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853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다.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가 업무 수행 중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이후 1년 뒤부터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위원회과 관련 내용을 권고한 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계류됐다.의료계는 질병 등 환자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익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나아가 여전히 의료계가 자료 전송 보이콧 운동, 위헌소송 진행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액, 관리예산보다 적어…6년간 76억 불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이 너무 적어 부정수급 관리 예산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6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및 환수액 [자료=이주환 의원실]" xtype="photo">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총 388억3천300만원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천400만원, 2019년 117억9천200만원, 2020년 64억3천만원, 2021년 29억6천100만원, 지난해 26억5천100만원이다.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하지만 6년간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천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7년 18억6천300만원, 2018년 7억8천900만원, 2019년 20억700만원, 2020년 9억9천600만원, 2021년 10억8천600만원, 지난해 8억4천100만원이다.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2억원 안팎의 예산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에 쓰고 있다. 작년을 포함한 여러 해 동안 부정수급 환수액이 관리 예산에도 한참 못 미친 것이다.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예산 12억2천600만원의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예방 홍보 활동에 4억4천만원, 조사 역량 강화에 2억원, 조사 업무 지원에 1억9천400만원이 쓰였다.이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며 "허술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감독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협생명,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실시..."ESG 실천문화 확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NH농협생명이 농협금융의 친환경 경영, ESG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을 실천 중이다.20일 농협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본사 근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컵 대신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다회용컵은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 후 회수된 컵은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사회적 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 세척해 다시 공급된다.이번 캠페인은 농협금융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농협금융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력사용 줄이기, 가정의 달 맞이 사회공헌활동 등 '생활속 ESG 실천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DGB생명, 다이렉트 'iM 암보험' 출시…"핵심 보장 집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DGB생명보험이 'iM 암보험 무배당 2309'를 출시했다.20일 DGB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암보험 가입 시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고 핵심적인 보장에 집중한 디지털채널 전용 상품이다.암 진단비를 주로 보장받는 기본형과 암 치료비에 중점을 둔 치료강화형으로 나뉜다. 치료강화형은 부작용이 적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암치료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품유형은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40세 갱신형, 10년 만기 기본형 상품을 가정했을 때 일반암·소액암·유방암 진단비를 월 보험료 3000~4000원가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상반기 펫보험 22% 성장…가입률 1% 넘었다 펫보험 반려동물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판매 상품도 증가하면서 상반기 펫보험 계약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펫보험을 파는 보험사 11개사의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8만7천911건으로 작년(7만1천896건)보다 22.3% 증가했다.작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전체 추정 개체수 대비 보험 가입률로 따지면 약 1.1%로, 이제 1%를 갓 넘겼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는 0.4%에 불과했고, 작년 기준으로는 0.9% 수준이었다.상반기 기준 원수보험료는 210억원으로, 2021년(213억원) 전체 원수보험료에 육박했다. 작년 원수보험료는 288억원이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 가입률이 급증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보험업계는 동물진료 표준 수가·진료코드가 없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진료비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펫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고 있다.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보험회사가 동물병원과 제휴해 반려동물 등록 대행, 진료 항목 정비, 청구 전산화 등에서 협업하는 안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다.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펫보험 활성화 방안에는 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제휴 등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업계에서도 펫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년째 계류 ‘실손보험 간소화법’…또 국회 문턱 못 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당초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이에 성명서를 내고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계류했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었다.이미 2009년 실손보험청구간소화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의료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을 주장하며 반발해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날 불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일정 이후인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감 전 본회의가 오는 20일, 25일 두 차례 남았으나,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특히 이날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 20일 본회의 상정, 25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달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롯데손보, M&A 최대어 급부상…신한하나에 시선집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 롯데손보는 올해 금융권 인수합병(M&A)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대형 금융그룹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다만 보험업계는 손보업계 자산규모 7위 수준인 롯데손보의 매각가가 최대 3조원대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지분 77%를 차지고 있다.JKL파트너스는 내부적으로 최적의 재매각 시기를 저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추정가대로 최대 3조원에 롯데손보가 매각될 경우 JKL파트너스는 무려 2조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챙기는 셈이다.통상 특정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는 인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각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문에 2019년에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롯데손보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롯데그룹과 롯데손보가 체결한 브랜드 사용 기간이 내년 8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JKL파트너스 입장에서 브랜드 사용 만료 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매각을 성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시장에서 예상하는 롯데손보 매각가는 2조원 후반대에서 최대 3조원 수준인데, 덩치가 큰 만큼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금융그룹 역시 한정적이다.수조원에 달하는 몸값을 감당할 만큼 여력이 있어야 하고, 이미 보유한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이상적이기 때문이다.이미 주요 금융그룹은 비은행 그룹 내 보험사를 가지고 있으나, 업계 내 순위가 낮거나 자산규모가 적어 추가적으로 보험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꾸준이 거론된다.실제 JKL파트너스 측에서도 주요 금융그룹들과 개별 접촉해 인수의향과 매각 가능성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에선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급부상한 상태다.신한금융은 이미 신한EZ손해보험을 지난해 인수한 이력이 있지만, 대형 손보사와 비교해 자본 규모가 작아 추가 인수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특히 신한금융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KB금융그룹보다 3700억원 모자랐는데, 비은행 계열사 중 보험 부문 격차가 벌어졌던 부분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신한금융의 보험사 인수전 참여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하나금융은 현재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근 실사를 진행하는 등 인수 절차를 밟고 있고, 하나손해보험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나 KDB생명 인수가 불발될 경우 중견급인 롯데손보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취임 이후 적극적인 M&A를 통해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임을 꾸준히 밝혀왔다.우리금융그룹이 이번 인수전에 참전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금융은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을 매각한 후 현재까지 자회사 중 보험사가 없다.보험사가 없는 대형 금융지주는 우리금융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달 “보험사 인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보험사보단 증권사 쪽 M&A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금융지주사 전환을 계획중인 교보생명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교보생명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지분 인수를 시도할 만큼 손보사 인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롯데손보 인수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가격이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롯데손보의 매각가를 2조7000억원~3조원으로 보고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신한금융의 경우 오렌지라이프를 MBK파트너스로부터 약 2조3000억원에 인수, 생보업계 5위 규모인 신한라이프를 출범시킨 이력이 있으나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진 롯데손보 인수를 통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롯데손보 인수로 경쟁사인 KB손해보험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하나금융 또한 현재 KDB생명 인수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롯데손보에서 어떤 매력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KDB생명의 예상 매각가는 2000억원으로, 롯데손보는 이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매각가가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생명 '2030 디딤돌저축보험' 온라인에서도 가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한화생명은 지난 8월 출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18일부터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상품은 2030세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이다.만 19∼39세,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보험료는 10만∼50만원까지 가능하다.추가 납입을 통해 월 최대 7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천만 가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정부 "법적 문제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정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이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해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이들은 의료법 21조에서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일례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의 장이 환자의 기록 요청 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다.이런 논란을 떠나 현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손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천7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997만명이며 연간 청구 건수는 1억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약이 없다"면서 "내년에 각종 선거 이벤트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역보험공사, 대학생 진로탐색 '광화문으로 간다'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는 14일 '광화문원팀' 소속 기관과 함께 대학생 릴레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나는 광화문으로 간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에 참가한 전국 대학생들은 이날 무보, 한국언론진흥재단, 법무법인 태평양, 매일홀딩스 등 광화문 인근 4개 기관을 차례로 찾아가 견학하고 근무자들과 대화하며 일일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광화문원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광화문 인근 20여개 기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기관이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