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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바꾸고 새 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바꿔 새출발한다.SH는 11일 오후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했다.사명 변경은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SH는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5월 19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SH는 법인명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법인 등기, 유관기관·임대주택 입주민 안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개정 조례는 도시의 개발·정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설립 목적에 추가해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SH는 현재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용산국제업무지구 ▲ 미리내집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명 변경을 통해 기관의 개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강화할 방침이다.SH는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미션과 비전도 선포했다.새 미션은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 새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이다.기존 브랜드인 'SH'는 유지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대시민 소통 ·홍보 시 기관의 새로운 명칭과 병행해 사용할 계획이다.황상하 SH 사장은 "사명 변경을 계기로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명확히 하고, 시민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새 이름으로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서울의 혁신과 공간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최초 출범한 SH는 '에스에이치공사(2004)', '서울주택도시공사(2016)'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장성길 산업부 통상국장 "美, 中조선 견제 동참 차원 한국과 협력 의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대미 조선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헙력하면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즉 조선업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장 국장 설명이다.이어 "그런 (중국 견제 동참) 조건이 같이 붙는 조선업 협력이지, 조선 협력만 따로 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존스법을 우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하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국장이 언급한 존스법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920년 제정된 이 법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르도록 하고 있다.그는 또 자동차 분야의 대미국 수출 흑자와 관련, "미국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인하나 철폐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 분야의 대미 수출 흑자는 약 320억 달러에 달했다.장 국장은 "미국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산을 많이 사라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에너지와 농산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미국산을 많이 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풀어준다는 것과 관련해 대미 공산품 수출을 위해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 국장 말씀처럼 대중국 스탠스와도 관련이 있기에 안보 문제가 파생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협의와 협상도 제삼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금융위, 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에 과징금10억…개인 역대최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 전 대표에게 개인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천만원,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증선위는 특히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10억2천만원), 전 담당임원(3억6천만원), 전 감사(1억2천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천만원), 전략기획임원(2천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10억2천만원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다만 증선위는 아스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2023∼2024년 모두 교체됐고, 새 대주주와 경영진이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해 공시한 점,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회사가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로, 작년 6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최초로 적용됐다.또 증선위는 관련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순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상계한 후 수익인식)'이 아닌 '총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각각 수익·비용 인식)'으로 집계해 매출을 부풀린 숲(구 아프리카TV)에는 회사 14억8천만원, 전 대표 3천만원, 전 담당임원 3천만원 등 총 15억4천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아스트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럼프 관세폭탄' 맞은 아세안 외교장관들 "일방적 관세 우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20∼40%의 고율 '관세폭탄'을 얻어맞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외교장관들이 함께 모여 일방적인 관세를 우려했다.이들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관세'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미국 관세의 부당함을 부각하면서 아세안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썼다.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과 성장에 복잡한 도전을 제기하는 관세 관련 일방적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잇달아 가진 뒤 이같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외부 파트너 국가로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을 거론했다.이어 아세안 내 각종 무역 협정 체결과 기존 협정 개정, 외부 파트너와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등을 통해 아세안의 회복력·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특히 중국·아세안 FTA의 '버전 3.0' 업그레이드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양측의 경제·무역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지난 7일 세계 14개국, 9일 8개국에 잇따라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이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이 20∼40%의 고율 관세에 직면했다.이번 성명은 관세와 관련해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에 대한 불만을 집단으로 나타낸 것이다.첫 아시아 방문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루비오 장관은 이들 앞에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광범위한 관세가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관세'를 옹호했다.그는 전날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관세에 대한 불만을 접했다면서도 중국 패권에 대한 우려 등 안보 문제와 미국과 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물론 이 (관세)문제가 제기됐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가 이들 국가와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아시아 방문을 마치면서 "(미국의)이런 무역적자를 살펴보면 엄청난 규모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여기 있는 모두는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성숙한 지도자"라고 밝혔다.반면 왕 주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세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비판하면서 미국과 아세안 사이를 벌려 놓으려고 시도했다.왕 주임은 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 외교수장과 개별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괴롭힘과 일방주의 행위", "자유무역 시스템의 훼손", "모든 당사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공격했다.또 이에 맞선 중국의 대응은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세안과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이에 아세안도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화답했다.중국과 아세안이 가장 크게 대립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도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아세안과 중국 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또 아세안 10개국이 가입한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SEANWFZ)에 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어떤 핵보유국이든 이 조약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며 환영했다.이 협정은 아세안 회원국의 핵무기 개발·보유를 금지하고 핵보유국의 핵무기 탑재 선박이나 항공기가 아세안 역내를 방문·통과할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미얀마 내전과 관련,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총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서 군정에 아세안에 약속한 폭력 중단 등 평화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얀마에 현재로서는 선거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권고했다"면서 "모든 폭력을 중단해 모든 정당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최근 반군과 전투에서 수세에 몰린 미얀마 군정은 오는 12월∼내년 1월 총선을 실시하려고 한다.모하마드 장관은 "부분적인 선거는 의미가 없다"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미얀마 선거는 아세안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세안은 또 공동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관련해 즉각 휴전,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가자지구 민간인 공격을 규탄하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비트코인 11만8천달러도 돌파…美의회 '크립토위크' 앞두고 랠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 연방의회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이 11일(현지시간) 11만8천달러선도 돌파하며 연일 고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5시 40분께(한국시간 오후 6시 4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7% 오른 11만8천839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거래가격 기준으로 지난 9일 11만2천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까지 연일 고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12만달러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미 의회의 가상화폐 법안 심의를 앞두고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연일 밀어 올리고 있다.미 하원은 일명 '가상화폐 3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레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룬다.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한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Crypto Week)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 통과 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가상화폐 시장에 낙관론을 키우고 있다.투자금도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데이터 플랫폼 소소밸류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10일 하루 동안 총 1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돼 일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피넥스의 재그 쿠너 파생상품 수석은 "규제 불확실성 탓에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자금들이 다시 지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럼프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美와 계속 열심히 협상하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향해 8월 1일로 새롭게 설정된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 전까지 미국과 계속 협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미 텍사스주 커빌카운티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다가오는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 해줄 조언은 무엇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저 열심히 일하라"(just keep working hard)라고 답했다.이는 세계 각국이 관세 유예 마감 직전까지 미국과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에 진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 왔다"며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따라서 나는 단지 '계속 열심히 일하라. 모두 잘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브라질산 수입품에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브라질에 보낸 것과 관련,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아마도 언젠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그는 그러면서 브라질 내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 "그들(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35%의 관세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보냈고, 그들(캐나다)이 전화했다. 서한이 잘 도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일을 끔찍하게 했다"고 비판한 뒤 "3%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가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산부인과 병원을 파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알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다시 한번 시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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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shp_1751940000.jpg)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8784245129_08b883.jpg)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shp_1743743479.jpg)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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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미국 계열사 주식 9천856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 실리콘사업 계열사 주식약 9천856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4일 KCC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사업 계열사(MOM Holding)의 주식 21만8천785주를 약 9천8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1일이다.KCC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유상증자참여(주주배정)"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어인천, 주주배정 유상증자…화물 인수대금 등 8천200억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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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글 보고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기획재정부는 4일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보도자료·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쓰는 보고서의 표준 양식, 그래프·표·목차 서식 제공 기능 등이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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