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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한덕수 지명..."경륜 높이 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한다. 사진은 인수위 관계자들과 움직이는 윤 당선인.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이어총리후보의 추천을 받아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새 정부 총리와 내각 인선을 검토하며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총리와 내각 인선을 앞두고 인수위가 준비한 인사 파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내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부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각종 보고와 회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중 상당수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일부 마무리됐거나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로 돌아와 직접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 일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총리 발표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여전히 제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내일 (제주에서) 일찍 오면 (할 수도 있고), 내일 일정이 있으면 모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총리 후보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데,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 대해 "통합형 총리 후보이고 외교, 통상, 경제 경험이 있는 자타공인 전문가라면서 그런 경륜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이총리가 되시더라도 새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청사진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수위 안에서는 국정과제 초안을 다듬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분과별로 취합한 최우선 국정과제를 공유한다. 윤석열 정부 초반 핵심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인수위 관계자는 "기획조정분과가 오는 3일 1차 초안을 확정해 4일 공식 보고할 것"이라며 "4월 18일 2차 초안 보고, 5월 4∼9일 최종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국정과제와 관련, "나열식으로 '100대 과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며 "두 가지 레벨(단계)로 정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각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적 국정과제 3∼5개, 그보다 우선순위는 낮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업무 10∼15개를 각각 정리하라는 게 안 위원장의 요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분석] 윤곽 잡힌 차기 국세청장, 尹의 세 가지 선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세청장도 바뀐다. 사회적으로 위엄 넘치는 고위공무원이지만, 대통령 앞에서는 여러 배우 중 한 명이다. 최근 20년간 새 정부 국세청장들을 보면 씁쓸한 사연들이 많다. 아예 내부 후보군 자체가 보이콧을 당하거나, 좋지 못한 후일담이 남는 경우도 있었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부 후보군이 신임을 받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때문에 외부 수혈론이나 아예 2급에서 새 인물을 발탁한다는 말이 거론된다. 그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들이며, 각자 보여줄 춤은 다 보여줬다. 마지막 주연(국세청장)은 단 한 명이다.2003년, 원 아웃“제가 왜 국세청장에 지명됐는지 몰랐습니다. 임명 전 대통령을 뵌 적도 없었고, 특별한 지시도 없었습니다(이용섭 제14대 국세청장, 현 광주시장).” 2003년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은 그를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었던 이용섭 관세청장을 임명했다.손영래 제13대 국세청장이 SK그룹-썬앤문 그룹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을 무렵이었다. 국세청은 권위를 뛰어넘은 경제권력이었다.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뒷돈을 찔러주면 낼 세금도 덜 내고, 안 찔러주면 갑절로 낸다는 뒷소문이 상식처럼 퍼져 있었다.강남에 업체를 둔 모 기업인은 세무조사 담당 팀장·과장으로부터 ‘매출이 얼마고,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이 정도는 내야 하는 거 아니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난 잘못한 게 없다,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응했다고 한다. 추징금이 나왔고, 억울한 세금은 소송으로 돌려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에서 올린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들(1급 공무원들)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출신 국세청장은 세무부조리 타파를 내걸었다.국세청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어떤 전직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부패를 바로 잡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국세청 내부 생리를 모르면 조직을 장악하기 힘들다며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용섭 국세청장 다음으로는 내부 출신을 기용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였다. 이주성·전군표 국세청장은 나란히 알선수재·뇌물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세간에서는 국세청 내부 생리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던졌다.2009년, 투 아웃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의외의 행보를 보였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은 2008년 한상률 제17대 국세청장을 유임했다. 전 정부의 국세청장을 그대로 이어 쓴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한상률 국세청장과 국세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뇌물커넥션 관련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검찰도 얼마 안 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거의 모든 논리와 증거가 국세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의 칼은 사방에 뻗어 있었다.심지어 자신을 기용해준 정권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의 키맨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국세청 내부를 향해서는 특별감찰팀을 휘둘렀다.특감팀은 단순히 고위직 동향정보나 차기 국세청장 도전자들의 행보를 살피는 것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특감팀은 퇴직한 ‘전직’들까지 살폈다. 물론 은밀한 공작에는 ‘전직’들이 가담하는 일이 적지 않다.전직은 합법적으로 세무사로 활동하며 돈을 벌고, 자유롭게 유력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특감팀이 ‘전직’을 살피는 건 민간인 사찰의 범위였다. 2011년 검찰수사에서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 물갈이를 결심했다. 2009년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출신이었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세청장에 배치했다. 문민정부 이후 외부 인재가 발탁된 두 번째 사례였다. 대통령의 친구였던 그는 큰 무리없이 임기를 지내다 이현동 제19대 국세청장에 자리를 넘겨줬다.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TK-영남대 그룹의 적자였다. 이명박 인수위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거쳐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까지 6개월마다 초고속 승진과 영전을 거듭했다.그리고 2010년 첫 인사부터 그 이후까지 국세청 요직은 TK와, TK와 어울릴 수 있는 인원들이 싹쓸이했다.특별세무조사 및 청와대 하명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중부청 조사3국장, 기업 정기세무조사의 주력 서울청 조사1국장, 본부 조사국장까지도 전원 TK였다.후배 챙기기·동향 챙기기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단순치 않았다. 적어도 기업과 자산가들은 ‘어느 지역’이 제일 잘 나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외탈세정보담당관(현 역외정보담당관)이란 매서운 칼이 솟아난 것도 볼 수 있었다.2014년, 원 스트라이크다시 말하지만, 국세청장 내부 유력후보는 국세청 1급 고위공무원(현 고위공무원 가급)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도 1급이지만, 담당하는 지역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서울권역에 미치지 못 한다. 국세청 차장은 명목상 국세청의 2인자다.충청도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서울 출신 국세청 차장과 대구 출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올렸다. 대전 출신의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올렸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른 건 처음이었다.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당명은 같았지만, 명확히 당색은 달랐다.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그 달라진 당색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2013년 3월 27일 김덕중 국세청장의 취임식 약 2주 전인 3월 15일 국세청의 치부가 하나 드러났다.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 전원이 기업세무조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액수도 액수지만, 관건은 윗선 상납이었다.그만한 돈을 쓸어 담으면서 1개팀만 먹었을 리가 없다는 추정에서였다. 그 팀만 그랬겠느냐는 의혹도 뒤따랐다.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직후 세무조사 특별감찰반이 출범했다. 깨끗한 국세청, 골프 로비 타파 등 그는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고, TK일색이었던 국세청 인사판을 넓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꺼내들었고, 국세청은 공격적 세무조사가 벌였다.2012년 7조원이었던 세무조사 추징세수가 2013년 8조 6000억원, 김덕중 국세청장이 퇴임하는 2014년 8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영향은 1~2조원 늘어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개인과 기업들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국세청의 소송 수행력이 바닥을 드러냈다.정부 세수예측보다 실제 세금수입이 부족한 세수펑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세청장의 면목도 깎였다. 당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내’외부의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덕장은 전격 경질되고 말았다.2014년 8월 취임한 임환수 제21대 국세청장은 ‘강한’ 국세청장이었다. 통상 후임자가 제일 먼저하는 일은 전임자의 실책을 막는 일이다. 세무조사 감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신설, 변호사 100명 임시직 채용 등을 연달아 추진했다. 세수펑크 문제는 때마침 추진되던 담뱃세 증세가 일정 부분 해결해줬다. 2014년 7조원이었던 담배세수가 2016년에는 12조원까지 뛰었다.현 정부의 종부세 증세 규모에 못지 않은 그것도 저소득자 증세였음에도 여론의 비판은 구색맞추기에 머물렀다.대구 출신이었던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TK쪽 인재들을 많이 기용했다. 특히 자신이 조사통이었던 만큼 ‘종합적’ 조사능력이 출중하다는 인물들이 올라섰다. 그는 실력만이 아니라 통솔력도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임환수 국세청장의 능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 임기다. 2014년 8월 19일~2017년 6월 28일까지 재임했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이다. 국세청장 재임 기간동안 한두 기수 정도가 국세청장 배출없이 나가는데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시기에는 행시 29회부터 행시 32회까지 무려 4개 기수가 나갔다.유력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비 행정고시 출신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충직하고 유능했지만,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거꾸로 말하면 경쟁자 내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국장은 2014년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직후 사직서를 내고 그해 연말에 퇴직했으며, 유능하다고 소문난 모 지방국세청장도 하향전보를 받고 1여년 후 자리를 떠났다.2019년, 투 스트라이크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자신의 친구였던 16대 대통령과 달랐다. 그는 국세청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내부 출신을 믿었다. 나쁜 건 도구를 휘두른 사람이지 도구가 나쁜 건 아니라며 신뢰를 요구했다. 한승희 제22대 국세청장의 발탁은 그런 점에서 큰 놀라움이었다. 그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키 포인트였던 홍콩-베트남 쪽 자금 추적에 관여했던 인물이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의욕적으로 국세청 개혁TF를 만들었고, 2017년 11월 과거 국세청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표현은 유감표명이었지만, 국세청 50여년 역사에서 첫 정치적 사과이자 자기고백이었다. 그러면서 임환수 시대 부상했던 TK인사들이 대거 사직서를 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그의 약속처럼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하명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란 단어는 어느 언론지상에도 오르지 않았으며, 정당들도 언급하지 않았다. 업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임환수 국세청장 때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한승희 국세청장과 더불어 국세청 개혁을 진두지휘해온 서대원 국세청 차장(국세행정 개혁TF단장)이 지방국세청장 수행을 한번 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했다는 것이다. 개혁의 기수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에서 일만 하다 떠났다며 뒷말이 돌았다. 두 번째 대목은 2019년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 취임 전후로 발생한 인사 혼란이다.전 정부에서 수직상승한 인재들이 줄줄이 공직을 떠나면서 그 빈 자리에 여러 세력이 뒤엉켰다. 모 고위직은 직함 없는 정부 실세와 만났다, 모 고위직은 모교 인맥의 도움을 받았다, 누구는 어디에 끈이 있다는 말이 활발히 나돌았다. 그러면서 군웅할거의 시대라는 말도 나왔다.일부 국세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앙에서 탕평을 하긴 했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헌신을 바친 인원이 2급 공무원에 머물며 번번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반면 특정 유력인사가 1급 인사를 거듭하는 일도 벌어졌다.2022년 타석-세 가지 타법국세청은 2003년부터 2022년 초중반까지 두 번의 비토와 강력한 단일집권, 이어서 군웅할거를 겪었다. 이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한다. 국세청을 청소할 외부 소방수, 기존 내부 유력주자와 손잡는 것, 아니면 내부에서 새로운 유력자를 발탁하는 것이다. 외부 소방수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가운데 실장급이나 차관급 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여·야·관 가릴 것 없이 할 말 하며, ‘대쪽’으로 일관한 임재현 관세청장이 주목된다. 그는 세제실 사무관 시절부터 조직의 에이스이자 장관급 인재로 주목받았다. 강력한 유력 외부인사는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세청 조사국장이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친 임환수 국세청장의 직계이자 속칭 진짜 사나이다. 대구고 출신 프리미엄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프리미엄밖에 없는 인물은 아니다. 유능, 통솔력 그리고 인망까지 임환수 국세청장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인물상의 정점이 임경구 전 조사국장이라고 알려진다. 조사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의 팬이 많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사직서를 내고 나온 ‘절개’와 현 정권의 색이 묻지 않은 ‘순수성’도 갖추고 있다. 내부 유력주자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다. 전통적인 국세청장 차기 후보들이며, 모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새로운 내부 유력주자 발탁 대상으로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거론된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을 거친 지장이다. 국세청 상하 간 인기가 좋다. 덕스럽고 치우치지 않으며, 자기 색깔을 강요하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온화한 조율 능력과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재치도 있다는 평가다.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역시 위아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덕장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본부에서 인사에 깊숙이 관여한 한 인사는 평소에는 허허실실하지만, 눈앞에 목표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고속질주를 가능한 인재라고 평했다.그러나 외부 위세에 기대어 자신을 높이지는 않다는 평이 중론이다.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안 되는 건 없다는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이다. 국세청 밖에서는 대단히 신사적으로 알려졌다. 활화산 같은 인재로 큰 처방이 필요할 때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거론된다. 부하들을 세게 몰아붙인다는 비판이 있고,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국세청은 비대해진 부의 집중, 코로나19 이후 극명해진 업종별 격차, 올해 목표세수 343조원 달성, 홈택스 서비스 개혁 등 다양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권력 강화 측면에서는 측근인사를 해야 하며 권력 분화를 통한 화합을 위해서는 탕평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권력 강화, 분화 중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하느냐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선택이 머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매년 10조원씩 발생하는 정부 손익오류…양경숙, 감사원 검토의견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살핀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양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90.4조원, 연간 평균 10조원에 달했다.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로 다음연도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에도 재무제표 작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는 2012년 12.6조원, 2013년 4.4조원, 2014년 13.6조원, 2015년 11.9조원, 2016년 7.3조원, 2017년 15.9조원, 2018년 8.8조원, 2019년 6.9조원, 2020년 9.0조원으로 나타났다.9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액은 도합 90조4161억원에 달했다.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33조1787억원(36.7%), 국방부 28조1004억원(31.1%), 해양수산부 8조7545억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156억원(5.5%) 순이었다.양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이 기재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양 의원은 “감사원 결산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중대한 오류가 빈번한 부처에 대해서는 단계별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 "내주까지 상세한 '코로나 손실규모' 보고" 정부에 요구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다음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추산 결과를 보고해달라."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제5차 회의(민생경제분과 2차 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같이 요청했다.코로나특위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상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온전한 손실보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손실 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회의 결과,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손실보상이 실질적 형평성에 맞게 이뤄지도록 지역, 업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이번주 안에 과세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 규모를 분석·추산해 보고하기로 했다.또 특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과세 자료로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종합적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부합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되 중복 지원에 관한 우려, 재정 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결정한 특위는"이날부터 실무지원 인력이 구성돼 본격 가동을 시작한 만큼, 50일 안에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을 비롯, 민생경제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해 심도있게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소상공인 추경 협조…인수위 안 중심으로 신속 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 처리에 동의했다.내달 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은 4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의했다고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관련)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고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추경은 인수위와 정부간 협의를 통해 규모와 재원이 정하고, 국회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 추경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 관련 “민생과 관련해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라며 “정부 설득도 숙제지만 인수위도 안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의 역할을 강조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장의 현안으로 여야가 처리해야 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문제”라며 “추경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당은 내달 5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또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4자 회담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며 가급적 5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국민의힘 쪽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기초의회는 이름 그대로 기초, 즉 풀뿌리”라며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이것을 국회에서 이래저래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 역행”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5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세금감면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부, '촉법소년 만12세로 하향' 인수위에 보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2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법무부는 29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만 12세로 하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진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이다.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나이다. 형사 미성년자 중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10세 미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이처럼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가 제기된 배경에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2017년보다 2188명(34.8%)이 늘었다.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약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소년부 법원만이 개입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도 '2년 소년원 송치'다.이에 대해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지만, 촉법소년 연형 하한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소년의 사회화가 더 어려워지고, 제도개선을 통해 교화정책을 한다면 청소년이 변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2018년 당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법 개정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도 연령 하향 방안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추진...임대차법 시장 부작용 심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임대차3법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심화하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인수위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라고 전했다.이에 원일희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 당선인, 문 정부지출 구조조정도 신중…”기재부→인수위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정부지출 구조를 전격 조정하겠다고 공약해온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검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가능한 지출구조조정 분야를 발표할 지 주목된다.당선인측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정부예산 항목 중 조정이 가능한 지출항목을 검토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만큼, 조만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가능한 구조조정 분야를 인수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수위가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오전 9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1층 브리핑룸에서 “인수위가 정부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 가능한 분야를 기재부로부터 안을 받아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인수위 대변인이 답변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과거 추경예산 편성 위한 방법들이 거론 됐지만 현재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인수위보다 기재부가 먼저 성의 있게 적극 임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소상공인 보상과 관련,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 예산 50조원 약속이 이뤄져 하루빨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여야간, 실무자간 협의가 구체적으로 착수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28일 저녁 만찬 만남에서 이런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28일 저녁 만찬 회동에서 한국은행 총재 인선과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장재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실무협상 요청이 있었던 점과 관련해서는 “(회동이) 끝난 지 12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실무협의는 조속히 착수될 것이고, 코로나 사태 관리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협력에 대통령과 당선인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이 지난 26일 김부겸 총리와 비공개로 만난 일과 관련, 김 대변인은 “김 총리 유임 관련 첫 보도 직후부터 ‘김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총리직 유임은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만남은 오랜 지인들과 함께했던 사적 자리로, 대화내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 김 대변인은 “28일 만남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안보 빈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면서 “인수위도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수시로 국제정세와 그리고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9일 중 윤곽이 나오면 미국 파견키로 했던 한미정책협의단 대표단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 즉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 한 치 물 셀 틈 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새 정부 총리 인선 관련, 김 대변인은 “보통 4월 1일 만우절에는 인사 발표를 안 하니 4월1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도 “4월초 인사 발표 위해서는 지금쯤 후보 압축, 검증, 보고 과정이 있을 것이니 확인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표방한 윤석열 당선인은 29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시기와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오전 무역협회를 방문, 전국 20개 대학에서 선발된 청년 무역인을 격려한다. 청년 일자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의지를 보이는 자리라는 설명이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늘 기점으로 마무리되니 공약의 국정과제화에 착수할 것”이라며 “우선 순위에 초점을 맞춰 국책 과제를 점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당선인 대변인(김은혜 국회의원)과 인수위 대변인(신용현 전 국회의원)을 각각 두고 있다. 정책 공약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발표를 청와대가 정무적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고유 시스템과 같은 방식이다. 인수위가 당선인의 후보 시절 정책공약을 국정과제화 해서 먼저 발표한 뒤 여론 추이를 봐 가면서 최종 당선인측이 확정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견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값 상승에 취득세도 껑충…지난해에만 11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득세가 11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 규모가 2021년 10조9808억원에 달했다.주택분 취득세는 주택 가격 외에도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2020년부터는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이며, 기존 3주택자까지 1~3%, 4주택 이상 4%를 적용한다.취득세 증가 폭은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컸다.서울은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각각 1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경기 취득세는 전국의 약 70%인 6조8736억원에 달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