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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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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034, 2022.04.19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4년차)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309, 2018.09.04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사업연도의 의제
증권 질의회신 소비세과-154, 2013.05.21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과세대상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75, 2013.04.23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319, 1999.04.10 삭제 삭제일2022년 11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비용으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748, 2019.10.17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303, 2017.02.20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08.03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배당소득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435, 2016.07.13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9399, 2016.03.31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1645, 2016.03.31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147, 2016.03.24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구>조세조약의 시행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62, 2014.04.08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금융업자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86, 2014.03.27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던 합병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773, 2009.12.04 삭제 삭제일2022년 08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개념은 직접 출자를 의미하는 것임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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