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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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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제 에너지나 곡 물, 원자재 시장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등으로 결제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면서, 지구촌 달러 수요 감소에 따른 달러거치 하락을 점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기준금리를 넉달 연거푸 거인걸음(0.75%)으로 인상한 것이 이런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는 목소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중순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기, 중기적으로 무역결제에서 달러를 피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달러가 단시간 안에 기축통화의 자리를 위안화 등에 내어줄 지는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기축통화는 아무래도 외교안보, 심지어 군사적 요인도 무시못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꼼꼼히 들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월4일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입법을 주도,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평생 형성한 자산으로 노후소득을 얻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강의원은 세수감소와 재정정책 수단 포기라는 ‘진퇴양난’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인플레이션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능감은 높일 수 있는 세밀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국제무역에서 중국 위안화로 결제 수단을 바꾸는 나라들이 늘면서 이른바 '달러 패권'이 흔들릴 거란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핵심 중 하나는 사우디 원유 결제에 대한 독점 통화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도 사용한다는 소식이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화 경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제통화로서의 달러의 비중 축소를 넘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나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영향력있는 인물들의 의미심장한 발언들고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기축통화는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고 충분하게 유통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선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가 상당한 적자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체제나 상황을 볼 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달러가 단시간 안에 기축통화 자리를 내어주는건 어렵다 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달러의 독점적 지위는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십년 단일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의 운명이 쉽게 몰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금융제재 규모가 지난 20여년간 933%가 늘었습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국제관계에서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네’라는 두려움이 달러 결제 틀에서 벗어나라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런 추세가 영구화 될지, 위안화가 치고 나올지, 아니면 여러 나라 통화가 다극적으로 공존하면서 다중 기축통화 시대를 열지는 사실 미지수 입니다.

 

 

 

 

기축통화는 아무래도 외교안보, 심지어 군사적 요인도 무시못하기 때문이죠.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꼼꼼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통화당국이 달러화에 대한 절대적 맹신이라는‘경로의존성’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달러화 이외에도 주요 교역국 외환을 골고루 준비통화로 보유하는 등 국제적 흐름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주택가격 기준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주택연금제도의 경직성을 풀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강의원께서 주도하셨는데.

 

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요. 반면 나이들어 일하는 기간은 제일 깁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죠. 그나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81%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 이용해 어떻게든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건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당초 제 법안 일명 <누구나 주택연금법>은 주택연금의 가입의 상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역모기지 주택연금을 운용하는 나라들 중 우리처럼 집값이 비싸다고 가입이 차단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차피 월 지급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입주택의 집 값이 비싼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폐지’는 되었지만, 법안 협의 과정에서 가격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금융위는 12억 정도를 검토중이고 3년마다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 가격 상한액 ‘9억 원’을 폐지하고 시행령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가입대상이 많이 늘게 될까요.

 

가입대상이 크게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작년에는 79.1%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범위가 92.1%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의 아파트로 따지면 그 범위가 98.4%입니다. 다세대와 단독까지 포함한다면 절대 다수 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더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안도 준비중입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 즉 <빚>인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소득’에 포함 됩니다.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가 될 가 능성이 낮아지죠.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주택 연금과 농지연금 월지급금을‘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빈곤 어르신들의 살림을 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구멍난 세수 비상으로 ‘단계적 폐기’를 검토했는데, 반발여론에 결국 물러섰습니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류세 부담은 줄었지만, 세금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의 역할이 더 없이 긴요할 때로 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의 염려를 덜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과 대기업 재벌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조치가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의 인위적 인하도 있었고요. 여기에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겹쳤죠. 더군다나 국채발행이나 추경편성에 애초부터 족쇄를 채우겠다고 선언해버렸으니...세수감소에 이를 해결할 탈출구까지 막는 ‘진퇴양난’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한답시고 나온 방안이 <유류세 완화조치 중단>이었던거죠. 그러나 유류세 완화조치 중단의 타격은 서민들에게 집중되죠. 가뜩이나 가스·전기료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구멍난 세수마저 서민 부담으로 메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다행히 유류세 완화 중단은 철회됐지만 그렇다고 낮춘 법인세와 공시지가 를 바로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갑자기 나아질 수 도 없으니 걱정이 큽니다.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터 선을 긋고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 재정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효능감은 높이고, 인플레이션은 통제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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