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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4, 2024.08.19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과 관련하여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6, 2024.08.19 "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서 "18.9.14. 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649, 2024.08.19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63, 2024.08.19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3049, 2024.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140, 2024.08.12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416, 2024.08.12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31, 2024.0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77, 2024.08.07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265, 2024.08.0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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