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세청장도 바뀐다. 사회적으로 위엄 넘치는 고위공무원이지만, 대통령 앞에서는 여러 배우 중 한 명이다. 최근 20년간 새 정부 국세청장들을 보면 씁쓸한 사연들이 많다. 아예 내부 후보군 자체가 보이콧을 당하거나, 좋지 못한 후일담이 남는 경우도 있었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부 후보군이 신임을 받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때문에 외부 수혈론이나 아예 2급에서 새 인물을 발탁한다는 말이 거론된다. 그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들이며, 각자 보여줄 춤은 다 보여줬다. 마지막 주연(국세청장)은 단 한 명이다.

2003년, 원 아웃

“제가 왜 국세청장에 지명됐는지 몰랐습니다. 임명 전 대통령을 뵌 적도 없었고, 특별한 지시도 없었습니다(이용섭 제14대 국세청장, 현 광주시장).” 2003년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은 그를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었던 이용섭 관세청장을 임명했다.

손영래 제13대 국세청장이 SK그룹-썬앤문 그룹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을 무렵이었다. 국세청은 권위를 뛰어넘은 경제권력이었다.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뒷돈을 찔러주면 낼 세금도 덜 내고, 안 찔러주면 갑절로 낸다는 뒷소문이 상식처럼 퍼져 있었다.

강남에 업체를 둔 모 기업인은 세무조사 담당 팀장·과장으로부터 ‘매출이 얼마고,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이 정도는 내야 하는 거 아니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난 잘못한 게 없다,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응했다고 한다. 추징금이 나왔고, 억울한 세금은 소송으로 돌려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에서 올린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들(1급 공무원들)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출신 국세청장은 세무부조리 타파를 내걸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어떤 전직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부패를 바로 잡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국세청 내부 생리를 모르면 조직을 장악하기 힘들다며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용섭 국세청장 다음으로는 내부 출신을 기용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였다. 이주성·전군표 국세청장은 나란히 알선수재·뇌물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세간에서는 국세청 내부 생리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던졌다.

2009년, 투 아웃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의외의 행보를 보였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은 2008년 한상률 제17대 국세청장을 유임했다. 전 정부의 국세청장을 그대로 이어 쓴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한상률 국세청장과 국세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뇌물커넥션 관련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얼마 안 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거의 모든 논리와 증거가 국세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의 칼은 사방에 뻗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을 기용해준 정권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의 키맨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국세청 내부를 향해서는 특별감찰팀을 휘둘렀다.

특감팀은 단순히 고위직 동향정보나 차기 국세청장 도전자들의 행보를 살피는 것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특감팀은 퇴직한 ‘전직’들까지 살폈다. 물론 은밀한 공작에는 ‘전직’들이 가담하는 일이 적지 않다.

전직은 합법적으로 세무사로 활동하며 돈을 벌고, 자유롭게 유력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특감팀이 ‘전직’을 살피는 건 민간인 사찰의 범위였다. 2011년 검찰수사에서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 물갈이를 결심했다. 2009년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출신이었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세청장에 배치했다. 문민정부 이후 외부 인재가 발탁된 두 번째 사례였다. 대통령의 친구였던 그는 큰 무리없이 임기를 지내다 이현동 제19대 국세청장에 자리를 넘겨줬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TK-영남대 그룹의 적자였다. 이명박 인수위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거쳐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까지 6개월마다 초고속 승진과 영전을 거듭했다.

그리고 2010년 첫 인사부터 그 이후까지 국세청 요직은 TK와, TK와 어울릴 수 있는 인원들이 싹쓸이했다.

특별세무조사 및 청와대 하명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중부청 조사3국장, 기업 정기세무조사의 주력 서울청 조사1국장, 본부 조사국장까지도 전원 TK였다.

후배 챙기기·동향 챙기기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단순치 않았다. 적어도 기업과 자산가들은 ‘어느 지역’이 제일 잘 나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외탈세정보담당관(현 역외정보담당관)이란 매서운 칼이 솟아난 것도 볼 수 있었다.

2014년, 원 스트라이크

다시 말하지만, 국세청장 내부 유력후보는 국세청 1급 고위공무원(현 고위공무원 가급)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도 1급이지만, 담당하는 지역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서울권역에 미치지 못 한다. 국세청 차장은 명목상 국세청의 2인자다.

충청도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서울 출신 국세청 차장과 대구 출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올렸다. 대전 출신의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올렸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른 건 처음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당명은 같았지만, 명확히 당색은 달랐다.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그 달라진 당색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2013년 3월 27일 김덕중 국세청장의 취임식 약 2주 전인 3월 15일 국세청의 치부가 하나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 전원이 기업세무조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액수도 액수지만, 관건은 윗선 상납이었다.

그만한 돈을 쓸어 담으면서 1개팀만 먹었을 리가 없다는 추정에서였다. 그 팀만 그랬겠느냐는 의혹도 뒤따랐다.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직후 세무조사 특별감찰반이 출범했다. 깨끗한 국세청, 골프 로비 타파 등 그는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고, TK일색이었던 국세청 인사판을 넓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꺼내들었고, 국세청은 공격적 세무조사가 벌였다.

2012년 7조원이었던 세무조사 추징세수가 2013년 8조 6000억원, 김덕중 국세청장이 퇴임하는 2014년 8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영향은 1~2조원 늘어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개인과 기업들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국세청의 소송 수행력이 바닥을 드러냈다.

정부 세수예측보다 실제 세금수입이 부족한 세수펑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세청장의 면목도 깎였다. 당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내’외부의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덕장은 전격 경질되고 말았다.

2014년 8월 취임한 임환수 제21대 국세청장은 ‘강한’ 국세청장이었다. 통상 후임자가 제일 먼저하는 일은 전임자의 실책을 막는 일이다. 세무조사 감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신설, 변호사 100명 임시직 채용 등을 연달아 추진했다. 세수펑크 문제는 때마침 추진되던 담뱃세 증세가 일정 부분 해결해줬다. 2014년 7조원이었던 담배세수가 2016년에는 12조원까지 뛰었다.

현 정부의 종부세 증세 규모에 못지 않은 그것도 저소득자 증세였음에도 여론의 비판은 구색맞추기에 머물렀다.

대구 출신이었던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TK쪽 인재들을 많이 기용했다. 특히 자신이 조사통이었던 만큼 ‘종합적’ 조사능력이 출중하다는 인물들이 올라섰다. 그는 실력만이 아니라 통솔력도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능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 임기다. 2014년 8월 19일~2017년 6월 28일까지 재임했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이다. 국세청장 재임 기간동안 한두 기수 정도가 국세청장 배출없이 나가는데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시기에는 행시 29회부터 행시 32회까지 무려 4개 기수가 나갔다.

유력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비 행정고시 출신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충직하고 유능했지만,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경쟁자 내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국장은 2014년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직후 사직서를 내고 그해 연말에 퇴직했으며, 유능하다고 소문난 모 지방국세청장도 하향전보를 받고 1여년 후 자리를 떠났다.

2019년, 투 스트라이크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자신의 친구였던 16대 대통령과 달랐다. 그는 국세청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내부 출신을 믿었다. 나쁜 건 도구를 휘두른 사람이지 도구가 나쁜 건 아니라며 신뢰를 요구했다. 한승희 제22대 국세청장의 발탁은 그런 점에서 큰 놀라움이었다. 그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키 포인트였던 홍콩-베트남 쪽 자금 추적에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의욕적으로 국세청 개혁TF를 만들었고, 2017년 11월 과거 국세청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표현은 유감표명이었지만, 국세청 50여년 역사에서 첫 정치적 사과이자 자기고백이었다. 그러면서 임환수 시대 부상했던 TK인사들이 대거 사직서를 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그의 약속처럼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하명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란 단어는 어느 언론지상에도 오르지 않았으며, 정당들도 언급하지 않았다. 업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임환수 국세청장 때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한승희 국세청장과 더불어 국세청 개혁을 진두지휘해온 서대원 국세청 차장(국세행정 개혁TF단장)이 지방국세청장 수행을 한번 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했다는 것이다. 개혁의 기수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에서 일만 하다 떠났다며 뒷말이 돌았다. 두 번째 대목은 2019년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 취임 전후로 발생한 인사 혼란이다.

전 정부에서 수직상승한 인재들이 줄줄이 공직을 떠나면서 그 빈 자리에 여러 세력이 뒤엉켰다. 모 고위직은 직함 없는 정부 실세와 만났다, 모 고위직은 모교 인맥의 도움을 받았다, 누구는 어디에 끈이 있다는 말이 활발히 나돌았다. 그러면서 군웅할거의 시대라는 말도 나왔다.

일부 국세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앙에서 탕평을 하긴 했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헌신을 바친 인원이 2급 공무원에 머물며 번번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반면 특정 유력인사가 1급 인사를 거듭하는 일도 벌어졌다.

2022년 타석-세 가지 타법

국세청은 2003년부터 2022년 초중반까지 두 번의 비토와 강력한 단일집권, 이어서 군웅할거를 겪었다. 이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한다. 국세청을 청소할 외부 소방수, 기존 내부 유력주자와 손잡는 것, 아니면 내부에서 새로운 유력자를 발탁하는 것이다. 외부 소방수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가운데 실장급이나 차관급 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야·관 가릴 것 없이 할 말 하며, ‘대쪽’으로 일관한 임재현 관세청장이 주목된다. 그는 세제실 사무관 시절부터 조직의 에이스이자 장관급 인재로 주목받았다. 강력한 유력 외부인사는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세청 조사국장이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친 임환수 국세청장의 직계이자 속칭 진짜 사나이다. 대구고 출신 프리미엄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프리미엄밖에 없는 인물은 아니다. 유능, 통솔력 그리고 인망까지 임환수 국세청장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인물상의 정점이 임경구 전 조사국장이라고 알려진다. 조사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의 팬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사직서를 내고 나온 ‘절개’와 현 정권의 색이 묻지 않은 ‘순수성’도 갖추고 있다. 내부 유력주자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다. 전통적인 국세청장 차기 후보들이며, 모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

새로운 내부 유력주자 발탁 대상으로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거론된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을 거친 지장이다. 국세청 상하 간 인기가 좋다. 덕스럽고 치우치지 않으며, 자기 색깔을 강요하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온화한 조율 능력과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재치도 있다는 평가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역시 위아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덕장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본부에서 인사에 깊숙이 관여한 한 인사는 평소에는 허허실실하지만, 눈앞에 목표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고속질주를 가능한 인재라고 평했다.

그러나 외부 위세에 기대어 자신을 높이지는 않다는 평이 중론이다.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안 되는 건 없다는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이다. 국세청 밖에서는 대단히 신사적으로 알려졌다. 활화산 같은 인재로 큰 처방이 필요할 때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거론된다. 부하들을 세게 몰아붙인다는 비판이 있고,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국세청은 비대해진 부의 집중, 코로나19 이후 극명해진 업종별 격차, 올해 목표세수 343조원 달성, 홈택스 서비스 개혁 등 다양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권력 강화 측면에서는 측근인사를 해야 하며 권력 분화를 통한 화합을 위해서는 탕평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권력 강화, 분화 중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하느냐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선택이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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