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01.04
조회 147
인쇄
보관
음성으로 듣기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사안의 개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0 내지 2013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관련규정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면서, 제9조의2 제2호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평 가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법인세 포탈 등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발을 하였으나 이 사건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 300
[인사] 신영증권 ◇ 승진 [부사장]▲ IB총괄 금정호[전무]▲리서치센터·자산배분솔루션본부 총괄 정하재 ▲ IT센터·오퍼레이션본부·인텔리전스전략실 총괄 이승환[상무]▲ 준법감시인 이시복[이사대우]▲ 기업금융부 김홍섭 ▲ WM전략부·커스터머저니부 강민규 ▲ 위험관리책임자 이동규 ▲ SP세일즈부 송방준 ▲ APEX패밀리오피스부 김정일 ▲ 채권영업부 김성현◇ 보직 [총괄 본부장    ▲ WM사업본부·APEX패밀리오피스본부·패밀리헤리티지본부 총괄 김대일 ▲ 법인영업본부·전략투자본부 총괄 박찬용 ▲ 스트럭처드프로덕츠... 2021.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박기호(NH선물 부사장)씨 부친상 ▲고인 :  박무양씨 별세,▲빈소 : 경북 포항 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발인 :  3일 오전 7시▲장지 : 포항 장기면 가족묘원▲전화 : 054-260-804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입맥주 살아나나…가정용 생맥주·과일향 맥주 수요 증가  수입 맥주 판매가 가정용 생맥주와 과일향 맥주를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마트에 따르면 수입 맥주 매출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8개월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는 수입 맥주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맥주의 수입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 여파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입 맥주 매출이 지난해 12월에는 4.7%, 올해 1월에는 18.2% ... 2021.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역병 잡은 매실! 새하얀 매화꽃이 봄을 알립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 속에서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3월 첫날 매화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역병도 잡았다는 매실이 코로나19도 싹 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손보험 유지하려면 2∼3배 내라" 통보에 고령가입자 '분통'  경남에 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전모(69)씨는 지난달까지 매달 보험료 6만580원을 납부했다. 최근 실손보험 담당자로부터 이달에 보험을 갱신하려면 16만3천540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전씨가 낸 보험료는 640만원이고 받은 보험금은 170만원 수준이다. 전씨는, 보험금을 별로 청구하지 않은 자신으로부터 큰 이익을 봤으면서도 한꺼번에 보험료를 거의 3배로 내지 않으면 보험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     3∼4월 '1세대' 구... 2021.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