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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백화점, 실내 쇼핑족 위한 팝업스토어…수영복·모피 기획전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3612458342_eb8c13.jpg)
경제,산업 [만물상] 백화점, 실내 쇼핑족 위한 팝업스토어…수영복·모피 기획전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번 주 백화점들은 무더위를 피하려는 '실내 쇼핑족'을 위해 다양한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여름철 물놀이를 위한 수영복 기획전은 물론 겨울에 입을 모피를 사전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롯데백화점잠실점 롯데월드몰 1층에서는 오는 20일까지 '본투비가드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본투비가드너는 독특한 매력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아프리카 식물을 소개하는 브랜드로 일반적인 식물원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희귀 식물을 선보인다.대표 상품으로는 '용꼬리'라는 애칭을 가진 '세로페기아 기키이'가 있다. 잠실점 에비뉴엘 지하 1층에서는 31일까지 '마크곤잘레스 X 펩시'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무더운 여름에 가볍게 입기 좋은 반소매 티셔츠와 슬리브리스부터 여름휴가에 들기 좋은 에코백까지 다양한 의류와 잡화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모든 구매 고객에게 펩시콜라 1캔을 제공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엔젤키링, 펩시콜라보키링, 리유저블백, 펩시콜라보비치타월을 증정한다.◇신세계백화점무냐무냐는 유·아동 여름 내의를 다음 달 4일까지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세사, 코지네스트, 클레르하임, 닥스침구 등이 냉감 섬유를 활용한 이불과 패드를 오는 13일까지 20∼50% 할인한다.오는 17일까지 강남점 8층에서 수영복 브랜드 '루프루프' 팝업스토어를 열고 수영복 할인과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나이키스윔, 배럴, 아레나, 크록스, 키로우 등 14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바캉스 연합 기획전'을 열고 수영복은 최대 70%, 여름철 슈즈는 최대 40% 각각 할인해 판매한다.센텀시티 몰 2층에서는 레노마 수영복의 팝업스토어가 진행된다.◇현대백화점판교점은 10층 토파즈홀에서 진도·근화·성진·동우모피 등 7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모피 프리오더전'을 진행한다.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한다. 압구정본점은 오는 13일까지 1층 '맥' 매장에서 '맥 썸머 메이크업 준비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연다.15만원 이상 구매 시 최초 판매가 대비 15% 할인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같은 기간 4층 팝업 행사장에서 프랑스 감성 가구 브랜드 '드비저리' 팝업이 열린다.최초 판매가 대비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이첸도르프 테이블웨어'를, 500만원 이상 구매 시 '쿠르셀 사이드 테이블'을 증정한다.◇이마트 = 초복을 앞두고 신상품 중화 보양식 3종으로 '불도장 위드 이금기'와 '전가복 위드 이금기', '산라탕 위드 이금기'를 판매한다. 가격은 기존 중식당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맛과 가격 모두를 잡았다고 이마트는 선전한다. 레시피 개발에는 조선호텔 중식당 출신의 상품개발실 함동우 셰프가 참여해 '이금기' 굴소스를 활용했다. 이마트앱의 산지 직송 서비스인 '오더투홈'에서도 초복 먹거리를 할인한다. 삼계용 인삼, 삼계탕용 재료와 수육용 한우 통사태, 국내산 전복, 민물장어, 자연산 바다장어 등을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 시 최대 20% 할인한다.◇홈플러스 = 오는 16일까지 '홈플 히트상품 위크' 행사를 한다. 오는 13일까지 캐나다산'보먹돼 BBQ 버라이어티 팩'을 1인 1팩 한정 50% 할인한다. 16일까지 보먹돼 삼겹살과 목심은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40% 할인, 휘라 노르웨이 생연어는 7대 카드로 결제 시 40% 할인한다. 메가 히트 상품 '당당치킨 7종' 구매 시 치킨 무도 함께 증정한다. PB(자체브랜드) 심플러스 우유와 커피음료, 이춘삼 짜장라면, 이해봉 짬뽕라면도 초특가로 준비했다. 빈야드 와인 5종은 10년 전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롯데마트 = 16일까지 여름 먹거리를 초저가로 구성한 '제철 한 상 기획전'을 선보인다. 13일까지 '상생 파프리카'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690원 초특가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상생 복숭아와 성주 상생 참외, 미국산 체리, 산지뚝심 경산 와촌자두, 해풍 맞고 자란 찰옥수수 등을 특가에 내놓는다. 삼계탕용 영계(370g)는 4만수 한정으로 올해 최저가 수준인 2천500원 미만 가격으로 제공한다. 1인 최대 5마리까지 구매할 수 있다.◇신세계사이먼 =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인기 리빙 브랜드 '크로우캐년'(Crowcanyon) 팝업스토어를 열고 여름철 식탁을 채워주는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크로우캐년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실용적인 쓰임새로 집들이 선물과 신혼 소품 등으로 알려진 브랜드다. 정상 상품은 최대 30% 할인하고, 스틴슨 라인에서 3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한다.◇롯데온 = 오는 21일까지 '당신의 결심을 도와줄 홈트용품대전'을 한다. 필라테스·헬스 등 다양한 홈트레이닝 용품을 특가에 선보이며 브랜드별 10% 즉시 할인과 20% 쿠폰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이고진 LPX105 실내 자전거 헬스 사이클', '숀리 에어 스텝퍼 천국의계단 계단 오르기 실내 걷기 가정용 홈트 유산소 운동 조이 스텝밀'이 있다.◇11번가 = 패션 버티컬 서비스 '#오오티디(OOTD)'가 무더위에도 패션만은 놓칠 수 없는 20·30 여성 고객층을 겨냥해 '한여름 핫걸 스타일링' 기획전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꼼파뇨와 제너럴아이디어, 플루크, 엔피스튜디오 등 패션 브랜드와 소호몰이 참여한다. 크롭 반소매 재킷과 쉬폰 레이어링 원피스, 버뮤다 팬츠, 쿨 데님 팬츠 등 여름 패션 의류를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래시가드와 모노키니 수영복, 비치 쇼츠를 비롯해 해변에서 입기 좋은 원피스 등도 준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FT "머스크의 xAI, 기업가치 200조원대로 자금 조달 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일론 머스크가 설립해 경영 중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기업 가치를 최대 2천억달러(약 276조원)로 평가하는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이날 보도를 인용, xAI의 이런 자금 조달이 이르면 다음 달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11월 투자 유치 때는 xAI의 기업 가치가 500억달러(약 69조원)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자금 조달에서 2천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기업 가치가 4배로 뛴 셈이라고 덧붙였다.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기업 엑스(X·옛 트위터)를 xAI가 330억달러에 인수했다면서 이 거래를 통해 xAI가 800억달러(약 110조4천억원)로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일련의 평가액 변화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xAI의 기업 가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울러 머스크는 오픈AI, 메타, 구글 등과 첨단 AI 모델 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자금 조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말 xAI가 50억달러 규모의 담보부 채권 발행과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5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도 받았다고 밝혔다.블룸버그 통신은 xAI가 첨단 AI 칩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자본을 대규모로 지출하면서 그동안 조달한 자금을 빠른 속도로 소진하고 있다고 전했다.근래 xAI의 투자 유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등 중동 자본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xAI는 지난 9일 최신 AI 모델인 '그록4'(Grok4)를 공개했으며, 월 300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AI 구독 서비스 '슈퍼그록 헤비'(SuperGrok Heavy)도 출시했다.xAI는 또 오는 8월에 AI 코딩 모델, 9월에 멀티모달 에이전트, 10월에 영상 생성 모델을 잇달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다음주 도우인시스,뉴로핏, 엔알비...일반 청약 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다음주 도우인시스, 뉴로핏, 엔알비 등 세 곳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먼저 도우인시스는 디스플레이의 주요 부품인 '초박형 강화유리'(UTG)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2019년 폴더블폰에 쓰이는 UTG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뉴로핏은 뇌 영상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AI) 설루션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고, 엔알비는 간편 조립식 건축물인 모듈러를 만드는 회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평택시, 올 하반기 '청년층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 평택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올 하반기 청년층 인턴사업 참여자 33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청년층 인턴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일을 해 볼 기회를 제공, 개인 직무능력 향상 및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참가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모집 인원 중 10명은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장애인 중에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사업 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이며, 참여자들은 시청 본청과 출장소, 사업소 등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행정업무 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인 시급 1만1천280원을 받는다.참가 희망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문의: 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아우토크립트, 다음주 코스닥 상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다음주에는 아우토크립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우토크립트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해킹을 막는 '차량 내 시스템 보안' 기술에 특화한 기업이다.고객사의 양산 차량에 대해 대당 로열티를 받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파죽지세' 비트코인, 11만8천달러선 돌파 후 일단 숨고르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파른 상승세를 질주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1일(현지시간) 오후 일단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33분(서부 오후 4시 3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7천584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24시간 전보다 1.56% 오른 수준이지만, 11만9천 달러선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하락했다.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천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기록했던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전날에는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었다.이어 이날 오전에는 11만8천8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11만9천달러대까지 접근했다. 이후 강한 매도세에 막혀 11만7천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미 하원이 다음 주 일명 '가상화폐 3법'을 다루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다.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다음 한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미 하원은 다음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루는데 법안 통과 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다만, 이틀간 7% 이상 급등한 탓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가상자산 시장 분석 플랫폼 소소밸류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11억8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같은 시간 3천 달러선을 탈환했던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은 2천954달러를 나타냈고, 3달러에 접근했던 엑스알피(리플)도 2.72달러에 거래됐다.솔라나와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4%와 4.10% 오른 162달러와 0.20달러에 거래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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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shp_1751940000.jpg)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8784245129_08b883.jpg)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shp_1743743479.jpg)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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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미국 계열사 주식 9천856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 실리콘사업 계열사 주식약 9천856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4일 KCC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사업 계열사(MOM Holding)의 주식 21만8천785주를 약 9천8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1일이다.KCC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유상증자참여(주주배정)"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어인천, 주주배정 유상증자…화물 인수대금 등 8천200억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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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글 보고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기획재정부는 4일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보도자료·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쓰는 보고서의 표준 양식, 그래프·표·목차 서식 제공 기능 등이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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