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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카드로도 조세범칙 벌금상당액 납부…법안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범칙 행위로 인해 벌금상당액을 부과받은 경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탈세 등 조세범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은 벌금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에 대해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만 벌금상당액을 낼 수 있다.세금 납부나 형사 및 범칙 처분으로 인한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도 카드가 되는데 벌금상당액에 대해서만 현금납부를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양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박한 ESG 시대…27일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의원들이 다가오는 ESG공시 시대에 앞서 한국형 ‘TCFD’ 모델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주최로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를 연다.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다.G20 밑에 국제금융 감독,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산하 단체로 TCFD보고서는 기후정보를 포함해 ESG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2022년 3월 기준 전 세계 93개 국가, 3100여개 정부금융기관들이 TCFD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106개 기업이 지지선언 의사를 밝혔다.‘한국TCFD얼라이언스’는 대부분의 국가가 TCFD 권고안을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협의체를 구성한다.참여기관들의 TCFD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후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전세계 주요국이 ESG공시 및 TCFD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도 ESG공시 등을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TCFD얼라이언스는 참여기관들이 ESG공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관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용우강민국 의원 외에도 김성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녹색기후기금 전 부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참여한다.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글로벌 기후공시의무화 흐름 및 TCFD의 역할’을, 정영일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이 ‘한국기업과 정부의 TCFD 도입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좌장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토론에는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이시형 박사(대한상의), 이상은 신한금융지주 부부장, 최혜인 블룸버그코리아 매니저가 각각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누리집 국민제안 코너 링크 확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23일 공개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 관련 공식 링크 주소가 공개돼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장실은 24일 "‘국민제안’ 코너 관련 공식 링크(withpeople.president.go.kr)가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용우, "지구촌 ‘ESG 공시’ 가속화 하는데 한국은 늑장…전면시행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공시(이하 ESG 공시)를 최소한 2024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 흐름에 뒤처질 것이란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부터 제출하는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ESG 사항을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ESG 공시 도입의 주된 목적은 투자 위험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ESG 공시의 주된 내용은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으로 위 사항에서 기업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글로벌 큰 손들의 요구로 국제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주도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은 ESG 의무공시 전면 시행 일자를 바싹 앞당기고 있다.EU의 경우 금융사는 올해 3월부터, 기업들은 2023년부터 ESG 공시를 전면 의무화하는 규제와 지침을 연달아 발표, 시행하고 있다.미국은 지난해 기후위기 관련 기업정보를 의무공시하는 내용의 ‘기후 리스크 공시법(Climate Risk Disclosure Act)’을 통과시켰으며, 영국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올해봄까지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하지만 국내의 대처는 지나치게 느슨하다.국내의 경우 지배구조 관련 공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환경이나 사회 관련 의무공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전체 상장사까지 적용되려면 2030년까지 지켜봐야 하도록 했다.게다가 공시 수단조차 모든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이 의원은 상장사 ESG 의무공시 전면시행 기준년도를 2030년에서 2024년으로 바싹 앞당겨야만 글로벌 투자 추세에 발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 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출렁이는 국제 추세…합리적 정책은?이용우 의원안의 가장 큰 차별점은 ESG공시 관련 무엇을 공개할 지 정하는 권한을 행정부(대통령 시행령)에 두었다는 점이다.이 의원 법안에 앞서 ESG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들이 몇 개 있지만, 공시대상을 본법에 열거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ESG공시 관련 국제표준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표준이 정립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라고 할지 확정지을 수 없다.만일 본 법에서 공시대상 범위를 너무 폭 넓게 잡으면 어차피 시행령 위임을 통해 조정해야 하고, 공시대상 범위를 너무 좁혀두면 계속 법을 바꾸어 공시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입법행정 소모가 발생하게 된다.이 이원은 의무공시 시기는 반드시 앞당기되 무엇을 공시할 지는 국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우리 행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고 보았다.이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정확히 대처하려면 공시대상은 행정부가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로 운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으로 국민의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하면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소개했다.‘국민제안’은 네가지 운영 원칙에 맞춰 운영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이뤄졌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102 전화 안내 창구에서 10은 윤 대통령의 이름 끝 자인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자를 조합해 만든 것이다. 해당 창구 운영은 지난 정부에서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았다.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합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여러 국민제안 가운데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은 의견을 국정 운영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의 민원이 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舊)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 "초과세수 예측 보다 대응실패가 더 큰 문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대규모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재정개혁추진단은 21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예측 실패보다 대응실패가 문제다”라며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뒤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등이 참석했다.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 수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과 정략적인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향후 추진단은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각각 2차례씩 토론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적 과제 발굴을 필두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진단 소속 의원(맹성규, 신정훈, 김수흥, 양경숙, 강득구, 민병덕 의원)과 전문가 자문위원단,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협 전 국회정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용인시장 때 3억 상당 뇌물수수"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정찬민 의원  [사진=정찬민 당협위원장]" width="51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 같은 실형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시기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 직후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도 못 쉬고 빡빡한 일정 보내고 있을 때"라며 "저는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선고 기일은 8월 18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두관, 대통령실 공사 따낸 업체…알고보니 탈세 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포탈 혐의조사 중인 업체에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을 두고 ‘알고 계약 했으면 비리, 진짜 몰랐으면 무능’이라고 일갈했다.김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가짜 세금 계산서로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 범칙 세무조사 결과 약 8억원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현재 수사는 고양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 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정부는 해당 업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를 맡겼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3000만원 이며, 전부 경쟁입찰이 아닌 직접 공사대상자를 골라 협상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해당 업체는 아직 유죄 확정은 받지 않았지만,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최고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실 공사를 맡기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게다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단 2명이고, 그나마도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해당 업체의 관급 공사 실적도 설립 이후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으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보통 대통령실은 관급 공사를 맡길 때 해당 업체는 물론 구성원의 이력까지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유능하다고 자화자찬 하며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이 국가 중요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알고 계약했으면 비리고, 진짜 몰랐으면 대통령실의 무능”이라고 비판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힘, 이번주 두차례 릴레이 정책의총…외교안보·가상자산 논의 14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당이 이번주 두 차례 정책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외교·안보와 가상자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에 당·정이 적극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부각하는 한편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다.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의총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면서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국힘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때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의총을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당정과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 관련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었다.국힘은 오는 23일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총도 개최한다. 당정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의총은 이같은 상황을 당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당 정책위는 "앞으로 국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정은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을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두고도 의총에서 의견이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국힘 관계자는 "최근 의원실에 가상자산 관련 문의나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연락이 많이 오는 상황"이라며 "주요 현안인 가상자산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이 당 정책 현안에 대한 발언의 '톤'을 맞춰나가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힘 "물가 대책, 당정협의 요청 반영…물가안정 역량 집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원내대변인,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당이 유류세 인하,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등 당정 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들이 전격 반영됐다고 자찬했다.국민의힘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9일 정부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서면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조치로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에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외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양 대변인은 이같은 대책의 내용을 거론, "당정은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북한에 의해 피격된 국민의 죽음앞에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도, 민생도 지키지 못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민주당에 이제 대응할 시간이 없다"고 힐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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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세계 경제 격랑 속 국내 방위산업시장 환경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팽팽히 맞섰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즉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럽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코로나 시국에 풀렸던 엄청난 금액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박이 이미 현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쟁으로 물자의 공급 또한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1)까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국민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1)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전시 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호기로 작동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인 502억 달러(63조 1300억원)가 군비 지출에 쓰였다고 한다.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징병제인 한국은 모병제인 다른 나라와 달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위는 세계의 경찰이라 자임하는 미국이다. GDP의 3.5%인 8010억 달러(1007조 2600억원)를 지출했다. 흔히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하는데, 그 이상을 썼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수위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UAE(아랍에미리트)에 팔았고, 호주와는 약 10억 달러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6위권의 수출규모다.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최강 전차로 알려진 독일 레오파드2A7과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노르웨이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쉽게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cm 이상 쌓인 적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온갖 테스트에서도 독일 전차에 밀리지 않고,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있어 올 연말에 결정될 이 사업 결과에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레드백50억~7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 달러 이상),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20여억 달러) 및 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K-2 전차(최소 3억 달러 이상) 수출 사업 등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기술력 갖춘 국내 방산물자, 수출 위한 전략 필요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 영업은 매우 힘든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의 백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이다. 그동안 상시적 우리의 불안 요소로 평가받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본인으로만 작용해왔다.그런데 한참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실전에 무기장비를 쓸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경험 없는 그 무기 장비가 과연 실전에서 유효하게 작동해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적의 침략 대응 훈련과 함께 한국 방산분야의 가열찬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극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전에 강한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북한의 존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등극한 순간이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물거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자주 국방이 그 어느 우방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전비 지출에 인색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반면 방산물자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세일즈 영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여러 심각한 경제지표들을 뒤집을 만한 화끈한 수출 실적을 낳을 수 있는 옥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천조국 시장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의 막대한 방산시장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이 있다. 기술력과 실전력을 겸비한 한국 방산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 충분히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제도에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조달시장은 기술력 등만 갖췄다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이 있다. 미국산 구성품 비율이 55% 이상 되지 않으면 50%의 가격할증 패널티를 주어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사실상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다. 즉 1억 달러의 가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1억 5천 달러의 가격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현재 55%의 미국산 비율이 올해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대놓고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법이다. 혹자는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미 FTA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적원칙을 기본으로, 대응구매(offse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 GATT 제21조에서 ‘자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GATT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상호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에서도 국방부 조달 품목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쓸 수 없다.2) 참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의 핵심이슈, ‘안보’”(월간조세금융, 고태진, 2022.06)RDP 잘 활용하여 美국방산업 조달시장에 참여해야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RDP-MOU)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그런데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같은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있어 우회적으로 BAA 장벽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MOU에는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 즉,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지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거시적 방향성은 훌륭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기감(전쟁 상황)은 비즈니스 측면에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미 FTA 체결시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 또한 타당하다. RDP 체결은 곧 한국도 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영세 방산 기업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이 확보된 미 방산업체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 방식을 취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전략을 RDP에서는 제외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모로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예상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지형을 바꿀 만한 현재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보라네트워크가 1일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의 골프장 멤버십 NFT(대체 불가 토큰)가 퍼블릭 민팅(판매) 시작 19초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보라네트워크는 지난 29일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보라 포탈을 통해 1100개의 골프장 멤버십 NFT 판매를 진행했으며, 30일 307개의 잔여 물량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19초 만에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골프장 멤버십 NFT는 ‘버디샷’ 게임 내에서 ‘콘’을 우승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익스트림 모드의 골프장 멤버십을 의미하며, 골프장 멤버십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양한 게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보라네트워크는 이번 골프장 멤버십 NFT 완판을 기념해, 추첨을 통해 NFT 구매에 참여한 홀더들에게 tBORA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건설,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우수협력사 42곳 시상 한화건설,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우수협력사 42곳 시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건설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 성장을 위한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행사에는 최광호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7개 최우수 협력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력해온 협력사들을 격려하고 동반 성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최우수 협력사로 참석 대상을 축소해 진행했다.이날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42개 협력사들을 선정, 2022년도 우수협력사로 시상했다.토목, 건축, 기전, 구매, 안전환경 분야 총 7개 최우수협력사에 직접 시상했으며, 35개 우수협력사에는 별도 전달 방식으로 시상했다. 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며 "함께 노력해주신 협력사 분들께 감사하고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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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요즘 증권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권사들이 고전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사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주요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NH투자증권은 81.9% 떨어졌고 미래에셋대우는 36.3%, 신한금융투자는 34.1% 줄었다. KB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208억원이며 적자 전환됐다.한국투자증권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맞고 133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 실적을 뺀 별도 기준으로 500억원 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점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다.증권가에선 증권사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파생 금융 상품 운용 손실 발생 ▲채권가격 하락 손실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 등을 지목했다.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고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러 증권사 CEO들이 분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다.정일문 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정일문 사장은 유상호 사장(現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됐다. 그는 1964년생이며 광주진흥고, 단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에는 동원증권의 전신인 한신증권에서 증권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에 동원증권 주식발행시장(ECM)부 상무보가 됐고 2006년에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IB)2본부 상무로 진급했다. 2015년에는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이 됐다.정일문 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취임 후 1년 만에 당기순이익 7000억원을 넘겼다.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당기순이익(잠정 실적 기준)은 7099억원이다. 이는 전년 4993억원에 비해 42.2% 늘어난 것이다.증권가에선 한국투자증권이 강한 이유에 대해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우선 꼽는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은행(IB)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이 모두 강하다.정일문 사장도 전임 유상호 사장처럼 ‘영업통’이며 27년 동안 IB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한국투자증권 임원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로 연평균 9만km를 달렸다. 이렇게 열심히 영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4대를 폐차했다. 이렇게 발로 뛰는 직장 생활을 해온 정 사장은 항상 ‘현장 경영’을 강조한다.한국투자증권의 강점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에 주춤하긴 했으나 본래 한국투자증권은 여러 분야를 골고루 잘하는 증권사다. 한국투자증권의 강점 중 첫째는 특히 IB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도 IB다. IB 파트는 지난해 수수료수익(2887억원)이 2018년(1910억원)보다 51.1% 늘었다.한국투자증권은 자산운용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다. 자산운용 수익은 전년(5869억원)에 비해 24.8% 증가한 7322억원이었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증권가 인사들은 한국투자증권은 인화(人和)가 좋은 증권사라고 이야기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개 한 해에 정년퇴직자가 10명씩 나오는 회사다. 증권업계는 본래 이직이 많은 곳이다.한국투자증권의 강점은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확실하게 보상해준다는 점이다. 각 증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 국내 대형 증권사 6곳 가운데 본사 영업직 평균연봉 증가율(전년 대비)이 제일 높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연봉이 1억 4499만원에서 1억 5887만원으로 9.6% 올랐고 평균 연봉도 여섯 곳 가운데 최고였다.한국투자증권은 철저하게 능력에 맞춰 진급시킨다. 정일문 사장은 차장에서 바로 임원으로 승진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정일문 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누가 낙하산으로 사장 자리에 오는 회사가 아니고 학교가 후져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훌륭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니겠나 싶다”고 말했었다.카카오뱅크와 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이외에 카카오뱅크 지분 4.99%도 보유중이다. 본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갖고 있었다. 이중 16%를 카카오에 팔았고 남은 34% 지분 중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겼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카카오가 보유중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1대 주주이며 2대 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다. 이런 이유로 증권가에선 앞으로 정일문 사장이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정일문 사장은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카카오뱅크가 ICT(정보통신)기업으로서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서포트할 것”이라며 “우리와 카뱅이 연계해 지난해에만 100만개 넘는 신규 계좌를 유치했다. 앞으로 이 고객들이 활동할 수 있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다른 대형 금융지주사들과 다르게 오프라인 은행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카카오뱅크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뱅크를 활용해 한국투자증권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각종 투자 상품을 카카오뱅크에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된다.카카오뱅크에 가장 가까운 시일 안으로 나올만한 한국투자증권의 투자 관련 서비스가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에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시행할 수있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1주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0.5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가 시작되면 주식투자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한국투자증권은 ‘변신 중’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내야 하는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 증권사로 변신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2030년까지 새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전담본부 신설, 리서치센터 정예화, 각 본부별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정기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했다.개편 방향을 보면 전사 디지털 혁신 가속을 위해 DT(Digital Transformation)본부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정일문 사장의 취임시 강조했던 디지털사업 본격화를 위해 설치된 DT본부는 빅테이터 기반 AI(인공지능) 산업에 전략적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DT본부는 미래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기반 신사업 기획, 전사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처리한다.리서치센터는 리서치 효율성, IB지원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조직을 축소했다. 5개 부서를 3개 부서로 합치면서 IB 등 리서치 인력을 원하는 부서에 일부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3개 본부로 분할돼 있는 IB본부 위에 IB그룹을 설치했다. 또 PF본부와 대체투자본부를 PF그룹으로 통합했다. 이렇게 해서 본부간 시너지를 높이고 업무 범위를 넓힌다.기타 운용부문 변화는 종합금융담당의 본부 승격, MT(Macro Trading)본부 내 FX(Foreign Exchange)운용부 신설 등이다. 이것은 운용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다.지난해 정기 임원인사에선 임원 승진 13명, 신임 그룹장 및 본부장 13명 인사를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사다.문성필 경영기획총괄, 오종현 MT(Macro Trading)본부장, 송상엽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장 등 3명이 부사장을 맡게 됐고 전무 4명, 상무 4명, 상무보 2명을 승진 인사했다.이 중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송상엽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장(대표이사 부사장)이다. 송 법인장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ING 법인영업부장, Citi 글로벌증권 법인영업팀 상무 등을 역임했다.그는 2004년 한국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장으로 입사했으며 eBusiness본부장,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부터 KIS 인도네시아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송 법인장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의 고려대 후배다.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부사장 승진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시장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000만에 달하는 국가로 코로나19 여파에도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이달 10일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였다. 이는 중국에 이어 2위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0.1%로 예측했다.한국투자증권의 향후 과제지금까지 정일문 사장이 한국투자증권을 잘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일단 향후 세계 증시는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적자 발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주요 증시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어서 1분기 핵심 적자요인인 파생상품 부문과 연결 손익으로 포함된 자회사 해외펀드 등의 평가손실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다른 과제는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기울이는 것이다. 국내 시장은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글로벌 투자 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증권가에선 정일문 사장의 기타 과제로 ▲수익원을 더욱 늘리는 것 ▲법인영업 강화 ▲자산관리 사업 강화 ▲크라우드펀딩 및 스타트업 투자강화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우리은행,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순차 개최...최대 5천만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