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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양도세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 포함 안 돼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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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부동산 지분을 반씩 두 자녀에게 주면서 부동산 평가가치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예정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사용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건물 유지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시켜 가액을 부풀렸다.

 

그 결과 가액자체는 62억5191만원이 됐지만, 손상차손을 부풀릴 수 있어 A씨는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내렸다. 관리비를 뺄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컸다.

 

용산세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181만원, A씨가 같은 계산법으로 사들인 반포동 토지·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 23억9223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는 관리비를 정책으로 책정해서 받아 월세와 다름없으니 임대료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대료(월세)는 부동산 사용권을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돈인데 관리비는 부동산 사용?수익 임대하는 권리와 관계없는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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