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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70, 2024.12.30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434, 2024.12.30 이축권 매입비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필수적 인허가 요건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며, 건축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49, 2024.12.26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45, 2024.12.26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379, 2024.12.24 쟁점 정산금은 토지 매매와 관련된 요건이 아니라 분양전환 승인을 요건으로 발생한 새로운 약정인 점,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산정한 분양전환에 대한 정산금 기준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00, 2024.12.24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3860, 2024.12.24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유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150,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40, 2024.12.23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02, 2024.12.19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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