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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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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033, 2020.09.28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61, 2017.06.23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질의회신 서면소득-637, 2015.05.21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4128, 2022.12.08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138, 2020.12.30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769, 2019.09.04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554, 2021.07.20 삭제 삭제일2023년 07월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즉시상각의 의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843, 2020.12.28 삭제 삭제일2023년 07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103, 2022.09.29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과정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363, 2022.01.28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36, 2021.12.07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365, 2021.06.10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443, 2015.10.01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가업을 10년이상 경영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2.08.16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갑·을·병) 동일세대인 직계존속 을의 소유주택이 병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주택이 갑에게 또다시 상속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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