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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플레감축법은 韓 정부에 대한 '배신'…타 사안과 연계 가능성"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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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신'으로 보고 있다고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일 블룸버그통신은 이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 뒤 미국에서 이런 법이 나온 것은 불공평한 처사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협력을 미국이 제시한 경제적 안건들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과 결부시킬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같은 구상에서 한국이 핵심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2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아직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도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뒤 한국 국민은 미국 시장 접근 면에서 비슷한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기대했다"면서 "인플레 감축법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 같은 행위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총 276억달러(약 37조6천억원)를 투자했으며,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짓는 데 55억달러(약 7조5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등 한국의 미국 투자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은 것은 '치명적 실수'라고 평가하면서, 만약 둘의 만남이 이뤄졌다면 인플레 감축법 의회 통과 이전에 관련 규정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도 이달 예정된 미국 방문 기간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 속에,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향후 몇 달 안에 관련 규정 제정 절차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인플레 감축법 관련 핵심 상임위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브렌던 보일 하원의원(민주당·펜실베이니아)은 세입위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이 사안을 다룰지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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