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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법제처19-0616, 2019.12.27 원2015두52531, 2019.11.14]○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법제처19-0529, 2019.12.02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19-248, 2019.10.14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여부
산재보상정책과-4353, 2019.09.10 레미콘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877, 2019.09.09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임금근로시간과-844, 2019.07.25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법제처18-776, 2019.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07.0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
여성고용정책과-916, 2019.06.20 유산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06.18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