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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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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70 , 2019.11.29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정당한 분양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토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이 사후 확인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 납부한 부당이득과 그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59 , 2018.10.17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등에 상품 구입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가맹점 등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상품, 판촉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5 , 2017.09.15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009 , 2016.12.30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로 인가를 받음으로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게 된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7 , 2015.06.29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모바일식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식권발행, 유통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식권 매매차익 포함)이며,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음식점 사업자가 식권을 제시하고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95 , 2015.04.09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6 , 2012.02.24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758 , 2011.11.22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면 피합병법인은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2 , 2010.06.01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304 , 2001.06.01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092 , 2001.05.14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공항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검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279 , 2001.03.27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파견직원의 급여 등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882 , 1999.05.11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사인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계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9 , 1997.06.11 삭제 삭제일2020년 05월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4 , 2019.10.28 삭제 삭제일2020년 04월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로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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