ 유택동산▲연락처 : 055-712-093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이호상(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씨 모친상 ▲ 고인 : 이경순님▲ 별세 : 2025년 06월 30일▲ 빈소 :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VIP2호실(2층) /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658번길 30▲ 발인 : 2025년 07월 02일 오전 07시30분▲ 전화 : 031-966-100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조민석(셰플러코리아 책임연구원)씨 빙부상 ▲ 고인 : 서한기(변호사) 씨▲ 별세 : 2025년 6월 27일 오후▲ 빈소 : 광주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5년 6월 30일 오전▲ 전화 : 062-527-100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최재은(다온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씨 남편상 ▲ 고인 : 이훈(경신고 75회 강북지회장·향년 61세) 씨▲ 별세 : 2025년 6월 27일 오후▲ 빈소 :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7호실(28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 2025년 6월 30일 오전 7시20분▲ 전화 : 02-2262-480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김창윤(대원제약 이사)씨 모친상 ▲ 고인 : 윤계향 씨▲ 별세 : 2025년 6월 25일 오후 10시23분▲ 빈소 : 원주시 효담삼산병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 2025년 6월 27일 오전 10시30분▲ 전화 : 033-733-44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김종두(금호건설)씨 장인상, 송영주(카이 특허법인 파트너)씨 시부상 ▲ 고인 : 신익현(향년 91세) 씨▲ 별세 : 2025년 6월 25일 오후 4시▲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 2025년 6월 28일 오전 6시50분▲ 전화 : 02-2258-5925[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조청래(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씨 모친상 ▲ 고인 : 김창석 씨▲ 별세 : 2025년 6월 25일 오전 7시▲ 빈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세계장례식장 VIP실▲ 발인 : 2025년 6월 27일 오전 8시▲ 전화 : 055-715-54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강민수(국세청장)씨 빙모상 ▲ 고인 : 강명자님▲ 별세 : 2025년 06월 25일▲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 2025년 06월 27일 오전 8시30분▲ 전화 : 02-3410-3151, 010-6593-7278, 010-6277-601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이태양(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프로)씨 부친상 ▲ 고인 : 이정철 씨▲ 별세 : 2025년 6월 24일 오전 7시▲ 빈소 : 삼신전문장례식장 204호▲ 발인 : 2025년 6월 26일 오전 8시30분▲ 전화 : 051-323-00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윤희일(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씨 부친상 ▲ 고인 : 윤을상(향년 85세) 씨▲ 별세 : 2025년 6월 24일 오전 10시37분▲ 빈소 :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6월 26일 오전 6시▲ 전화 : 042-259-108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345678910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plaque)가 그 원인이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흉통이다.반면, 보험금 청구에 제동이 걸리는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흉통 또한 수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련이 멈추면 흉통도 멈추는 것이다.한편, 변이형 협심증은 다른 이름으로 ‘혈관연축성 협심증’이라 불리기도 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속효성 질산염 제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 2)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현 시 일시적으로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가 생겼다가 호전되는 변화를 보일 것. 3)혈관 조영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때 관상동맥이 90% 이상 협착이 발생할 것.앞서 언급했듯이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협심증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심증(질병분류번호 I20)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게 된다.이처럼 매우 다양한 진단들이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보험은 전적으로 의학에만 기대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록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검사에서 협심증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협심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더불어 상호 간에 공정한 내용이 되어야 할 보험약관이 오직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확정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나, 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보험보상 전문가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판단이 필요하다.[프로필]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前) ㈜DB손해보험 사고보상팀o前) ㈜동부CSI 사고보상팀o(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질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한 뒤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입자, 실제 가입과정에서 여러 서명과 각종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나와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 서류 접수를 했는데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보험 가입 이전 2년 이내에 대장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었고 청구한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2) 여러 병이 있었던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 과거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검사 결과지에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과거 뇌경색 진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안내 받았다. 환자는 과거 MRI 검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소견서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명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하였고 이번 청구한 뇌출혈 보험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 결과나 치료도 보험에서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유병자보험은 가입 심사과정이 간소화된 것이지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1~2년 감액기간 등의 여러 규정들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병력을 숨기거나 의도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중기부는 전국에 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표…"ESG, 경영전략의 중심축" 코스콤 AX·R&D본부장에 김혜원...창사 48년만에 첫 女본부장 탄생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 구성…단장에 서정호 부사장 영입 백악관 "트럼프, 국가별 관세율 결정 위해 주중 무역팀 만날 것" 美제약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 지렛대로 한국 약값정책 개선" 요구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기자)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Q. 지난 2024년 11월 회장 취임 이후 대략 8개월 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경영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과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회장직을 맡은 이후 지난 6개월은 그룹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주요 계열사들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과 책임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올해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해 베트남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빛그룹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베트남은 참빛그룹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마복합 레저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한 결과 행정적 지원과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호득폭 부총리는 참빛그룹이 현지에 투자한 그랜드 플라자 5성급 호텔과 호아빈성의 피닉스 골프장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를 인정했습니다.이에 참빛그룹은 현지 호텔, 골프장, 오피스 타워 모두 리모델링을 착수해 올해 말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킴과 동시에 하노이의 속손(Soc Son) 지구 내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단지 및 경마장 개발 프로젝트 추진도 점검할 방침입니다.Q. 베트남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현황과 향후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는 참빛그룹의 중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부동산 개발 임대 사업을 위주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며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랜드플라자호텔과 피닉스골프리조트를 비롯한 베트남 레저 산업 투자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제동이 걸렸던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본격적인 재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이와 함께 최근 현지 개발 업체인 골드드래건과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하노이 외곽에 100㏊(100만㎡) 규모의 복합레저단지에 총 5억 5000만달러(약 8000억원)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경마장에는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 관람대와 함께 마사동, 말 조련시설, 동물병원, 말 수영장을 비롯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호텔, 고급 빌라, 복합쇼핑몰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도 입주해 경마장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경마를 즐기기 위한 50개 장외 경마 대리점이 베트남 전역에 설치되는데, 독점 운영권 또한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한 상황입니다.Q.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빛그룹 역시 이에 발맞춰 새롭게 추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대비 확장 예정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지요?참빛그룹은 현재까지 태양광?연료전지 등 100MW(메가와트) 규모 이상 에너지 시설 건립에 투자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SK이터닉스와 공동 건설 중인 충주?대소원 에코파크 등은 그룹 내 도시가스 사업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참빛그룹, SK이터닉스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 투자해 개발?운영하는 고효율 SOFC 발전소입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5200평 부지에 들어서는 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올해 12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코는 ▲SK이터닉스는 주기기 공급?설계 및 인?허가 등 전체 사업 관리를 ▲SK에코플랜트가 준공과 시운전을 ▲주기기 제조사인 미국 블룸에너지사가 유지보수(O&M) 관리를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연료 공급을 각각 맡게 됩니다.Q. 최근 주요 그룹사 총수들은 AI 등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룹 회장직 취임 후 회장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은 무엇인지요?"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기반의 사업 다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참빛그룹 역시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 참빛그룹은 도시가스, 해외 호텔 및 골프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우선 도시가스 분야에는 AI 기반의 누출 감지 및 설비 예측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고객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호텔 및 골프장 운영에는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AI 챗봇을 활용한 객실 안내, 예약 자동화 시스템, 골프장 티타임 최적화 및 요금 자동 조정 기능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에 나서겠습니다.또한 그룹 내 행정?지원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업무 매뉴얼 생성, 직원 교육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이처럼 참빛그룹은 각 사업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Q.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빛그룹 산하 건설?부동산 계열사의 위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요?건설?부동산 분야는 지금이 오히려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 참빛건설은 현재 보유자산 재정비,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도심 재생?공공개발 등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의 집중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Q. 끝으로 그룹 구성원들에 제시할 비전 및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우리는 지금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참빛그룹의 가족 여러분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책임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사람 중심, 미래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더 큰 참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편 참빛그룹은 1975년 창립해 현재 국내 18개 계열사 및 해외투자법인 4개를 보유한 중견 그룹사다. 레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건설,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지주사격인 참빛글로벌이앤씨에 따르면 참빛그룹 관계회사는 참빛원주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4개사를 포함한 국내 18개사와 국외 3개사로 구성됐고 종속회사는 참밸리컨트리클럽이 속해 있다.이중 그룹 핵심계열사 중 하나인 참빛산업은 연결기준 ▲2022년 매출 529억원, 영업이익 202억원 ▲ 2023년 매출 660억원, 영업이익 288억원 ▲2024년 매출 699억원,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 참빛그룹을 창업한 고 이대봉 회장은 생전 ‘이대웅 음악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장학사업에도 매진했다. 특히 고인은 과거 30년 동안 총 3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 2010년에는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부채 98억원을 탕감하고 학교 재정을 안정시키며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참빛그룹은 고 이대봉 회장의 유지를 이어 장학회와 서울예술학원을 통해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초대석]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배출 감축, 자격사 정비가 법조 정상화의 출발점" 법원 "한전 직원의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겸직금지 위반"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