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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퇴직연금복지과-1185, 2020.03.13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법제처20-0003, 2020.03.1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
법제처19-0730, 2020.03.12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19-427, 2020.02.20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법제처19-524, 2020.02.20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위반 여부
법제처19-553, 2020.01.31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 2020.01.29 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법제처20-2, 2020.01.23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
법제처19-579, 2020.01.23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19-624, 2020.01.2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