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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당, 0.1% 상속세 감세 추진…부자감세당?양극화추진당 판치나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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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복지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상속세 감세 시 이를 채울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감세 대상이 진짜 중산층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결과, 민주당이 상속세 감세하자는 사람은 고작 4018명. 전체 피상속인의 0.1%에 불과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논리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2022년 5~10억 상속재산 가진 사람이 2020년보다 49.5% 늘어났고, 해당 구간의 상속세도 68.8% 올랐다는 것이다.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이 28년이나 그대로 5억원인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상속세 기본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다시 말하자면 상속세 하단에 속한 사람들을 상속세에서 빼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감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왕 할 거 상속세 최상단부터 화끈하게 감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물어볼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질문은 민주당?국민의힘이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만일 중산층의 기준이 서울 중위값의 세 배라든가, 전체 중위값의 다섯 배라고 한다면, 그런 정당은 부자감세당?양극화추진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1. 상속세 감세 대상은 진짜 중산층인가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다.

 

이를 상속세 재산통계로 바꿔보면 민주당이 말하는 중산층은, 중산층이 아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인은 34만8159명, 상속세를 낼 만한 고인은 1만5760명으로 전체의 4.5% 수준이다.

 

이중 민주당이 말하는 중산층은 상속재산 5~10억원이다.

 

국세통계에서는 정확한 상속재산 중위값을 주지 않지만, 어림짐작은 가능하다.

 

2022년 기준 전체 고인 34만8159명 가운데 74.0%(25만7808명)의 상속재산이 1억 이하이므로 상속재산 통계 내 중위값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1억을 넘지 못한다.

 

1억의 200%, 즉, 2억원이 OECD 기준상 중산층의 최대값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5~10억 중산층은 중위값의 적게는 2.5배 많게는 5배에 달하는 수치다.

 

평균값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피상속인(고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억7588만원이다. 이 평균재산의 두 배는 5억5176만원 정도에서 끝난다. 3.6배를 해야 상속재산 10억원에 가까워진다.

 

집값이 비싸다는 서울 사람만 모아봐도 상속재산 5~10억원은 중산층을 초과한다.

 

2022년 서울시에서 돌아가신 고인 4만3734명의 상속재산은 총 52조7921억원, 평균 12억700만원이다.

 

하지만 서울시 내 고인분 가운데 4만3734명 중 상속세를 안 내는 분들의 비중이 전체의 86.0%에 달한다. 숫자로는 3만7628명.

 

이들의 평균재산은 1억3783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중위값이 최대 1억3783억원까지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배는커녕 세 배를 곱해봐야 4억1349만원이다.

 

 

◇ 2. 재산 5~10억 상속세…내는 세금은 그대로

 

상속세 통계로 중산층 운운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고인의 경제실질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80년 평생 5억 쌓은 고인이 한국 국적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와 태어났을 때부터 5억 금수저인 고인(유아)이 해외 국적 친인척에게 넘겨주는 재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쉽게 답할 사람은 없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상속세 통계는 의외의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2022년 기준 국세통계 6-2-3.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의 일부다.

 

2022년 상속세 대상 고인이 1만5760명인데, 1억 이하인 57명도 상속세를 냈다. 고인이 해외거주자인 경우라도 기본공제는 2억원을 받는데 2억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셈이다.

 

5억 이하 일괄공제라지만 1억~5억 이하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426명이나 된다. 3억 이하는 245명, 5억 이하는 181명이다.

 

민주당은 상속재산 5억~10억원 구간 상속세 대상자, 과세액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한다.

 

과세대상자는 2021년 3202명에서 2022년 4018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개인당 실제 세부담을 보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2022년 평균 실효세율은 3.1%. 평균 재산은 7억5173만원, 평균 상속세는 2356만원 정도다.

 

2021년 평균 실효세율은 3.0%로 2022년과 거의 동일하며, 2021년 1인당 평균 상속재산도 7억4558만원, 1인당 평균 상속세도 2211만원이다.

 

민주당의 과세액 증가 주장은 과세총액 증가를 가지고 개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5~10억이면 2200~2300만원씩 무조건 턱턱 내는가? 한국의 상속세 공제 체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위의 표는 2022년 과세미달자 표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5억~10억원 상속재산 고인 중 상속세를 1원 한 닢 내지 않는 사람은 1만696명에 달한다.

 

‘상속세 0원’은 5~10억 상속재산 고인(피상속인) 가운데 72.7%에 달한다.

 

개인별 상황, 재산보유현황, 경제실질 등 대단히 복잡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72.7%가 보통이며, 민주당이 걱정하는 27.3%는 상속재산 5800만원도 세금을 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셈이다.

 

 

◇ 3. 기업 감세.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하시라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가장 의문인 점은 두 당이 앞으로 복지국가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다.

 

복지국가를 하려면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노인빈곤화가 가속되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상속재산 5~10억 구간의 상속세 대상이 2021년 3202명에서 2022년 4018명으로 증가한 것은 2022년 주택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2023년은 현 정부의 공시가격 하향 정책이 발동됐는데, 2023년 사망자 수가 급등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 5~10억 구간 피상속인 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국세청이 6월 3일 공개한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통계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하락이 세금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2023년 귀속 주택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156명으로 2022년 대비 무려 78만8733명이나 빠졌다.

 

이 통계가 맞다면, 2022년 5~10억 상속세 4018명은 일시적으로 튄 숫자일 뿐 2023년, 2024년이 되면 사그러들 숫자인 셈이다.

 

의문인 점은 조세전문가를 보유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및 정책위가 겨우 이정도 상식을 모를 리 없다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에는 뒤꿍꿍이가 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현재 상속세 최상단이 부담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에 손을 대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상속세 감세를 가져가라면 최상단을 털던지, 상위층(가업상속공제 확대)을 열어주든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목표가 상속세 상단 감세라면 일단 상속세 하단 감세를 원하는 듯 제시하고, 이것을 받기 위해선 국민의힘에 일정부분 상속세 상단 감세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술수를 쓸 수 있다.

 

대단히 얕은 수지만, 민주당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까지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상위층 상속세 상단에 대한 감세(가업상속공제)는 활짝 열어놓은 경험이 있다.

 

만일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부유층을 위한 사당화가 된다는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는 건 조국혁신당 정도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월 2일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 전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하면 투자와 고용 증가로 서민들 삶도 좋아지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검증된 바 없다, 복지국가의 재원을 충당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서민을 보호하는 조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왔다.

 

하지만 총선 후 민주당은 종부세 감세, 상속세 감세, 금투세 검토 등 감세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국가 재원 마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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