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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차세대발사체 사업, 지재권 문제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우주항공청은 8일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최근 거론된 지식재산권 문제와 별개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주청은 이날 경남 사천 청사에서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관계자가 참석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현안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우주청은 소유권 여부를 놓고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갈등중인 지재권 문제에 대해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과정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포함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주청은 "조정자 역할을 통해 양측 간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국장급 첫 채용…"연내 인력 90% 충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주항공청이 2일 우주항공 연구개발 관련 주요 임무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임무본부의 국장급 채용에 돌입했다.우주청은 이날 임무본부 인공위성부문장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 김진희 박사가 채용됐으며 5일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임무본부는 인공위성 부문을 포함해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과장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장만 임명됐을 뿐 국장급 부문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부문장은 아리랑 2호, 다목적 5호, 과학기술 3호 등의 위성 개발을 주도한 위성 분야 전문가라고 우주청은 소개했다.우주청은 또 항공혁신부문장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근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내정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주수송부문장과 우주과학탐사부문장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우주청은 지난 5월 27일 개청하면서 293명 정원 가운데 윤영빈 청장, 노경원 차장,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포함해 110명만으로 출발했다.2개월이 지난 현재 구성원은 140여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임기제 공무원 65명 선발 공고를 내는 등 계속 충원하는 중이다.우주청 관계자는 "연내 정원 90%를 채울 예정이며, 내년 초 학위과정을 마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채용을 고려하면 그즈음 정원 대부분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우주청은 채용 인원이 전직 항우연 출신 연구원 등 특정 기관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부문장, 프로그램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모두 각각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다만 우주청은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검증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채용 후보자가 이직을 위해 기존 직장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COSPAR 우주환경패널 부의장에 우주청 윤기창 연구사 선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주항공청 소속 윤기창 우주환경센터 연구사가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우주환경패널(PSW)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우주항공청이 20일 밝혔다윤 연구사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총회에서 4년 임기 PSW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PSW는 유엔(UN) 등 국제사회에 우주환경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우주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 예측하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COSPAR 내 조직이다.윤 연구사는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그는 국제기상기구(WMO) 우주환경전문가그룹 위원,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웹 세크리터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상패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우주청은 윤 연구사의 PSW 부의장 선출을 계기로 우주환경 분야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의제 설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품질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소요되는 데이터 사용량을 통신비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날부터 사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월 50회까지 품질 측정 시 데이터 사용량 차감이 면제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앱 이용자 99% 이상이 월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고 있어 이용 한도를 이같이 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통신 품질 1회 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다만, 이용료 면제는 통신 품질 측정 도중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한하며 앱 다운로드 · 측정 결과 조회 등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해당하지 않는다.7∼8월 두 달간은 유·무선 인터넷 품질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 측정 결과 중 다운로드(하향)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측정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 통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회 AI-PIM 반도체 워크숍 30일 엘타워서 개최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24 제2회 AI-PIM 반도체 워크숍'이 오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PIM(Processing In Memory)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반도체다.워크숍에서는 'AI 반도체 시대의 PIM 반도체'를 주제로 파운드리 산업 기술 동향, 초거대 AI 모델 시대의 PIM 연구와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24' 개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통합보안 전시회가 개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세계보안엑스포&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폐어(SECON & eGISEC 2024)’가 20일 성황리에 막이 올랐다.SECON & eGISEC 2024 운영사무국(이하 운영사무국)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올해에는 전 세계 12개국 약 396개 국내외 보안기업이 참가해 1479개 부스에서 자사의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12개국의 보안, 안전, 국방 관계자들이 방문해 우리 안방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솔루션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된다.20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 이기주 조직위원장과 국가정보원 윤오준 3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비롯해 주최 및 주관기관 대표, 관련 협단체장,해외 델리게이션 등이 참석했다.운영사무국은이번 행사에 대해 “세계에서 통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첨단보안 제품 및 솔루션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집중 소개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보안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보안산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운영사무국은 올해로 23주년과 12주년을 맞이하는 ‘SECON & eGISEC 2024’는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유일한 통합보안 전시회다고 설명했다.이기주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보안시장은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는 시간에도 꾸준하게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또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은 물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디지털 구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정책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나라 보안 기업이 주도하는 협업 기반의 통합 보안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고민하며 새로운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앞으로도 각종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 수준 제고 등 보안 산업의 공장 역할을 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보안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한 데 이어 물리보안 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등 올해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리에서 뉴욕까지 90분…극초음속 수소 비행기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까지 단 90분(1시간30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수소 동력 극초음속 여객기가 빠르면 오는 2031 실제 취항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현지 매체 <BFMTV 방송>이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시속 6000km(3728mph)의 이 항공기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데스티누스(Destinus)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서 선보인 기종으로,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극초음속 항공기의 원조 비행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팩트체크] 활성산소 껴안고 체외로 탈출…수소는 논개인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산 용호동에는 수소수(hydrogen water)로 내린 오하이(OHY) 커피숍이 있다. 소금빵과 각종 케익 등도 유명한 빵 카페다.수개월째 수소를 취재해온 기자는 당연히 수소수가 궁금했다. 그래서 부산으로 달려가 오하이 커피숍을 찾았다.막상 커피를 마셔보니 기분 탓인지 아메리카노 맛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캔에 담긴 수소수는 솔직히 일반 물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오하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일반 물보다 입자가 고와 목 넘김이 다르고, 신체에도 잘 스며든다”고 설명했지만, 공감은 어려웠다.수소수는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아토피 등 피부 문제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는 수소수나 수소수 생성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일부 연예인들이 수소수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웰빙족들의 관심이 높기도 했다.일반 물과 달리 수소수에는 수소 분자가 녹아들어 있는데 이것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유해한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바뀌고, 소변이나 땀, 눈물 등으로 배출된다는 게 수소수 업계의 주장이다.수소수는 물을 전기분해(수전해) 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방식이나 물에 직접 수소를 주입하는 방식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우선 원소기호 1번으로 가장 가벼운 수소가 물에 잘 녹을 것이냐의 의문이 설득력을 얻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온의 대기압에서 물 1ℓ에 녹을 수 있는 수소량은 1.6㎎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수소수 업체들은 수소수 생성기를 통해 최대 1000ppb 농도의 수소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1000ppb는 10억분의 1로, 물 1ℓ(1000ｇ)에 1㎎(0.001ｇ)의 수소가 녹아있는 셈이다. 최대 용해량인 1.6㎎에 못미치는 극히 미량의 수소다.수소 에너지 전환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소량은 효능을 바랄 수 없는 극미량”이라며 수소수가 상술이 빚어낸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축했다.다른 전문가들도 마신 수소수 속 미량의 수소가 몸속 세포로 침투, 활성산소와 결합한다는 주장에도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몸에 들어간 수소는 재빨리 다른 물질과 반응,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소는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수소수 생성기가 아토피 치료와 소화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대광고로 규정해 적발하기도 했다.한 수소 전문가에게 물었다. 그는 익명 보도를 전제로 “게르마늄 팔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게르마늄에서 방사되는 음이온이 인체에 이로운 효능을 가져온다고 알려졌었다. 최근까지도 일반인은 물론 운동선수들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음이온은 광물에 함유된 핵종이 방사선을 내뿜어 대기 중의 분자로 이온화되며 생기는데, 음이온이 방출되더라도 공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본다.과학자들은 수소수나 게르마늄 팔찌의 효능을 일종의 ‘위약효과(placebo)’로 본다.수소가 물에 녹아 몸에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오래전부터 시험과 검증 대상이 돼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의 이미지를 빌어온 화장품이 잘 팔렸듯, 수소 이미지 또한 왠진 건강할 것 같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11월 현재 부산 해운대 근처에는 과거 커피숍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수소수 생성기, 수소수 캔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부산 용호동 수소수 카페 오하이 커피숍은 해운대 카페가 옮겨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수소수가 위약효과가 아닌 진짜 좋은 효능을 지녔다고 검증됐다면 어땠을까. 수소수 카페를 차려 건강한 수소수를 마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단계 높은 건강 수준으로 도약하는 상상을 해본다.하지만 위약효과라도 뭐 나쁠 건 없다. ‘수소’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색상과 인테리어, 이미지는 싱그럽고 깨끗하다. 수소수로 내린 커피는 더 부드럽고, 수소수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몸에 착착 감긴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텍 박사통합과정 민주홍, 컴퓨터 과학 분야서 '탁월한 성과'...2022 구글 PhD 펠로우십 선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기계 인식, 음성 기술 및 컴퓨터 비전’ 부문에서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민주홍씨가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됐다.포스텍(포항공대, 총장 김무환)은 컴퓨터공학과 박사통합과정 민주홍씨(지도교수 조민수)가 ‘2022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포스텍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부터 PhD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전 세계 대학원생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한국의 5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박사과정 학생 61명이 이름을 올렸다.선정 부문은 알고리즘, 기계 학습, 모바일 컴퓨팅 등 24개로 나뉘며, 민주홍씨는 ‘기계 인식, 음성 기술 및 컴퓨터 비전’ 부문에서 선발됐다.그는 이미지 매칭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응용 연구를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미지 매칭은 객체 인식, 이미지 검색, 3D 재구성, 물체 검출, 모션 추정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여겨진다.민주홍씨는 “앞으로도 여러 컴퓨터 비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 구글 PhD 펠로우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비롯, 구글 리서치 멘토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누리호 발사 성공·위성 안착까지···조선대 큐브위성 사출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형 최초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며 지역대학에서는 유일하게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인 ‘STEP Cube Lab-II’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대학교는 큐브위성 탑재를 통해 역사적인 첫 우주 비행 성공의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 STEP Cube Lab-II’는 국내 4개 대학(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4기의 큐브위성을 실은 성능검증위성이 정상 안정화 상태가 되는 일주일 뒤인 29일 가장 먼저 사출된다. 큐브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 조선대학교에 설치된 지상수신국을 통해 첫 교신을 진행한다.큐브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교신에 성공하면 큐브위성의 배터리 레벨 등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한다. 이후 큐브위성이 정상 상태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조선대학교는 앞으로 지역의 우주항공시대를 여는 선구자 역할을 견고히 해나갈 전망이다.조선대학교의 'STEP Cube Lab-II' 큐브위성 개발은 2019년 9월 항공우주연구원 주관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시작됐다. '기술검증형' 목적 분야에 최종 선정된 오현웅 교수팀(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은 2017년 큐브위성 'STEP Cube Lab'을 개발했으며 이어 누리호에 실린 또 다른 큐브위성 'STEP Cube Lab-II'를 개발했다.'STEP Cube Lab-II(Cube Laboratory for Space Technology Experimental Project-II)'는 6U(10×20×30cm) 규격의 큐브위성이다. 주요 임무목적은 최근 폭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폭발징후를 비롯한 열섬현상 등 지구상의 변화 현상에 대해 광학/중적외선/장적외선 다중밴드 관측을 수행한다.또한 한화시스템, 솔탑, 에델테크, VIEWORKS 등 국내 산업체가 개발한 영상센서, 탑재체 데이터 처리부를 비롯해 조선대학교 연구팀에서 개발한 태양전지판 관련 신기술들이 탑재됐다. 궤도운영을 통해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부 임무목적으로 두고 있다.성능검증위성으로부터 'STEP Cube Lab-II가 정상 사출돼 주 임무인 백두산 천지온도 관측을 통한 분화징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경우, 과학적/기술적/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와 함께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선대학교의 'STEP Cube Lab-II'를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성능검증위성의 큐브위성 사출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더 긴장되는 단계다”며 “일주일 뒤면 우리대학인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 STEP Cube Lab-II가 첫 번째로 사출되는데 성공여부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앞서지만,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이 스타트를 잘 끊어 나머지 세 개 위성들도 모두 무사히 사출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팀의 노력의 결실이 잘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연구에 참여한 손민영 박사과정생은 “누리호가 발사되고 십여 분 뒤 성능검증위성까지 모두 무사히 사출되었다고 전달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아직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위성의 성공유무는 일주일 정도 후에 알 수 있지만, 많은 연구원들의 노고가 있었던 만큼 좋은 성과가 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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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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