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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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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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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49, 2023.11.28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07, 2023.01.31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별도세대의 세대원과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세대 기준으로 1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2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997, 2021.10.06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26, 2020.08.31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32, 2019.04.05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57, 2017.10.13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된 경우 공원용지로서 건축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1필지의 토지가 부분별로 용도를 달리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부분별로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 - |
|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87, 2017.09.08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8, 2017.09.07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4, 2017.05.30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와 도시개발구역 밖의 인접한 토지로서 실시계획인가시 도로개설예정부지로서 추가 편입된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98, 2016.12.12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00, 2016.12.09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APT)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33, 2015.07.22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토지의 취득 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665, 2015.03.18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토지의 취득 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441, 2015.03.06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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