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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모색…국회 에너지안보포럼 제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수소 에너지 전환을 지정학 위기 탈피 계기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히 “한국이 에너지를 들여오는 모든 경로가 미중 전략적 대립 지대”라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발맞춰 수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턱대고 수소 수요를 높인 뒤 다른 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대거 수입해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에너지 자립’의 가치를 잃을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 의원은 “수소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탄소 저감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한반도 지정학을 에너지협력의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나가는 비전을 제시했다.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수소포럼의 더불어민주당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은 높은 해외 의존도를 의미하며,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지구촌 시장변화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국내 그린수소 상용화 1호 일등공신은 음식물쓰레기이날 세미나 제 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사례로 소개했다.송 박사는 “중장기 수소 수요 급증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 등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방식을 연구, 2022년 기필코 성사시킨 국내 에너지 완전자립형 그린수소 제 1호 상용화의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송 박사는 “현재 바이오가스 중 도시가스 등 외부공급을 제외한 1억12만5000입방미터를 수소로 전환하면 연간 그린수소 약 1만3000톤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는 국내 소수공급량의 2.8%, 그린수소 생산량의 13.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송박사가 이날 발표한 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토론자로 나선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이준상 에너지정책지원부장은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입법 중”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서면으로 보낸 이날 세미나 인사말에서 “유기성 폐자원은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의 주범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거치면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국내 110여 개 바이오가스 시설 중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 수소를 생산한 뒤 현지에서 활용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수소 전환 위해선 현실에 발 딛고 모든 에너지기술 동원해야”바이오 수소가 에너지 자립의 상징적 그린수소 모델이라면, 대규모 수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규모의 경제로 경제성을 갖춘 그린수소 인프라를 갖출 때까지 현실에 발을 딛고 수소 경제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자는 제언도 나왔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토론에 나서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면서 “바이오가스 수소 지원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는 물론 물과 식량 안보와 연계해 생활오폐수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생활쓰레기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소장은 특히 “수소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망 설치 최소화, 좁은 설치면적 등 이점이 많다”면서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형 전원 설치 의무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은 토론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는 자원순환 정책을 이행하고 수소경제에 기여한다는 정책적인 의미 이외에도 화석연료 대비 충분한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남 부장은 다만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하는데 회의적”이라며 “정책적 제도권 안에서 정식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나라도, 투자자도 실패할 수 없는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필요”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토론에서 “역사적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제도와 세제가 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수소 전환은 국가 경제· 산업 미래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기반으로 기존의 신성장산업시설투자세액공제를 넘어선 파격적이고 획기적 투자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미 상용화된 수소차나 가정용 난방, 의료용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수소에 대한 에너지환경 세제 편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의 기간인프라와 시중 은행들의 시설인프라,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재료 조달 및 시설운영 자금, 발주기업과 협력업체간 지배구조(벤처육성 관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원 과제를 기획해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수소 펀드에 대한 장기안정적 투자 비전을 제시, 수소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중장기 국책과제의 성공과 개인의 금융투자가 동시에 성공하는 최초의 금융투자 모형이 되도록 법령으로 보장하자”고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이한우 단장의 ‘에너지안보포럼’ 구상과 같은 맥락의 ‘(가칭)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수소경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발행인은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과감한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서는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최초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집필한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는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아 "지구촌 기후변화 의제에서 많은 결의가 무성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탄소배출량은 폭증했다"면서 "한국에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방도로 바이오융합에너지 수소 기술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안보자립 다시보기…30일 국회 수소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28일 본지에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단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이날 세미나에서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성공사례로소개할 예정이다. 송박사가 이날 발표하는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이준상 에너지정책지원부장도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입법 상황을 설명한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도 토론에 나서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필요하다”는 취지로 토론할 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은 이번 세미나 토론에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연료용 수소에 대한 에너지환경 세제 편입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 시설, 건축물, 원재료, 시설운영 자금 등 다각적 금융지원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수소 에너지 전환이 남북 경제협력의 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지정학을 에너지협력의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나가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수소포럼의 더불어민주당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높은 해외 에너지의존도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김종상 조세금융신문사 대표도 인삿말을 통해 '에너지 자립 관점의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이날 세미나 좌장은 한국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직집 집필한 오재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야당 거 빼고 여당 것만?…오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도 ‘흔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늘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 심사가 불투명하게 됐다.어제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던 조세소위가 양당간 이견 속에 오후 예정된 4차 회의가 무산되는 등 심사가 불발로 끝났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정부 여당에서 제안한 예산 관련 세금 법안을 받아주되 민주당에서 발의한 재정경제소위 관련 법안을 추가 상정할 계획이었다.국민의힘 측은 그 많은 법안을 다 심사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 여당 법안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안은 정부여당 법안의 발목만 잡는다는 이유를 붙였다.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추진하는 것만 처리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회의는 무산됐다.정부 여당은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서 고소득자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열리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기재위는 예산과 관련한 세금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중요 법안을 골라 본회의 상정할 수 있다.한편, 기재위가 담당하는 정부기관 예산도 난항을 겪고 있다.기재위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청 예산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10억원 증액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한 푼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여야가 합의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전액 삭감도 다뤄지지 못 했다.여야는 497억여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 전액 삭감에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에서 처리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류성걸, 서울 종부세 대상자 급증…과세개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류 의원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2017년 수치는 종부세를 실제 낸 사람, 2022년 수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을 비교한 것인데 고지서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빠지기에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다만, 그 변동 폭이 크지 않기에 류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2017년에 비해 3배 가량 되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서울 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은 2017년 7.6% 였지만, 올해는 22.4%로 관측된다. 서울 주택 종부세 부담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였지만, 올해는 48.8%로 내려갔다. 집값 상승으로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탓이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에서 2022년 16개로 늘었고,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과세대상이 두 자릿수(26.7%)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보다 약 7.7배 증가했다.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강남에서 낼 사람들은 다 내고 있었던 반면, 강남 4구 외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최근 집값 상승 주 원인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고물가 문제가 터지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이는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며, 특히 2주택자들에게 체감이 크다.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언석, ‘기업성장 위한 R&D조세지원’ 국회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발표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세지원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지원 제도의 국제동향’을 주제로,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토론에는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 오창송 에이텍티엔 상무,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이 참석한다.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온 탓에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어, 성공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이 꺾은 무주택 월세공제…전재수 의원, 최대 18%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겠다고 23일 밝혔다.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2%를,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받는 제도다.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확대한 대표적 서민 정책이지만, 저가소형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 대상이기에 전체 13.8조원 규모의 12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운데 1440억원짜리 꼴찌 공제 중 하나다(2020년분 연말정산 기준).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를 12%에서 24%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전했고, 실제 들어가는 예산도 1000억원 남짓으로 수조 단위의 법인세 감세의 20분의 1도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었다.그러나 대선 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로 공약을 꺾었다.전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3%p 인상안보다 두 배 높은 6%p로 가자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대 18%, 종합소득자는 16%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주거 취약층 예산 단독의결…與, 끝까지 감액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오전 예산심의에서 서민주거예산에 대해 수정 의결처리했다.앞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 취약층 예산을 대거 삭감해 정책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민주당 측은 정부 여당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수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국민의힘 측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전했다.반면,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 303억원은 원안 수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측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처사이자 3개월 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망각한 행태라며, 더는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이날 통과된 증액 예산 내용은 ▲공공임대 예산 5조 9409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1조 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2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이다.민주당 측은 대출 금리가 급등해 서민들의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해야 한다며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안정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與, 예산안 처리 후 10.29 참사 국조…정부 책임론 단호히 ‘배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참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원래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정조사를 원천봉쇄할 방법은 없다.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적 공분이 집중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여론지형에서 득점을 하기 어렵다.민주당 등 야 3당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다만, 여당이 24일 본회의 전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에 응한다면 받겠다고 했다.여당은 여소야대에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내년 예산안의 빠른 통과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되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이상에게까지 책임론이 오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관련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국정조사 기간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됐다고 말했다.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을 내렸다고도 밝혔다.여당에서는 10.29 참사 원인을 일선 공무원 몇몇의 개인적 해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최고책임자로 옮겨 붙는 것을 정쟁이라는 이유를 붙여 배격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여당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위한 본 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상이 잘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여당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협상 후 합의가 이뤄지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안철수 의원 초청 정책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6일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수소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빈곤과 자산격차, 고령화와 도심과밀화…오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국회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중형건설사 가리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가며 매매하는 시장은 없다.이는 자본 측면에서 볼 때 주택 시세차익이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택보유부담이 낮다는 뜻이다.주택보유부담이 낮으면 얼핏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주택보유부담이 낮기에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끌어다가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월급상승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은 낮은 부동산 수익률의 원인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받아도 그 자체로는 주택가격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수익을 얻을 때까지수익률은금리에 의존하게 된다.이런 상황에서의 저금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매매수익률활성화에 쏠리게 되며,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일수록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어, 주체적인물가나 환율정책을 쓰기 어렵게 한다.국가 재정수입 면에서도 좋지 않은데 한국처럼보유부담을 낮게 가져가는 대신 양도소득세에서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 경기에 따라 세금수입이 출렁이게 된다.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정부에서는 통상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게 되며, 말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보유세를 약화하고, 억지로 금리와 대출문턱을 낮추는 정부는 거짓말을 했을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두 가지, 양도세 대신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통해 집값에 대응하는데 때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끌어다 썼으니 부동산 대출은 자연 부실화가 되고, 이 부실화로 인해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린 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다. 이것이 국가로 한정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로 이어진다.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부실을 야기하는데 전 국토가운데 활용면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더욱 사람들은 지방에 가면 집값 떨어진다는 불안감에 도심에 몰려들고, 도심에 과도한 인구쏠림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비효율과 거품을 낳게 된다.이는 도심 내에서도 집값격차를 심화시키며, 가난한 지역부터 하나둘 깎여나간다.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높은 과밀화지역에 사는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자본의 지나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재정수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취지 속에 출발했지만,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어렵게 배배꼬아 놓은 제도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세금이 됐다.이 와중에 현 정부는 상대적 부유 자산계층의 반발을 줄여보겠다고, 종부세를 완화하고 있다.최근 급격한 종부세 증가속도를 볼 때 속도조절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종부세 자체를 허물고 고액의 주택투자 자본일수록 이익을 보는 정책은 단기적 국지적 정치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썩어가는 도심과밀화라는 국가 병폐를 숨겨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15일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에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칼럼] 2023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칼럼] 2023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제가 가장 두려운 건 지금의 이 어렵고 침체상황이 평상시화 되는 겁니다.”최근에 만난 모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아, 맞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지금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만 얘기하면서 살아왔구나….’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바로 2023년의 경제나 시장 전망이다.대부분의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2023년 전망은 녹록지 않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보다 0.7%p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국내 GDP성장률을 2022년 예상 2.6%보다 낮은 1.8%정도로 보고 있다.IMF의 전망은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2021년 6%, 2022년 3.2%, 2023년 2.7%로 전망하고 있고 선진국은 2.4%→1.1%로, 신흥국은 3.7% 유지로 선진국의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이렇게 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2023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많이 풀려버린 유동성의 영향과 2022년 2월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위험수준을 넘어섰다.이에 미국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며 가계 부채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에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또한 장기전이 되어 버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과 중국의 끝이 없는 무역,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대만을 놓고 중국의 끊임없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병합시도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방국가들의 무기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대항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 불안과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한 불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을 통한 도발,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2023년이라고 판단된다.내년 한국 경제는 어떨까시선을 국내로 돌려서 2023년을 전망한다면 당분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과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침체는 이어질 것이고,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관리가 새로운 화두로 다가올 것이다.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달러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6~8%까지 시중은행 예금이나 적금상품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금이나 원유(WTI)가격은 새로운 전쟁이나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ETF 등의 인버스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조만간에 나아지겠지, 회복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기 모드로 가는 것 보다는 100세 시대에 인구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자산운용과 세금 등의 절세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공부와 실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 이자는 없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데 이제는 대출관리와 개인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프로필] 서기수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5편 -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의 김효진 대표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5편 -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의 김효진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많은 여성들은 지니킴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 지니킴은 1900년대 중반의 빈티지한 헐리우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국내외 많은 여성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니킴은 브랜드로서도 유명하지만 회사를 창립한 구두 디자이너의 이름이기도 하다.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니킴에 대하여 알 것 같다. ‘아이유’의 빨간 구두를 만든 디자이너, 드라마 ‘아이두아이두’의 구두 디자이너 ‘김선아’가 일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탑스타들이 한 번쯤은 신어본 구두, ‘미란다 커’, ‘패리스 힐튼’, ‘타이라 뱅크스’, ‘토니 브랙스톤’ 등 내노라하는 톱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은 구두, 미국에서 방영된 인기 티브이쇼 ‘아메리카 넥스트 탑모델’의 심사위원, 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에 샤넬과 함께 나란히 판매되었던 구두. 패션회사는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니킴’이라는 이름은 지니킴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김효진 씨의 영문 이름이다. 그녀의 영문 이름을 브랜드의 이름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디자이너 김효진이라는 이름보다는 디자이너 지니킴으로 익숙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신발장에 한 개쯤은 가지고 있는 지니킴의 창립자인 ‘김효진’의 창업 스토리는 스타트업 창립자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기에 소개해보려 한다.지니킴의 창업 스토리전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은 그녀의 창업 스토리는 2006년부터 시작된다. 창업 전 그녀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보그 매거진의 인턴 사원을 거쳐, 홍보대행사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 담당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의 좋은 회사에서도 다양한 일을 배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국보다 더욱 큰 세계에서 진짜 ‘패션’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많은 고민 끝에 결국 20대 중반, 뉴욕주립대의 패션학교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로 유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패션 머천다이징을 전공했으나, 젊지 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났던 탓인지 현지에서 적당한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면접에서 계속 실패를 하며 좌절하던 어느날 우연히 친구가 다니던 슈즈 메이킹 클라스를 수강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두 디자인을 처음 접하게 된다. 그리고 구두를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다시금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성공한 구두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스토리도 독특하다. 그녀는 패션의 본고장이라는 뉴욕에서 구두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싶었지만, 뉴욕이나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실제 구두를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구두 공장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그러다가 한 구두 재료상을 방문하게 된다. 그곳에서 가장 핫한 구두 ‘라스트(구두를 만들기 위한 발모양의 모형)’가 모두 한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구두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뉴욕에서 구두를 공부하겠다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구두를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구두를 만드는 법을 기초부터 다시 배운 뒤 돌아오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성수동의 허름한 공장에서 막내 디자이너로, 신발 제작의 실무를 기초부터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1년이 지날 무렵, 부모님에게 빌린 400만원으로 25개의 구두 샘플을 만들어 온라인에 그녀의 첫 슈즈 브랜드 지니킴을 론칭했다.이 때가 2006년이다. 브랜드의 이름도 독특하고 당찼다. ‘지니킴 헐리우드’. 그녀가 뉴욕에 있을 때 즐겨찾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오래된 1950년대의 패션잡지(보그, 바자매거진 등)를 즐겨 보곤 했다. 그 잡지들에 자주 등장하던 화려한 패션스타일과 헐리우드 배우들의 글래머러스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지금의 ‘지니킴’이다.헐리우드까지 진출한 지니킴의 무모한 도전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구두의 색은 무난하지 않았다. 파격적인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등 화려한 컬러의 실크로 만든 글래머러스하고 로맨틱한 하이힐은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론칭한지 몇 달만에 월매출이 1억원을 넘었다.그리고 갤러리아 명품관을 시작으로 많은 백화점의 러브콜을 받았다. 국내에서의 성공 이후 헐리우드 스타일이 컨셉이었던 만큼,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본인의 구두를 알리고 싶었다. 무모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큰 트렁크에 화려한 신발샘플을 챙겨 넣고, 혈혈단신으로 지니킴이 소개된 잡지를 들고 LA로 갔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뉴욕에서 학생 시절에 즐겨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해당 방송에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주 가는 숍들을 기억해냈고, 출연했던 헐리우드 배우들의 취향까지 생각하여 그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만들었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주 가는 숍에 꾸준히 구두를 가지고 방문했다.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구두를 헐리우드의 숍에 입점시킨다. 지니킴은 헐리우드 스타들도 사랑하는 구두가 되었고, 그녀는 떠오르는 새로운 구두 디자이너로 ‘ELLE’, ‘PEOPLE’ 등 유명 매거진과 뉴스에 소개되었다.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한 그녀의 브랜드 론칭 스토리가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보다도 구두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한 청년이 꿈을 실현해낸 스토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스타트업 정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수만 개의 패션 브랜드가 생겨나고,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브랜드 비즈니스에서 지니킴의 이야기는 심플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열정과 실행력은 때로는 엄청난 재능이나 자본력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스타트업의 원동력이 된다. 2014년 패션브랜드 지니킴은 25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큰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녀는 다양한 내부 사정에 의하여 자신이 창업한 회사인 지니킴과 결별하게 된다.지니킴의 새로운 브랜드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구두 디자이너 지니킴은 자신의 브랜드인 지니킴을 떠나 구두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행보를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2018년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를 론칭하였고 새로운 글로벌 도전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여 소피아라는 사랑스러운 딸도 생겼다.새로운 브랜드는 그녀의 딸의 이름에서 착안하였다.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는 지혜의 ‘소피아(Sofia)’와 은혜를 뜻하는 ‘그레이스(Grace)’는 의미가 있다. 구두 디자이너로서 과거의 영광이 헐리우드 배우들의 화려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했다면,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는 그녀만의 안정적인 클래시컬한 여성미를 담고 있다.필자가 구두디자이너 지니킴을 알고 지낸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다. 배우 한지혜와 지니킴의 콜라보레이션, 수많은 행사 등 많은 일도 함께 했었다. 그런만큼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의 성공을 당연히 응원한다. 그러나 구두디자이너 지니킴은 해야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한다.그녀가 가진 열정과 실행력을 젊은 스타트업들에게 전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열정, 실행력을 바탕으로 무모한 도전을 글로벌로 성공시켰던 그녀는, 우리가 창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정한 의미의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유업, 파일러,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이자 폭리 8년만에 최고…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 은행 이자 폭리 8년만에 최고…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24일 0.25%포인트(p) 인상하자 당일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지도하며 은행이 제2금융권 등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시중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를 막기 위한 조치도 발동했다.예금 금리 인상 자제 등에 따른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막아온 은행채 발행이 내달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예대율 등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지난 2분기에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자 바로 그날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도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 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결정하지만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니 시장 상황을 봐서 자제해달라고 금융통화위원회 다음날 권고했다"고 말했다.이는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존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당일 예대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는 별다른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에도 바로 은행 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예금 금리 인상 및 은행채 발행의 자제로 사실상 은행마저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에 금융당국은 한 달여 간 막아온 은행의 은행채 발행을 내달에 일부 허용하거나 은행끼리 발행 은행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를 어떻게 재개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채가 자금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자제한 것이 한 달이나 됐다"며 발행 재개를 시사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예금(금리)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타 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이어 “주말 전후에 또 한 번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어떤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이밖에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예대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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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