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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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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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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25 , 2019.02.25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은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가업상속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574 , 2015.03.02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79 , 2014.11.07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가업상속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04 , 2013.07.23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산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35 , 2012.09.20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가업상속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7 , 2011.04.25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분할존속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존속법인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18 , 2010.09.30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법원 판결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 것임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73 , 2010.09.07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 증여자가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가업상속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16 , 2009.04.09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법인의 자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0 , 2009.01.28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의 자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552 , 2008.12.04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생명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548 , 2008.12.04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생명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465 , 2008.11.19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100%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저가매입 상당액을 A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유보)하고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국기 | 질의회신 | 원천세과-1911 , 2008.09.12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이후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34 , 2007.01.23 삭제 삭제일2019년 12월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 주식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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