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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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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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16, 2015.12.29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20, 2014.08.25 삭제 삭제일2021년 03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60, 2020.09.04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6, 2011.08.25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비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770, 2010.10.19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69, 2010.10.19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 가업상속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 2010.01.12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사립학교가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16, 2009.10.13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전환사채의 일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발행당시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09.08.27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70, 2006.07.20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35, 2004.06.02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41, 2000.03.23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자산(예금)을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이후 학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일반회계의 자산(토지)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자본의 원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616, 1998.09.25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42, 1998.06.12 삭제 삭제일2021년 02월 사립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160, 2018.04.24 삭제 삭제일2021년 01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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