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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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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82, 2022.04.21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423, 2022.04.21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바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880, 2018.06.11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 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02, 2011.10.21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1주당 전환가액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59, 2011.07.27 삭제 삭제일2023년 03월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1주당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05, 2021.09.03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74, 2020.11.30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02, 2020.06.26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39, 2020.01.10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737, 2019.05.22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008, 2016.10.23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46, 2014.08.28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거래처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용역의 자가공급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63, 2013.05.16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함으로서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소령 제156조의 2 제4항 및 소령 제155조 제1항 적용 불가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12, 2012.01.17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과세대상-기타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350, 2011.09.01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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