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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안정 의지 예사롭지 않다…특단 대책 예고하나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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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체 식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9%로 여전히 높았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오는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열된 집값과 전·월세의 고삐를 잡아야 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긴장감 높은 정부 "반드시 확실하게 부동산 안정"

 

홍 부총리는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이슈, 인구문제 등을 꼽고 이 가운데 부동산 문제를 콕 집어 정책 의지를 다잡았다.

홍 부총리가 정부 경제팀장이기에 어떤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를 직원 대상 시무식에서 강경한 톤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작년 12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점수 50점 이상은 주기 어렵다.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정면돌파식으로 서울에 고밀 개발을 하면 연간 15만 호 공급도 가능하다고 했다.

친여 논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과세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소득세보다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 변장관 공급대책+α 있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뛰는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정치적 압력이 점증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나온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 금융은 물론 공급까지 정책 '영끌'을 한만큼 시장의 추세를 돌릴만한 카드를 제시하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임대차법과 도심 재건축 규제, 대출 억제 등 기존 정부 정책의 포기 또는 대수술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정권의 철학이 담긴 정책 기조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현재 예고된 대책은 변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밝힌 도심 공급대책이다. 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설(2월 12일)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강조해왔다.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공급대책 외에 특별한 대책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공급 쪽을 더 강화하고, 기존 대책 가운데 꼭 손봐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시장 안정을 바라겠지만 수요억제책은 대충 다 나왔다"면서 "공급 확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으나 지금 대책을 내놔도 5년 이상이 걸려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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