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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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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55 , 2017.07.21 삭제 삭제일2019년 11월 재개발등 취득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30 , 2004.11.24 삭제 삭제일2019년 11월 법인으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 별도 징수하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41 , 2018.04.09 삭제 삭제일2019년 10월 국외에서 국외 집합투자업자(갑)가 운영하던 펀드를 다른 국외 집합투자업자(을)의 새로운 펀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갑의 펀드재산인 내국법인 주식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1 , 2010.03.11 삭제 삭제일2019년 10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양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71 , 2010.02.03 삭제 삭제일2019년 10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3 , 2009.03.20 삭제 삭제일2019년 10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3123 , 2007.11.28 삭제 삭제일2019년 10월 1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예정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결손금의 통산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4121 , 2006.11.20 삭제 삭제일2019년 10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588 , 2018.06.15 삭제 삭제일2019년 09월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하여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8 , 2017.03.09 삭제 삭제일2019년 09월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70 , 2016.11.16 삭제 삭제일2019년 09월 국내상품 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52 , 2016.01.18 삭제 삭제일2019년 09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32-2 , 2013.05.14 삭제 삭제일2019년 09월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3 , 2012.02.13 삭제 삭제일2019년 09월 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72 , 2009.10.20 삭제 삭제일2019년 09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판단시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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