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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의 중산층 상속세 감세…재벌 상속세 감세 받아야 가능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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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벌 상속세 감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할증과세 폐지 시 최대 수혜자는 국내 대형 재벌들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이나, 타깃은 상속세 하단인 중상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에 나섰다가 당내 반발로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당내 반발에 물러선 것을 지적하며,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의 말은 민주당이 상속세 하단 감세를 하고 싶으면, 당내 반발을 물리치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재벌 상속세 감세(상속세 최상단)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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