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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913, 2024.06.03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687, 2024.06.03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3283, 2024.05.31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1422, 2024.05.31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퇴직소득
인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414, 2024.05.30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납세의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916, 2024.05.29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조세심판원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199, 2024.05.29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240, 2024.05.29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21, 2024.05.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신고 행위를 완료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을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972, 2024.05.27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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