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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노조 통합 마침표…“상생과 신뢰 노사관계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기존 2개 지부로 운영되던 노동조합이 통합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지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신한라이프 양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통합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구 신한생명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노조(생명지부)’와 구 오렌지라이프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노조(라이프지부)’의 통합을 축하하며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생명지부 신경식 지부장과 라이프지부 김권석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부 출범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진해 온 과정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을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통합노조의 초대 지부장은 신경식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김권석 지부장이 선임됐다. 이번 집행부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앞으로 양 지부는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통합지부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노동조합에서 통합과 화합을 위해 오랜 숙고와 노력으로 통합지부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경식 통합지부장은 “양사가 2021년 7월 통합사로 출범한 후 진정한 통합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며 “통합지부장을 맡게 된 만큼 양 지부 간 화학적 통합을 이루고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마련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앞서 신한라이프는 2021년 7월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통합 법인으로 출범해 통합 인사제도와 단체협약을 마련하는 등 직원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왔다.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던 노동조합의 통합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며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 대회를 거쳐 지난달 통합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사인미상인데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망보험금, 지급 못한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미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범죄나 타살 등의 연루가 없다면 대부분의 유족은 망인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유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보험회사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상해사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족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단순한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보았다.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보험회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사인 미상, 기타 및 불상 등으로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청구 건에 관하여 유족의 입증책임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다. 두 사례를 살펴보자. #평소 건강하던 피보험자 A씨는 야영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 후 텐트 안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가 발견되었고 사체에 나타난 소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타살이나 범죄가 아닌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판단하여 수사 종결하였고 검찰 의견도 동일한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경찰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족에게 부검을 권유하지 않았고 유족들도부검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며 법의학 자문을 구하여 사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상의 상태라는 의견서를 확보하였고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유족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첨부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었던 피보험자 B씨는 자택에서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사 소견은 심낭 세침검사에서 출혈 소견이 있으며 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사인을 작성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정확한 사인 판단을 위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사망 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치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보험금 면책 안내문에 포함한 것이다.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사망보험금 등의 약관을 보면 특정한 원인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으며 사망의 원인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보험금 지급사유는 청구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부검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검 후 나온 사망 원인이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부검을 반드시 해야만 청구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부검에 동의하여도 망인의 사체 상태, 발견 시점 등에 따라 사인이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사인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부검 시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보험금을 떠나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족이 있을 수 있고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을 원하는 유족이 있을 수 있다.모든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처리가 거절되었다면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보험사 순이익 '사상 최대' 14조원 돌파…자기자본은 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4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늘어나면서, 자기자본은 전년 말보다 1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2개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14조1천440억원으로 2023년 대비 6천282억원(4.6%) 증가했다.업권별로는 생보사가 5조6천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736억원(7.1%) 늘었고, 손보사는 8조5천66억원으로 2천546억원(3.1%) 늘었다.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와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한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작년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천353억원(1.4%) 증가했다.손보사의 수입보험료가 127조6천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천28억원(1.9%) 증가했고,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113조4천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원(0.9%) 늘었다.손보사는 장기(5.2%), 일반보험(7.4%)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1.8%), 퇴직연금(-7.2%)은 감소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13.1%), 저축성보험(2.7%), 변액보험(0.4%) 등의 보험료는 늘었지만, 퇴직연금 등(-26.2%)은 감소했다.작년 총자산이익률(ROA)은 1.1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2%로 1.08%p 올랐다.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1천273조2천억원, 총부채는 1천131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원(3.8%), 73조원(6.9%)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142조1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6조원(15.5%) 감소했다.생보사의 자기자본이 전년말보다 22조8천억원(-21.7%) 감소해 감소폭이 가팔랐고, 생보사들도 같은기간 3조3천억원(-5.1%) 줄어들었다.금감원은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지난해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자기자본은 감소했다"면서 "보험사의 당기손익, 재무 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자본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회사는 개별회사별로 지도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자본관리 계획을 받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GA 보험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등에 1천400억원대 폰지사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래에셋생명 등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1천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당국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GA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고, 이들이 저지른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긴급 현장검사한 결과, 이들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천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하고, 약 342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전체 가담 보험설계사는 28개 GA에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인 총책은 2022년 1월 GA A사를 직접 설립해 산하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4단계 피라미드 조직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미래에셋생명 산하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과 함께 같은 형태로 가담했다.이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 PS파이낸셜의 대출자금 운용상품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관리자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됐고, 투자금도 대부업체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목표실적을 달성한 설계사 등에게는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데려오면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등 보험판매 독려를 위한 프로모션을 유사수신에 그대로 차용했다.A사 소속 실적 1위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해 유사수신 모집수수료로 약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 자금 부족 등이 발생하자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한 뒤 GA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자금 압박이 계속되자 GA에서 대부업체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 송금하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지금 돌려막기를 위해 GA가 대부업체를 적극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이들 보험 설계사는 월급관리 스터디, 재무설계상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접근, 기존 보유 적금을 해지 후 유사수신 투자를 권유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보험설계사들은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대부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되는데도 보험영업 외에 높은 수수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데 사로잡혀 영업활동 중 알게 된 고객 정보(DB) 등을 활용해 기존 보험 고객들에게 자금 투자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취소와 인적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형태로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특히 GA와 대부업체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A사 소속 임원·설계사 등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A사 대표의 법인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GA와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한편, 대부업체 연관 GA에는 판매위탁 보험사에 해당 GA를 면밀히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항공기 엔진 조각투자 길 열려”…교보생명, 신탁사업자 지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소액으로도 음악 저작권, 미술품, 한우, 와인 등을 조각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기 엔진에도 조각투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1일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인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서비스’의 신탁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2019년 4월 도입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은 항공기 엔진을 기반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서비스다.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사업총괄 및 발행사로서 실물자산인 항공기 엔진을 구입?신탁하고, 신탁사업자인 교보생명이 실물자산 수탁관리와 수익증권 발행을 담당한다.교보생명이 실물자산을 위탁받아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수익증권과 미러링한 토큰증권(STO)을 신한투자증권 등 플랫폼에서 유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항공기 엔진이라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자산 유동화라는 점과 리스 서비스 금융과 신기술 융합을 통한 금융 혁신이 결합돼 기관 투자자만 할 수 있었던 항공 금융에 대한 투자 기회가 일반 투자자에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대부분 항공기 스페어 엔진 구매에 대한 자금 부담으로 인해 운용리스 방식으로 스페어 엔진을 사용 중이다. 국내에는 리스사가 없어 해외 리스사를 이용하는데, 이는 비용 부담과 국부 유출 문제를 동반한다.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사의 비용 부담 완화와 운행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항공산업 분야에서 새롭고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지난해 12월 교보생명과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서비스, 브이엠아이씨(VMIC)는 ‘항공기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교보생명과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항공기엔진 확보와 신탁수익증권 발행 등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탁사업자 지정에 따라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국내 자산유동화 시장의 확대와 선진금융기법인 조각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에 힘쓰는 한편 종합재산신탁사업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다른 층 화재로 내 집 피해?…이제 ‘단체보험’ 배상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파트 단체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피해를 입은 다른 세대 소유자를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으로 판단한 것이 해당 판결의 요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앞서 삼성화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 A호 소유자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 보험을,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 보험 계약을 각각 맺고 있었다.그런데 2020년 11월 해당 아파트 7층 B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13층 A호까지 피해가 번지자 두 보험사는 948만원의 복구 비용에서 절반(474만원)씩을 A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이후 삼성화재는 해당 화재가 B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대해상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쟁점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였다. 화재보험법상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각 보험사별 주장을 살펴보면,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해상은 각 구분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로 뒤집혔다. 2심은 단체보험 적용 관련 B호의 피보험자는 소유자 및 함께 사는 직계 가족이고 다른 호수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한 아파트 내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B호 소유자가 A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현대해상은 B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A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보험은 화재보험법 5조 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세대별 전유 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다”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피보험자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험계약 체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150→130%로 낮춘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비율의 권고치 수준을현재보다 최대 130%로 낮추기로 했다.회계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비율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자본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감독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 투트랙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 150%를 10∼20%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같은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감독기준은 예전과 같이 유지돼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턱걸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공시됐다. 삼성생명의 K-ICS 비율이 180%, KB손보는 199.1%, 현대해상은 155.8%, 동양생명은 154.7% 등으로 추락했다.금융당국은 가용자본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감독기준으로 새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현재도 보험사들은 간접적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기준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지만,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하향조정된다.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되게 된다.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계리·감독검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IFRS17 기준서 해석 문제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 해석 절차를 보완하는 등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준비금인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한도와 환입 요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적립한도를 최대 100%p 조정해 적립액을 1조6천억원 정도 줄이고 환입요건도 당기순손실이나 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할계획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손보, 14억 횡령사고 발생…직원이 고객 해지환급금 챙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11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이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총 14억250만6000만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하면서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자”…사망보험금 유동화, 이르면 3분기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연금?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출시된다.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오는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다.현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인데,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생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다.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다만 변액종신보험 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수령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A씨가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20년에 70% 유동화를 조건으로 선택했다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다.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하다.금융위 관계자는 “1990년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로 유동화하는 상품도 추진한다.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간병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 사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 전까지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화 가입 전과 후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보험사 세 부담 커지나…대법원, 교육세 경정청구 기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이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판결(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보험사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세무서에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서 발생했다.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때 지급되는 환급금 등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이뤄진다.이 중 만기?사망?해약 등 사유 발생 시 환급되는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됐다가 각 사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금 등으로 지급된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즉 해당 사건 조항 가목에서 말하는 만기?사망?해약 등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는 사유 중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해당 사건 조항 가목은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인해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만을 당기 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해?질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재판부는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 지급준비금이 해당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봐 해당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해당 판결로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 또한 향후 세무 행정 과정에서 유사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