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또다시 대형 세수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기업들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한 것처럼 올해도 또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체계를 선택제에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업계 일각에서 ‘빚내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기업 자금사정에 맞춰 내라는 제도인데, 지난해 안 좋았다가 올해 겨우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 중간예납 선택제 시행 이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예납 제도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춰 중간예납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건 기업 경영 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이 수출주도 국가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

상반기 돈을 잘 벌었어도, 하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가 하반기 막아야 할 돈들이 많이 생기면, 빚을 내서 막아야 한다.

‘세금(중간예납) 내자고 이자부담까지 져야 하느냐’라는 이유로 오늘날 중간예납이 선택 방식이 된 것이다.

◇ 국채 알레르기에 대한 기재부의 조삼모사

기재부 법인세제과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제에서 예정신고제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예정신고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걸 후자로만 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 상반기 실적은 장단이 있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중간예납을 적게 내고,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면 중간예납을 많이 내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1~2년 정도는 후자 방식이 중간예납에서 유리하다.

OECD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국면은 2023년 대침체에서 2024, 2025 점진적으로 개선이 관측된다.

단, 상반기 결산방식은 경기 위축기에는 중간예납 세수가 줄어들게 있다. 2026년은 윤석열 정부 말기라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가 줄어드는 건 다음 정부의 일이 될 수 있다.

중간예납이 잘 걷히면 정부 결산 보고 때 기재부 숨통이 트인다.

기업은 1년 치 법인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데 202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라고 치면, 2024년 8~9월에 중간예납을 먼저 낸다.

나머지 법인세는 2025년 3월 정기 신고 때 낸다(기업 결산 마감 및 감사보고서 제출시점).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경우는 실적이 나빠도 윗선이 뭐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을 기재부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르다. 정부 입장에서는 1년 결산이 다가왔는데, 들어온 돈이 적으면 국채로 끌어쓰거나 한국은행 빚을 내야 한다.

국채를 내기 싫으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잘 들어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기대가 과도해지면 정부가 기업에 중간예납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가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게 된다. 관가에서는 소위 노력세수라고 부른다.

◇ 노력세수 두 번은 못 참는다…기업들 ‘눈총’

머니투데이 7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초대형 세수펑크가 터지자 기업들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했다며, 올해 중간예납 시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

본지 취재로도 그러한 정황은 여럿 포착된다.

‘기업이 어려운 걸 알지만, 지금 정부 세금 상황이 최악이다. 올해 법인세를 크게 깎아주지 않았느냐, 중간예납을 좀 잘 내달라.’ (지난해의 경우)

지난해 기업들은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나서서 법인세 감세도 해줬고, 세금펑크도 워낙 최악이었기에 협조를 잘 해줬다. 2023년 8~9월 법인세수는 23.5조원 걷혔다. 대신 2024년 3월 법인세(15.3조원)는 망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그러한 독려가 들어온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올해도 정부 세금 상황이 어렵다. 올해는 기업 상속세를 많이 깎아주려 하지 않느냐,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좋으니 작년보다 중간예납이 더 잘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기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설득이 들어온다고 해도 작년처럼 선뜻 받아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작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8~9월) 경우는 2023년 12월,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인세 감세가 본회의 확정 통과된 후였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의 경우 기업 상속세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하지 않았다.

지금 2023~2024년 세수펑크 규모가 80조원대 가느냐, 90조원대 가느냐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받아주겠냐는 것이다

기업은 한 해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다음 한 해는 장사가 잘돼도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여력을 좀 충전해두는 경향이 있다. 기업으로선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무역수지 현황은 수출 증가도 있지만, 수입이 많이 감소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1%, 수입은 같은 기간 -5.0% 줄었다.

◇ 중간예납의 목적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100이 1년 치 법인세인데 70을 중간예납으로 거두면 정기신고 때는 30밖에 못 거둔다. 거꾸로 정기신고 때 70을 거뒀다면 중간예납은 30밖에 못 거둔다.

애초에 중간예납은 정부 편의로 들어왔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1년 실적에 맞춰 한 번만 내도 된다. 세수 예측하기도 쉽다.

그런데 중간예납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100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부담되니까’다.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나눠서 낸다.

두 번째는 정부 편의를 위해서다.

돈을 쥐고 있으면 쓰게 된다고, 정부가 한 번에 돈을 받으면 한 방에 확 쓰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로 정부 재정수지 흐름을 보면 큰 세금이 한 번 들어오면 거의 어김없이 다음 달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커진다. 정부도 돈 들어온 만큼 잘 뿌린단 이야기다.

큰 법인세가 3월에 걷히니까 상반기에 돈을 많이 쓰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크게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좀 걷히는 거 말고 크게 들어올 수입이 없다.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아주 큰 세금은 아니다.

그래서 하반기 나라 살림을 원활히 굴리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돈 들어올 구멍을 하나 마련해둔 것이다.

◇ 중간예납 개편이 세수오차 줄인다고?

사보타지 의혹받는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는 법인세 중간예납 개편을 하면 세수오차를 줄일 수 있다지만, 믿기는 어렵다.

기재부 관료들은 그간 보수정권, 진보정권에 따라 오버슈팅(밀어주기)과 언더슈팅(사보타지)을 반복하며 정치적 행동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는다.

오버슈팅은 정권 지원을 위해 일부러 세수추계를 많이 잡아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게 지원해주는 수법이고, 언더슈팅은 정권 방해를 위해 일부러 세수추계를 적게 잡아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수법이다.

2023년 11월 8일 오마이뉴스 ‘‘정권 따라’ 방향 바뀌는 세수오차? 우연이라 할 수 있나’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보수당 정부 때 오버슈팅을 7번 해줬다. 민주당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다.

반면, 언더슈팅의 경우 민주당 정부 때 여섯 번, 보수당 정부 때는 한 번밖에 없었다.

언더슈팅의 극치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기재부는 2021년 61.4조원, 2022년 53.3조원, 2연속 언더슈팅을 쐈다.

당시는 코로나 19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풀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이미 2018년에 수십조 언더슈팅을 한 방 때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경고장을 보냈던 시점이기도 했다.

결국 사상 처음으로 세수추계 때문에 기재부 세제실장이 옷을 벗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착수시점은 문재인 정부 말기(2022.4월)였지만,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였는데(2022.9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고, 주의 셋, 통보 셋이 전부였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때 최고의 오버슈팅으로 보답했다.

2023년 세수펑크는 무려 56.4조원에 달했다. 2023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노력세수란 명목으로 안간힘을 써서 그나마 -56.4조원에 묶을 수 있었다.

올해는 적어도 30조원 이상 세수펑크가 관측된다. 5월 정도면 1년 치 목표 세금의 47~48% 정도 걷어야 정상인데 올해는 겨우 41.1% 정도다.

최악의 경우 2년간 세수펑크 규모가 무려 90~100조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성장기 이후 최악의 재정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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