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02.14
조회 48
인쇄
보관
음성으로 듣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9.12.5. 청구인들에게 2015.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000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아 000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추정이 유지될 수 없고, 조세회피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이000은 쟁점주식의 양도 후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데, 설령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 또한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들은 처분청 등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목적의 추정배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증여의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000가 처분청에 회신한 이메일 내용 및 000과 000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따르면 000는 청구인 이000이 0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000의 000에 대한 000양도를 승인하였고 000역시 000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청구인 이000이 0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000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이000은 친족관계로 이000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인1142, 2021.01.04.)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 300
금융혁신법 개정안 통과…“샌드박스 특례 최대 1년6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 2021.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분야별·산업별 전문 지식 모은 ‘통합 교육 플랫폼’ 런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정KPMG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한 데 모은 ‘온라인 지식 컨텐츠 플랫폼’이 개설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및 회계실무자 등 다양한 업무 관련자들에 산업별,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를 런칭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정규교육과정, 이슈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그리고 세미나 다시보기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nb... 2021.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 주거 만족도 1위 브랜드 차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아파트 브랜드 주거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13일 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달 15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주거 만족도’ 설문을 공동 조사한 결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최선호와 투자가치, 시공품질 등 전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파트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는 AS 하자보수와 단지 조경, IoT 첨단상품 면에서 타 브랜드 대비 래미안이 2~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2021.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화보험’ 계약 4년새 1000% 증가…김병욱 “재태크 수단 아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금리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외화보험 계약자 수가 4년 새 10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보험이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라고 알려지면서 계약자 수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 수 및 증감’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4년 사이 1045% 늘었다.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한 셈... 2021.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N에듀, ‘AI 펭톡’ 개발 기술력으로 미래 교육 선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가 인공지능(AI) 펭톡(AI 기반 말하기 연습 시스템) 개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판 삼아 AI 중심 미래 교육을 선도한다. NHN에듀는 13일 교육현장 내 AI 학습도구가 널리 활용되도록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NHN컨소시엄(NHN·NHN에듀·NHN다이퀘스트·잉글리시헌트·SPTeK)이 주관해 개발한 AI 영어 학습 콘텐츠 EBS AI 펭톡은 지난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를 활용해 흥미 요소... 2021.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