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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추경, 경제 회복 마중물 될 것…국회 조속 의결 요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2조 2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설명하고,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번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 연단에 선 사례로,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 대응(4.4조원) ▲민생 안전망 확충(4.3조원) 등 세 분야를 중점 반영했다.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금 4.1조원과 국채 발행 8.1조원을 통해 마련된다.한 권한대행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했고, 국민은 그 노력을 지지해줬다”며 “이번에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타이밍도 결정적”이라며, “정부 재정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연설에선 통상 현안도 언급됐다. 한 권한대행은 “밤에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무역균형, 조선, LNG 등 3대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통상 협상 중단 및 민생 추경 확대'를 촉구하며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추경안 규모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수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추경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임기 첫 100일 우선과제는 "한미통상협상·내수 긴급조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취임 첫 100일간) 순서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일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초청 오마이TV 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시 임기 첫 100일간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김동연 후보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취임하게 되면 직후부터 해야 할 업무를) 상당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또 한 가지는 민생이 너무 어려우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의 수출 상황 등은 자체적으로 대비를 어느 정도 할 테니 힘없는 서민이 당장 살 수 있게 할 민생 추경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같은 질문을 받은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와 같은 것을 긴급히 구성해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쟁방지 대비 태세도 갖추고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김동연 후보는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제 '워룸'(상황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까 생각한다"며 "경제 회의가 가장 급한 것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상호 이익 동맹인 만큼 만나기까지는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자'고 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폭적인 추경으로 경제를 푸는 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 취재] "대한민국 생존 전략, 지금이 바꿀 때다"…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 주도의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중장기 산업 전략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별원내대표와 주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전환을 촉구했다.◇ “성장동력 상실…이제는 생존을 위한 모델 바꿔야”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WTO 중심 수출 모델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30년간 지속될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략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아세안 등과 연계한 ‘한국형 EU 모델’의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국제 룰을 수동적으로 따르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만드는 입장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저출산과 내수 축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고급 두뇌 중심의 인재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저임금 이민이 아닌 전략 산업을 견인할 고급 인재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금융 전략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상품 수출만으로는 경상수지를 방어하기 어렵다”며, “해외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투자와 본원소득 수지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회, 이제 산업 전략의 중심에 서겠다”기조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책임 있는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킨 것은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발 관세 전쟁, 통상 불확실성 속에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가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의 중장기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적극 지원”…국회 초당적 공감대 형성이날 발족식에는 국회의원들도대거 참석해 산업정책의 전환과 국회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AI, 기후위기, 수출 둔화라는 대격변 속에서 국회가 산업계와 소통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국회가 전략 산업 육성에 입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국가 간 산업전쟁 시대에서 국회는 친성장, 친기업 정당으로서 제도 개선을 민첩하게 주도해야 한다”며,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규제 기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산업포럼’, 정책연결 플랫폼으로 정례화이번 ‘미래산업포럼’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정례 논의체로 운영된다.발족식 이후에는 주기적인 세미나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산업 전략, 인재 확보,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 통상정책 등 분야별 아젠다를 본격 다룰 예정이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국회가 산업정책을 단순히 심의·의결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군 사관학교 족벌 깬다…부승찬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전역 10년 지나야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한국군의 역사는 사관학교 출신 간 파벌, 자리다툼의 역사라고 표현할 만 하다.장성 진입, 장성 후 승급,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군을 지배해왔고, 이 과정에서 ‘군맥’ 및 ‘나눠먹기 인사’ 등 각종 파벌에 따른 폐해가 반복됐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12·3 군사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며, 반란이 실현되었다면 시민 학살을 동반한 국가 전복이 이뤄졌을 수 있다.부승찬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임명 제한 기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미국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의 정치 개입이 거대해지자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전역 후 10년으로 설정했다.그러나 부패한 군은 개혁이 쉽지 않았다.그 유사 사례로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성폭력과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해군 개혁을 위해 임명한 해군참모총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폴리스 출신의 썩어빠진 부패 주류 파벌 출신 해군 장성들은 왕따와 무시 등을 통해 수병 출신의 해군참모총장(제러미 마이클 보더)을 자살하도록 내몰았다.이후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상했고, 2008년 제한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주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지만, 위관급 출신의 CIA 국장이 국방부 장관에 간 사례도 있다.한국의 경우 1961년 이래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며,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법안 발의에는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공…충청, 국가 균형발전의 심장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행정·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국가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다.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특히 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한때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충청권을 국가 정책의 중추로 성장시키고, 수도권 집중 구조를 분산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세종시 기능 강화,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 이전 등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담론을 주도해온 바 있다.이 후보는 “충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될 중심”이라며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메시지를 두고 ‘충청권 표심 잡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동시에 국가 발전의 축을 다변화하려는 큰 틀의 정책 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를 둘러싼 첫 헌법재판 결정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 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임명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들 후보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재가 등의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정지된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정지 효력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397)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헌법재판관 2인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인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며, 필요시 후임 임명을 기다려 결정할 수 있다”며 법적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이번 결정은 탄핵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범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연금개혁 지원 ‘범부처 TF’ 출범…“개혁 완결에 총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1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위 논의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앞으로 모든 연금제도를 아우르는 국회 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김범석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각 연금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위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이기일 1차관도 “이번 개혁은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는 특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행 불출석, 헌법 무시한 전례 없는 일” 일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우 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기록상 전례가 없다”며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본회의 개의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의 불출석은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시급한 민생 점검을 이유로 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것이 아니며, 국회와의 협력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회 출석과 대정부질문 답변은 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특히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헌법적 절차”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그는 끝으로 “대정부질문은 모레(16일)까지 계속된다”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의 성실한 출석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해당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항의하고 나서자, 우 의장은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참석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대정부질문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진작부터 확정돼 있었던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지닌 한 총리의 불참은 향후 정치권의 공방과 정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본격 출마 선언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단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정 사상 두 번째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의회 권력이 헌법을 넘어선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First! 국익 First!'로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아울러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는 87년 헌법이 오히려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의회’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폭주와 사법 왜곡으로 대한민국의 기둥을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178차례의 탄핵 집회, 30번의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를 통해 조기 대선을 획책해왔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번 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반헌법 세력에게 체제를 넘길 것인가의 기로”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지령이 확인된 간첩 사건과 종북 성향 정당의 국회 입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간첩과 마약이 판치는 나라를 국민이 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 위기를 넘어 진정한 국민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 공정한 시장경제, 책임 있는 외교안보를 통해 무너진 국가의 기둥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출마선언식에는 강대식, 이인철, 김민정, 김종득 의원 등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자리하며 힘을 실었다.국민의힘 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혀온 나 의원은 오랜 정치 경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보수 진영의 재결집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앞으로 전개될 당내 경선 구도와 정책 비전 제시가 본격화되면서, 나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