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1,037건


[기자수첩] 12?3사태, 실수라고? 살인해도 불쌍한 내 새끼라고? 그리고 여당은 무엇을 하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3사태 전후 들었던 대통령?국민의힘 옹호하는 분들의 말을 일부 전달한다.전언자들은 평범한 나이든 남녀 어르신들이며나이가 모두 50세 이상임을 밝힌다.이는 순전히 본인 기억에 따른 것이다.별도 녹취는 없으나,모든 걸 걸고 말하건대 지어낸 말이 없음을 맹세한다.다만, 표현은 상당히순화했음을 밝힌다.<12?3사태 전>‘민주당 불법인 게 너무 명확해. 민주당은 군을 동원해 해산시켜야 해. 이재명은 즉각 체포해서 즉결 처형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 약해. 사람이 강단은 있는 데 마음이 너무 약한 게 탈이야.’<12?3사태 후>‘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실수를 하셨겠어. 모든 건 다 민주당 탓이야.’그 분들은 그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다.항상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헤아리려 하는 듯 했다.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한 자식을부모가 옹호한다고 하여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게다가 그는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다.그 본인이 말했듯임시 공무원에 불과하다.그러나 그날 그는법적 정당성없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상관명령이라서어쩔 수 없었다?고작 상관 명령 따위는 공권이 아니다.공권이라 함은공공을 위해법률에 따라 설정된제한적 상황과엄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형성 가능하며,합법한 명령이이뤄질 때비로소 힘으로써 행사되는 것이다.하지만 12?3사태 때 투사된 군경 병력은공권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며자랑스런 국군과 국회경비대는법 근거를 잃어버리고무장괴한들이 되어 버렸다.무장괴한들은국회를 부수고시민을 밀어내며국민과 주권그 자체와헌정질서를 상징하는입법기관을 습격했다.만일 그 자리에서울의 피가, 인천의 피가, 강릉의 피가대전의 피가, 광주의 피가, 대구의 피가부산의 피가, 제주의 피가 흘렀다면그래도 그대들은그를 사람된 자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우리 사회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여당에게도 묻는다.그날 국회는홀로 죽던지함께 살던지오로지 둘 중 하나였다.그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손을 맞잡았고국회 보좌관들이 맨몸으로총든 무장괴한들을 상대로수 분간을 버티는 동안국회는 간신히 계엄 저지를 이뤄냈다.전 세계가한국의 생사 위기를 지켜보는이 경각에 이른순간에그대들은내 권력 하나 챙기고자이 땅, 모든 이들의 운명을 걸겠는가.그날 국민은 선택을 했다.이제 그대들의 차례다.주워 먹을 권력인지싸워 얻을 자유인지개인의안위인지국민의 안위인지올바른선택을 하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노벨상을 휩쓴 AI, 물극필반(物極必反) 원리로 경계해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바야흐로 AI시대가 서서히 인간 앞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금년도 노벨상의 주요부문을 AI연구자들이 거머쥐었다.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대체인 AI가, 생성?창조까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성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인간 최고의 기술극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그러나 마냥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섬뜩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친구로 AI로봇을 들였고, 로봇은 아이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몰래 접근해 복수했다.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로봇을 해체시키려 하자 생존위협을 느낀 AI가 거꾸로 그 부모를 해치려 하는 스토리다. 필자는 매일 글로벌시장에서 회자되는 AI 열광을 보고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긍정적 얘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얘기다.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상상하면 실현되고 만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또 다른 기술을 탄생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을 뒷받침해 뜻밖의 기술을 생성시키는 연쇄적인 기술발달의 파급효과가 끝없이 펼쳐질 것임은 틀림없다. AI 뒤의 어떤 기술이 또 체인저 역할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둘째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의 두려움이다. 즉 어떠한 사물이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거꾸로 반전되어 부메랑효과가 온다는 자연의 섭리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이유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물극필반의 현상이다.자연의 복잡한 법칙을 넉 자로 기막히게 설명한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고사성어는 중국 당나라 여황제로 등극해 최고 권력으로 나라를 독점한 측천무후 때 신하인 소안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후는 본래 고구려를 침범하고 당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당태종의 후궁이었다.당태종이 죽자 절에 비구니로 들어갔지만 곧이어 고종의 후궁으로 들어갔고 결국에는 어린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자리에 올라 천하를 막강한 권력으로 통치했다. 이때 신하인 소안한은 “당신이 아직까지 황제자리에 있지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며 상소했다. 그러나 무후는 이를 듣지 않고 천하를 더 세게 호령했지만 결국 친위군에 의해 폐위되고 만다.AI 기술이 지나치게 발전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점을 우리 인간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때문에 전문지식을 독점하는 전문가경계가 사라지고 숙련도의 경계가 사라지며, 업무의 경계가 사라지며 또한 AI가 모든 것을 종합해 해석, 판단을 내리는 리더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 인간은 단지 이의 결과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그런 까닭에 이 도출물이 옳음인지 그름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할뿐더러 왜 그런지를 묻기도 어렵다.종국에는 인간이 만든 기술의 극치 AI로 인해 인간이 그에 종속 지배되고 무지무능으로 반전됨은 바로 물극필반의 당연한 자연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의 진정한 비극은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인(仁)과 의(義)와 같은 인간 본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비극이라 했다. 인간이 만든 AI로 인해 스스로 나락을 자처한 피지배자로서의 우리 모습은, 어쩌면 인간이 만든 극치의 문명과 복잡세계에서 스스로 쉬어야 되겠다는 일종의 심정지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AI시대에 과연 어떤 AX(AI Tranformation)가 이루어질지 최대의 궁금증이고 관건이다.다만 인간의 끝없는 오만, 욕망으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기술의 극치를 이룰지, 과연 신의 성역에도 도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인류의 운명이 물극 반전이 될지 아닐지 궁금하면서도 소름이 끼친다. 마지막으로 인류는 신 앞에 겸손해져야 함을 주장하고 싶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 요구 거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등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위헌계엄 내란행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김성희 의원으로 진행된 비상시국대회에는 김병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나서서 규탄사를 발표하고 이재명 당대표 대회사로 진행됐다.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로 계엄령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요청한다"고 규탄사를 발표했다.이날 시국대회에는 수많은 인파가 참여해 "위험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나는 공정하다는 착각…만용(계엄)을 잉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위공무원, 법관, 사법집행관, 군인, 기자 등에 이르기까지.‘개인의 판단’이 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의 사람들이 있다.그런 이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착각이 있다.‘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다.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장이 되면 조직을 완전통제하려 한다.하지만 조직은 불변의 고체가 아니라실수와 성공을 거듭하는 유동체다.실수를 혼내기 보다는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고성공으로 유도하는 것이진정한 지도자의 역량이다.하지만 나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은자기 과신을 하게 되고,자기 과신을 하게 되는 이는실수를 미워하며타인을 증오하게 된다.그들이 정녕 완벽해서가 아니다.본인이 잘못했을 때본인도 인정하지 않고남들도 지적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12.3 윤석열 계엄 사태의 본질은엘리트 공무원 출신 지도자가 자신만이 공정하다고믿고 일으킨우발적, 돌발적 사태이다.용단이 아닌 만용의 결단이었으며,용기보다 불안이 엿보이는 발표였다.자기과신도뒤집어보면 불안의 산물인데만용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민주주의란 게임은실수하는 걸전제로 만든 제도다.형사소송법 역시범인 잡으라고 만든 절차가 아니라억지 사람 잡는 실수를 막는 절차다.우리는 실수를 한다.하지만실수를 극복하면 용기가 되며실수를 증오하면 악덕이 된다.12.3 비상계엄 선포 후대통령 얼굴엔 격앙이 있었다.계엄군 얼굴엔 당혹이 있었다.시민들 얼굴엔 용기가 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진보정당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및 계엄령 가담자 엄벌 촉구" 고소장 제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3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을 실행한 책임 가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할 것임을 밝혔다.진보정당 3당(이하 진보정당)은 이날 9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군인들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실행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박안 수 등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말했다.진보정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임을 강조했다.진보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지만 그 과정도 제대로 이워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보정당은 "국회가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킬 것"을 촉구했다.진보정당은 검찰 등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핵심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당부했다.진보정당은 오늘 오전 10시 10분경 윤석열 내란죄 고소장 제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동훈 "尹, 이 참담한 상황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상황과 관련,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오전 8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찬대 "尹, 내란죄 즉시 하야하라" ...조국 "실패한 쿠데타, 현행범 체포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계엄해제안,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서 의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CNN이 담은 ‘비상계엄’ 시민들 반응 “엄마?아빠, 나 지금 집에 가요, 비상계엄은 21세기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CNN이 4일 오전 1시 40분께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만장일치로 계엄령 ‘무효’ 선언’ 기사를 송출하며, 당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South Korea National Assembly declares martial law 'invalid' with unanimous vote, https://www.youtube.com/watch?v=vMptAm8GeJ4).이날 국회 본관에 나와 있던 CNN 마이크 발레리오(Mike Valerio) 기자는 현장분위기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현장의 경찰관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그들의 지휘관에게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은 술집과 음식점에서 나와 그들의 엄마와 아빠,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나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이건 21세기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선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1980년대 한국의 군부독재 통치 시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전했다.현재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그가 군과 법 집행기관에 어떤 명령을 내릴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지 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단, 계엄령 발포는 국회 의결로 뒤집혀졌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