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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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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523, 2021.08.06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른 A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A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396, 2021.07.20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503, 2020.11.19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466, 2014.12.02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흡수 합병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94, 2012.08.22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초공제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2.02.01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대토로 과세이연 받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8년자경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과세자문 법규과-50, 2011.01.17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83, 2010.05.13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동일세대원에게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61, 2007.01.30 삭제 삭제일2022년 06월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87, 2013.03.14 삭제 삭제일2022년 05월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母가 사망함에 따라 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로서 母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5, 2012.04.23 삭제 삭제일2022년 05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 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6, 2010.02.23 삭제 삭제일2022년 05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702, 2021.09.30 삭제 삭제일2022년 04월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 및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25, 2017.06.30 삭제 삭제일2022년 04월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을 결정함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431, 2020.11.30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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