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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모색…국회 에너지안보포럼 제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수소 에너지 전환을 지정학 위기 탈피 계기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히 “한국이 에너지를 들여오는 모든 경로가 미중 전략적 대립 지대”라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발맞춰 수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턱대고 수소 수요를 높인 뒤 다른 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대거 수입해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에너지 자립’의 가치를 잃을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 의원은 “수소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탄소 저감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한반도 지정학을 에너지협력의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나가는 비전을 제시했다.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수소포럼의 더불어민주당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은 높은 해외 의존도를 의미하며,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지구촌 시장변화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국내 그린수소 상용화 1호 일등공신은 음식물쓰레기이날 세미나 제 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사례로 소개했다.송 박사는 “중장기 수소 수요 급증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 등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방식을 연구, 2022년 기필코 성사시킨 국내 에너지 완전자립형 그린수소 제 1호 상용화의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송 박사는 “현재 바이오가스 중 도시가스 등 외부공급을 제외한 1억12만5000입방미터를 수소로 전환하면 연간 그린수소 약 1만3000톤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는 국내 소수공급량의 2.8%, 그린수소 생산량의 13.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송박사가 이날 발표한 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토론자로 나선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이준상 에너지정책지원부장은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입법 중”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서면으로 보낸 이날 세미나 인사말에서 “유기성 폐자원은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의 주범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거치면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국내 110여 개 바이오가스 시설 중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 수소를 생산한 뒤 현지에서 활용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수소 전환 위해선 현실에 발 딛고 모든 에너지기술 동원해야”바이오 수소가 에너지 자립의 상징적 그린수소 모델이라면, 대규모 수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규모의 경제로 경제성을 갖춘 그린수소 인프라를 갖출 때까지 현실에 발을 딛고 수소 경제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자는 제언도 나왔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토론에 나서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면서 “바이오가스 수소 지원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는 물론 물과 식량 안보와 연계해 생활오폐수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생활쓰레기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소장은 특히 “수소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망 설치 최소화, 좁은 설치면적 등 이점이 많다”면서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형 전원 설치 의무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은 토론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는 자원순환 정책을 이행하고 수소경제에 기여한다는 정책적인 의미 이외에도 화석연료 대비 충분한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남 부장은 다만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하는데 회의적”이라며 “정책적 제도권 안에서 정식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나라도, 투자자도 실패할 수 없는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필요”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토론에서 “역사적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제도와 세제가 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수소 전환은 국가 경제· 산업 미래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기반으로 기존의 신성장산업시설투자세액공제를 넘어선 파격적이고 획기적 투자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미 상용화된 수소차나 가정용 난방, 의료용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수소에 대한 에너지환경 세제 편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의 기간인프라와 시중 은행들의 시설인프라,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재료 조달 및 시설운영 자금, 발주기업과 협력업체간 지배구조(벤처육성 관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원 과제를 기획해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수소 펀드에 대한 장기안정적 투자 비전을 제시, 수소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중장기 국책과제의 성공과 개인의 금융투자가 동시에 성공하는 최초의 금융투자 모형이 되도록 법령으로 보장하자”고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이한우 단장의 ‘에너지안보포럼’ 구상과 같은 맥락의 ‘(가칭)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수소경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발행인은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과감한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서는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최초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집필한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는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아 "지구촌 기후변화 의제에서 많은 결의가 무성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탄소배출량은 폭증했다"면서 "한국에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방도로 바이오융합에너지 수소 기술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안보자립 다시보기…30일 국회 수소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28일 본지에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단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이날 세미나에서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성공사례로소개할 예정이다. 송박사가 이날 발표하는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이준상 에너지정책지원부장도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입법 상황을 설명한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도 토론에 나서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필요하다”는 취지로 토론할 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은 이번 세미나 토론에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연료용 수소에 대한 에너지환경 세제 편입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 시설, 건축물, 원재료, 시설운영 자금 등 다각적 금융지원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수소 에너지 전환이 남북 경제협력의 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지정학을 에너지협력의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나가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수소포럼의 더불어민주당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높은 해외 에너지의존도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김종상 조세금융신문사 대표도 인삿말을 통해 '에너지 자립 관점의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이날 세미나 좌장은 한국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직집 집필한 오재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야당 거 빼고 여당 것만?…오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도 ‘흔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늘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 심사가 불투명하게 됐다.어제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던 조세소위가 양당간 이견 속에 오후 예정된 4차 회의가 무산되는 등 심사가 불발로 끝났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정부 여당에서 제안한 예산 관련 세금 법안을 받아주되 민주당에서 발의한 재정경제소위 관련 법안을 추가 상정할 계획이었다.국민의힘 측은 그 많은 법안을 다 심사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 여당 법안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안은 정부여당 법안의 발목만 잡는다는 이유를 붙였다.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추진하는 것만 처리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회의는 무산됐다.정부 여당은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서 고소득자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열리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기재위는 예산과 관련한 세금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중요 법안을 골라 본회의 상정할 수 있다.한편, 기재위가 담당하는 정부기관 예산도 난항을 겪고 있다.기재위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청 예산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10억원 증액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한 푼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여야가 합의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전액 삭감도 다뤄지지 못 했다.여야는 497억여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 전액 삭감에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에서 처리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류성걸, 서울 종부세 대상자 급증…과세개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류 의원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2017년 수치는 종부세를 실제 낸 사람, 2022년 수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을 비교한 것인데 고지서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빠지기에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다만, 그 변동 폭이 크지 않기에 류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2017년에 비해 3배 가량 되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서울 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은 2017년 7.6% 였지만, 올해는 22.4%로 관측된다. 서울 주택 종부세 부담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였지만, 올해는 48.8%로 내려갔다. 집값 상승으로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탓이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에서 2022년 16개로 늘었고,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과세대상이 두 자릿수(26.7%)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보다 약 7.7배 증가했다.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강남에서 낼 사람들은 다 내고 있었던 반면, 강남 4구 외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최근 집값 상승 주 원인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고물가 문제가 터지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이는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특히 2주택자들에게 체감이 크다.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언석, ‘기업성장 위한 R&D조세지원’ 국회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발표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세지원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지원 제도의 국제동향’을 주제로,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토론에는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 오창송 에이텍티엔 상무,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이 참석한다.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온 탓에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어, 성공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이 꺾은 무주택 월세공제…전재수 의원, 최대 18%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겠다고 23일 밝혔다.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2%를,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받는 제도다.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확대한 대표적 서민 정책이지만, 저가소형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 대상이기에 전체 13.8조원 규모의 12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운데 1440억원짜리 꼴찌 공제 중 하나다(2020년분 연말정산 기준).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를 12%에서 24%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전했고, 실제 들어가는 예산도 1000억원 남짓으로 수조 단위의 법인세 감세의 20분의 1도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었다.그러나 대선 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로 공약을 꺾었다.전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3%p 인상안보다 두 배 높은 6%p로 가자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대 18%, 종합소득자는 16%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주거 취약층 예산 단독의결…與, 끝까지 감액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오전 예산심의에서 서민주거예산에 대해 수정 의결처리했다.앞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 취약층 예산을 대거 삭감해 정책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민주당 측은 정부 여당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수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국민의힘 측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전했다.반면,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 303억원은 원안 수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측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처사이자 3개월 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망각한 행태라며, 더는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이날 통과된 증액 예산 내용은 ▲공공임대 예산 5조 9409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1조 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2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이다.민주당 측은 대출 금리가 급등해 서민들의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해야 한다며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안정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與, 예산안 처리 후 10.29 참사 국조…정부 책임론 단호히 ‘배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참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원래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정조사를 원천봉쇄할 방법은 없다.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적 공분이 집중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여론지형에서 득점을 하기 어렵다.민주당 등 야 3당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다만, 여당이 24일 본회의 전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에 응한다면 받겠다고 했다.여당은 여소야대에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내년 예산안의 빠른 통과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되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이상에게까지 책임론이 오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관련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국정조사 기간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됐다고 말했다.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을 내렸다고도 밝혔다.여당에서는 10.29 참사 원인을 일선 공무원 몇몇의 개인적 해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최고책임자로 옮겨 붙는 것을 정쟁이라는 이유를 붙여 배격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여당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위한 본 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상이 잘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여당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협상 후 합의가 이뤄지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안철수 의원 초청 정책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6일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수소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빈곤과 자산격차, 고령화와 도심과밀화…오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국회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중형건설사 가리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가며 매매하는 시장은 없다.이는 자본 측면에서 볼 때 주택 시세차익이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택보유부담이 낮다는 뜻이다.주택보유부담이 낮으면 얼핏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주택보유부담이 낮기에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끌어다가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월급상승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은 낮은 부동산 수익률의 원인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받아도 그 자체로는 주택가격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수익을 얻을 때까지수익률은금리에 의존하게 된다.이런 상황에서의 저금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매매수익률활성화에 쏠리게 되며,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일수록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어, 주체적인물가나 환율정책을 쓰기 어렵게 한다.국가 재정수입 면에서도 좋지 않은데 한국처럼보유부담을 낮게 가져가는 대신 양도소득세에서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 경기에 따라 세금수입이 출렁이게 된다.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정부에서는 통상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게 되며, 말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보유세를 약화하고, 억지로 금리와 대출문턱을 낮추는 정부는 거짓말을 했을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두 가지, 양도세 대신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통해 집값에 대응하는데 때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끌어다 썼으니 부동산 대출은 자연 부실화가 되고, 이 부실화로 인해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린 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다. 이것이 국가로 한정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로 이어진다.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부실을 야기하는데 전 국토가운데 활용면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더욱 사람들은 지방에 가면 집값 떨어진다는 불안감에 도심에 몰려들고, 도심에 과도한 인구쏠림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비효율과 거품을 낳게 된다.이는 도심 내에서도 집값격차를 심화시키며, 가난한 지역부터 하나둘 깎여나간다.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높은 과밀화지역에 사는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자본의 지나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재정수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취지 속에 출발했지만,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어렵게 배배꼬아 놓은 제도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세금이 됐다.이 와중에 현 정부는 상대적 부유 자산계층의 반발을 줄여보겠다고, 종부세를 완화하고 있다.최근 급격한 종부세 증가속도를 볼 때 속도조절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종부세 자체를 허물고 고액의 주택투자 자본일수록 이익을 보는 정책은 단기적 국지적 정치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썩어가는 도심과밀화라는 국가 병폐를 숨겨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15일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에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