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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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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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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3, 2020.09.28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61, 2017.06.23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7, 2015.05.21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28, 2022.12.08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38, 2020.12.30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69, 2019.09.04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54, 2021.07.20 삭제 삭제일2023년 07월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43, 2020.12.28 삭제 삭제일2023년 07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03, 2022.09.29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과정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63, 2022.01.28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36, 2021.12.07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365, 2021.06.10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43, 2015.10.01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가업을 10년이상 경영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2.08.16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갑·을·병) 동일세대인 직계존속 을의 소유주택이 병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주택이 갑에게 또다시 상속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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