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재테크

전체 : 1,921건


SKT, '해킹 사태' 피해 보상안 발표…위약금 면제?8월 요금 50% 할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한 정부가 최종적으로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정부 발표 직후 SK텔레콤은 즉각 가입자 2400만명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감염서버 총 28대, 악성코드 총 33종 확인을 확인하고 조치했다고 최종 발표했다.또한 고객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총 9.82기가바이트(GB) 분량 및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에 해당하는 규모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원인으로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지난 2022년 2월 발생했던 정보 침해사고 대응 미흡 ▲부실한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지목했다.또한 SK텔레콤에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특히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태로 경쟁사로 이동하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선 “SK텔레콤에서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 향후 5년간 정보보호 위해 7000억원 투입정부가 해킹 사태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SK텔레콤도 피해 보상 및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정보보호를 강화해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이 발표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사는 우선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ZIMPERIUM :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 고객들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해당 솔루션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내 모든 가입 고객들에 제공된다. SK텔레콤에 의하면 ‘짐페리움’은 군·정부·금융사와 글로벌 통신사(예 : 소프트뱅크, 도이치텔레콤) 등 2500여개 기업이 사용 중인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보안 솔루션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입증된 바 있다.이와함께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외부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또한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SK텔레콤은 향후 5년 간 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보보호혁신안’도 함께 발표했다.‘정보보호혁신안’에는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 영입 ▲내부 정부보호 전담인력 육성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금 100억원 출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 CEO 직속으로 격상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 영입 후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 신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 아무도 믿지 않고 지속 검증하는 시스템)’ 기반 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SK텔레콤 가입 2400만 고객에게 총 5000억원 규모 ‘고객 감사 패키지’ 제공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보상 내용이 담긴 ‘고객 감사 패키지’도 공개했다.‘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은 이달 15일 0시 기준 SK텔레콤 고객 및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이 해당된다. 회사는 8월 통신 요금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모든 고객들의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한다. 고객들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월정액+문자, 음성, 데이터통화료)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여기에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고객 대상 역시 8월 통신 요금의 50%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도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다만 데이터가 제한되는 일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요금제는 50GB가 기본 제공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선택 가능하다.특히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발생 전인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이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상대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단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고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밖에에도 SK텔레콤은 T멤버십을 통해 8월부터 파리바게뜨·뚜레쥬르·도미노피자 등 다양한 제휴사에서 매월 50% 이상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별빛+바다가 어우러진 밤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개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4일부터 10월까지 2022년부터 시작된 시즌형 야간 콘텐츠인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개최한다.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이후 매년 콘텐츠를 확대해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올해는 과학과 마법이 어우러진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 밤놀이터', 다대포 일몰과 함께 야간 소풍을 즐기는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용두산공원에서 열리는 '나이트 팝업', 화명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테마형 야시장 '나이트 마켓' 등 총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프로그램별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 홈페이지(www.visitbusan.net)나 부산시 야간관광 전용 채널(@starry_night_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우려 VS 소액주주 환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 바 ‘3%룰’ 도입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다만 여야간 합의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 사항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법 개정을 지지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했던 것으로 미뤄온 숙제 하나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 보류한 상법 개정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며 아쉬움을 표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선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할 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도 상승세에 마감했다.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21p(1.34%↑) 오른 3116.27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16p(1.43%) 오른 793.33에 장을 마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10일 창원서 개최...방산업체 25개 사 참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주요 방산업체 25개 사가 참여한다. 자세한 박람회 내용은 '2025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c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증권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단기 3710선 도달 가능 전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향후 371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3일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 통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 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는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pt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보고서를 작성한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여야간)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안하는 ‘3%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당사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해 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열띤 논의를 펼친 바 있다.여야는 그간 이견을 보였던 ‘3%룰’에 합의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기자)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Q. 지난 2024년 11월 회장 취임 이후 대략 8개월 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경영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과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회장직을 맡은 이후 지난 6개월은 그룹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주요 계열사들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과 책임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올해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해 베트남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빛그룹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베트남은 참빛그룹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마복합 레저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한 결과 행정적 지원과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호득폭 부총리는 참빛그룹이 현지에 투자한 그랜드 플라자 5성급 호텔과 호아빈성의 피닉스 골프장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를 인정했습니다.이에 참빛그룹은 현지 호텔, 골프장, 오피스 타워 모두 리모델링을 착수해 올해 말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킴과 동시에 하노이의 속손(Soc Son) 지구 내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단지 및 경마장 개발 프로젝트 추진도 점검할 방침입니다.Q. 베트남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현황과 향후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는 참빛그룹의 중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부동산 개발 임대 사업을 위주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며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랜드플라자호텔과 피닉스골프리조트를 비롯한 베트남 레저 산업 투자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제동이 걸렸던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본격적인 재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이와 함께 최근 현지 개발 업체인 골드드래건과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하노이 외곽에 100㏊(100만㎡) 규모의 복합레저단지에 총 5억 5000만달러(약 8000억원)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경마장에는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 관람대와 함께 마사동, 말 조련시설, 동물병원, 말 수영장을 비롯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호텔, 고급 빌라, 복합쇼핑몰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도 입주해 경마장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경마를 즐기기 위한 50개 장외 경마 대리점이 베트남 전역에 설치되는데, 독점 운영권 또한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한 상황입니다.Q.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빛그룹 역시 이에 발맞춰 새롭게 추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대비 확장 예정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지요?참빛그룹은 현재까지 태양광?연료전지 등 100MW(메가와트) 규모 이상 에너지 시설 건립에 투자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SK이터닉스와 공동 건설 중인 충주?대소원 에코파크 등은 그룹 내 도시가스 사업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참빛그룹, SK이터닉스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 투자해 개발?운영하는 고효율 SOFC 발전소입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5200평 부지에 들어서는 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올해 12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코는 ▲SK이터닉스는 주기기 공급?설계 및 인?허가 등 전체 사업 관리를 ▲SK에코플랜트가 준공과 시운전을 ▲주기기 제조사인 미국 블룸에너지사가 유지보수(O&M) 관리를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연료 공급을 각각 맡게 됩니다.Q. 최근 주요 그룹사 총수들은 AI 등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룹 회장직 취임 후 회장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은 무엇인지요?"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기반의 사업 다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참빛그룹 역시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 참빛그룹은 도시가스, 해외 호텔 및 골프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우선 도시가스 분야에는 AI 기반의 누출 감지 및 설비 예측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고객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호텔 및 골프장 운영에는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AI 챗봇을 활용한 객실 안내, 예약 자동화 시스템, 골프장 티타임 최적화 및 요금 자동 조정 기능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에 나서겠습니다.또한 그룹 내 행정?지원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업무 매뉴얼 생성, 직원 교육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이처럼 참빛그룹은 각 사업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Q.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빛그룹 산하 건설?부동산 계열사의 위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요?건설?부동산 분야는 지금이 오히려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 참빛건설은 현재 보유자산 재정비,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도심 재생?공공개발 등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의 집중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Q. 끝으로 그룹 구성원들에 제시할 비전 및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우리는 지금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참빛그룹의 가족 여러분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책임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사람 중심, 미래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더 큰 참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편 참빛그룹은 1975년 창립해 현재 국내 18개 계열사 및 해외투자법인 4개를 보유한 중견 그룹사다. 레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건설,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지주사격인 참빛글로벌이앤씨에 따르면 참빛그룹 관계회사는 참빛원주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4개사를 포함한 국내 18개사와 국외 3개사로 구성됐고 종속회사는 참밸리컨트리클럽이 속해 있다.이중 그룹 핵심계열사 중 하나인 참빛산업은 연결기준 ▲2022년 매출 529억원, 영업이익 202억원 ▲ 2023년 매출 660억원, 영업이익 288억원 ▲2024년 매출 699억원,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 참빛그룹을 창업한 고 이대봉 회장은 생전 ‘이대웅 음악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장학사업에도 매진했다. 특히 고인은 과거 30년 동안 총 3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 2010년에는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부채 98억원을 탕감하고 학교 재정을 안정시키며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참빛그룹은 고 이대봉 회장의 유지를 이어 장학회와 서울예술학원을 통해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상장사, 올 6월말 기준 총 15.5조원 규모 자기주식 소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소각금액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자기주식 소각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기주식 소각 금액은 15조5000억원으로 작년 전체 자기주식 소각금액 13조9000억원을 초과했다.또 지난 2024년 18조8000억원 규모였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또한 국내 상장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결정한 현금배당 금액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2000억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밸류업 공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작년 5월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총 156개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예고 포함)을 공시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0개사가, 코스닥은 36개사가 각각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6월 25일 기준 1243.15p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구체적으로 주주환원, 수익성, 자본효율성 등 기업가치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는 올해 들어(1~6월 기준) 30.5% 상승했고 코스피지수(28.0%)) 대비 2.5%p 초과 수익을 시현했다.아울러 지난 6월말 기준 밸류업 ETF의 순자산 총액은 7051억원으로 작년 11월 4일 최초 설정시 4961억원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 집중됐다.한편 밸류업 공시기업 156개사의 올해 6월말 기준 주가(보통주 기준)는 연초 대비 평균 30.9% 상승해 코스피 지수 수익률(28.0%)을 2.9%p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제사법위, 상법 개정안 심사 착수…'3%룰' 등 도입 두고 여야 줄다리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래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은 “크게 이견 없는 부분들은 합의가 될 것 같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 적용과 집중 투표제 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번 양당이 상법 개정을 논의할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해당 두 가지 사안은 재계에서 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라며 “‘3%룰’ 등이 도입되면 외국계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계가 우려하고 있기에 재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추경(추가경정에산)안은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 소액 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확대 등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특히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도입에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부, 코엑스 마곡서 '순환경제 페스티벌' 진행…4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행사장에 329개 부스를 차리고 순환경제 관련 혁신 기술·제품을 전시한다.행사 기간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디지털제품여권(DPP)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국내·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참여해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상생 라운지'도 진행된다.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 시상(7점),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중고 의류 교환,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이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가버넌스포럼, 태광 교환사채?파마리서치 중복상장… 모두 ‘원스트라이크 아웃’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기업가버넌스 포럼이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온갖 수법을 사용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견강부회식 공시를 눈 감고 있다고 1일 비판했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업과 전혀 무관한 갑작스러운 신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채 상환, 구체적 계획도 없는 투자와 M&A. 사익추구를 감추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공시에 철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주 충실의무 명시해도 전혀 소용없다”라고 비판했다.이날 포럼이 지적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롯데렌탈 : 지배주주가 바뀌기도 전에 매수인이자 잠재적 지배주주인 어피니티PE를 위해 매수가격의 1/3 수준으로 정관상 한도를 꽉 채워서 신주 발행. 지배주주가 바뀌어야만 그런 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음.파마리서치 : ‘리쥬란’ 하나로 매출을 버는 데 난데없는 지주회사-사업회사로 중복상장 추진. 목적은 투자 및 M&A 업무인데 구체적 사유 없음.솔루엠 : 자사주 2.43%를 최대주주에게 매각.롯데지주: 자사주 5%를 계열회사에게 매각.태광산업 : 24.41%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제3자 3200억원 교환사채 발행. 교환사채를 인수할 제3자는 누구인지는 안 알려 줌. 발행 목적은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 태광산업은 화학-소재기업.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사활이 걸렸다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 없음.포럼 측은 “회사들이 누가 보더라도 목적이 뻔해 보이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것에는 이런 행태를 방관해 온 감독기관의 책임도 크다”라고 비판했다.감독기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되거나 불분명해서 투자자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중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요구를 하고 증권 발행을 금지할 수 있다.하지만 조문이 사문화가 안 될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포럼은 이재명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중장기 성장’, ‘신사업 추진’과 같은 뜬구름 잡고 알맹이 없는 견강부회식 말만 늘어놓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시를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상법이 개정돼도, 이런 거짓, 부실 공시가 제대로 감독되지 않으면 코스피 5000은 모두 공염불이며, 감독기관도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하며, 태광, 롯데, 파마리서치 지배주주 등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한편, 같은 날 경제개혁연대도 태광산업 교환사채 관련 논평을 내놓고, 2025년 1분기말 기준 현금 및 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4조원(별도기준 1.1조원), 부채비율은 16%(별도기준)에 불과한데 굳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공시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신사업투자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며, 교환사채의 발행 목적이 자사주 처분을 통한 우호주주 확보로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