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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ㆍ소득금액
| 과세대상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
|---|---|---|---|
| 종 합 소 득 |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분리과세분 제외)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
| 배당소득 | · 일반적인경우：총수입금액(분리과세분 제외) | ||
| · Gross-up배당소득：총수입금액＋배당소득X11/100 |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
| 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 (분리과세분 제외) | |||
| 퇴직소득 | 퇴직급여 등의 합계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
| 금융투자소득 (2025.1.1. ~) |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 파생결합상품 및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 3억원 이하 : 20% / 누진공제 0 - 3억원 초과 : 25% / 누진공제 1,500만원 |
|
ㆍ과세표준 및 세율(연도별 세율)
| 2023년 ~ | 2021년~2022년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6% 15% 24% 35% 38% 40% 42% 45% |
0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6% 15% 24% 35% 38% 40% 42% 45%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6,540만원 |
| 2018년~2020년 | 2017년 | 2014년~2016년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6% 15% 24% 35% 38% 40% 42%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6% 15% 24% 35% 38% 40%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6% 15% 24% 35% 38%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
소득공제
| 구 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
|---|---|---|---|---|---|---|---|---|---|---|---|---|---|---|---|---|---|---|---|---|---|---|---|---|---|---|---|---|---|---|---|---|---|---|---|---|---|---|---|---|---|---|---|---|---|---|---|---|---|---|---|
| 근로소득공제(§47) |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총급여액×70% 35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40%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1,475만원＋ 1억원 초과금액×2% |
연 2,000만원 한도 | ||||||||||||||||||||||||||||||||||||||||||||||||
| 일용근로자 | 일 15만원을 공제 | ||||||||||||||||||||||||||||||||||||||||||||||||||
| 연금소득공제 (§47의 2) |
연간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
총연금액 350만원＋ 350만원 초과금액×40% 490만원＋ 700만원 초과금액×20%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10% |
연 900만원 한도 | ||||||||||||||||||||||||||||||||||||||||||||||||
| 퇴직소득공제(§48) |
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② 환산급여액에 따른 공제 |
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② 환산급여액에 따른 공제
|
환산급여＝(퇴직소득－근속공제) × 12 ÷ 근속연수 | ||||||||||||||||||||||||||||||||||||||||||||||||
| 종 합 소 득 공 제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50)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③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60세 이상, 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위탁아동 |
가족 1명당×연 150만원 |
※ 소득금액제한과 연령 제한이 있음. ※ 장애인은 연령 무관 ※ 공제인원 제한 없음. |
||||||||||||||||||||||||||||||||||||||||||||||
| 추가공제 (§51)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70세 이상인 경우 ② 장애인인 경우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④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
인원수×100만원 인원수×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③과 ④는 중복 적용 배제 ③ 부녀자 소득공제는 근로장려금과 중복적용 불가 |
||||||||||||||||||||||||||||||||||||||||||||||||
| 연금보험료공제 (§51의 3)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납입액 전액 |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1의 4)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해당 연도 발생 이자상당액(연 200만원 한도) | |||||||||||||||||||||||||||||||||||||||||||||||||
| 특별소득공제(§52) (근로소득이 있는 자) |
1.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급금액 전액 | |||||||||||||||||||||||||||||||||||||||||||||||||
|
2.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개인간 차입금이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 주택에 오피스텔 포함(2014.8.13.이후 원리금 상환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특별공제종합한도 (2천5백만원) 적용 |
|||||||||||||||||||||||||||||||||||||||||||||||||
|
3.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무주택 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 소유권 이전ㆍ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이자상환액(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
||||||||||||||||||||||||||||||||||||||||||||||||||
세액공제
| 구 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
| 배당세액공제 (§56) |
종합소득금액에 다음의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금 ② 의제배당(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과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배당소득금액×11/100 ※ 법인단계에서 최저한세 적용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
|
| 기장세액공제 (§56의 2)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확정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한도: 100만원 |
|
| 외국납부 세액공제 (§57) |
거주자의 종합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공제 - 공제한도액＝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종합 또는 퇴직소득금액)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 국외원천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 2025.1.1.시행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공제한도 : 산출세액×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
| 재해손실 세액공제 (§58) |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
미납부소득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소득세×(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 공제한도액：재해손실가액 |
변상책임 있는 타인소유자산 포함. |
| 근로소득 세액공제 (§59) |
거주자인 모든 근로자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이하：55% －130만원 초과：71만5천원＋(산출세액－ 130만원)×30% ※ 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74~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66~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50~20만원 ※ 일용근로자：55% |
|
| 자녀 세액공제 (§59의 2)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8세 이상의 사람 |
1. 일반적인 경우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2. 해당 과세기간 중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배제 (조특법 100의 30) |
| 연금계좌 세액공제 (§59의 3)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①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초과자 12%) ※ 한도：600만원(퇴직연금계좌납입액을 합쳐 900만원)) ②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이체시 이체금액의 10%(300만원 한도) |
|
| 특별세액공제 (§59의 4) |
1. 보험료 세액공제 거주자인 근로자가 1), 2)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1)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한도 내 납입보험료×공제율 ※ 공제율 1) 12% 2) 15% ※ 한도：1), 2) 각각 연 100만원 |
|
|
2.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한도 내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한도: 연 700만원(본인,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는 전액) |
||
|
3. 교육비 세액공제 거주자인 근로자가 지출하는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학생 또는 영유아)의 유치원～대학교까지의 교육비(전공대학 및 원격대학도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포함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대학입학 응시비용 |
한도 내 교육비×15%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지급액 전액 ※ 한도 - 근로자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 초·중·고등학교 학생, 유치원아,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의 영유아 1명당 연 300만원 |
||
|
4.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제외)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한도 내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한도(소득금액 범위 기준) - 특례기부금：100% - 일반기부금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금액 × 10%＋[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 지급액 중 적은 금액] ② ‘①’ 외의 경우：소득금액 ×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88의 4) : 30% |
||
|
5.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특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연 13만원 성실사업자：연 12만원 그 외：연 7만원 |
||
| 국외자산양도 외국납부 세액공제 (§118의 6) |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②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 ①, ② 중 선택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 구 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
|---|---|---|---|---|---|---|---|---|---|---|---|
| 벤처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16)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2022.12.31.까지) －3,000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분 30% ※ 한도：종합소득금액 × 50% |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천5백만원) 적용 ※ 2025.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30의 3) |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다음 금액을 소득공제 - 근로자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중소기업 : 연간 임금감소총액 × 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 |
※ 2026.12.31.까지 ※ 위기지역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86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
공제부금납부액과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 특별공제종합한도(2천5백만원) 적용 |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87)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한도: 연 300만원(납입액기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 특별공제종합한도(2천5백만원) 적용 ※ 2025.12.31.까지 납입하는 분 |
||||||||
| 장기펀드 소득공제 (§91의16) |
1.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2.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2015.12.31까지 가입분 ※ 5년 이상 가입유지 후 해지시 납세자의 불이익 없음 ※ 특별공제종합한도(2천5백만원) 적용 |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91의 20) | 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②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적립식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40% |
※ 2024.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 1인 납입금액 연간 600만원 한도 ※ ①의 소득이 8천만원, ②의 소득이 6천 7백만원 초과시, ①과 ②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연도 공제배제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26의 2) |
1. 기간：당해 연도 1월~12월(12개월) 2. 공제대상카드 사용자범위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존속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독립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제외) 3. 추가공제 1) 전통시장 사용 2) 대중교통 이용 3)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4)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대중교통·전통시장·제로페이사용분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분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24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3년 대비 5% 초과분 20% - 공제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15%(30%) |
※ 2025.12.31.까지 ※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3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25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200만원 －사용액 증가분 : 100만원 ※ 공제대상 제외 카드사용액 －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 비용 －법소정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자동차(다만, 중고자동차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 ※ 특별공제종합한도(2천5백만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감면
| 구 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30)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취업후 3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 (한도 20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7년 |
2026.12.31.까지 취업한 경우 |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76)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사업자는 손금산입) * 손금산입한도：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세액공제 |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88의 4)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 시 |
소득세 감면율 ㆍ보유기간 2~4년 : 50% ㆍ4년 이상：75% ㆍ6년 이상：100%(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에 한함) |
|
| 월세액 세액공제 (§95의 2) |
총급여액 7천만원(5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합산 시 6천만원(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월세액 × 15%(17%) ② 750만원 |
|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122의 3)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 3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2. 2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3. 국세체납, 조세범처벌 등이 없을 것 |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 의료비 × 15%(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세액공제
－교육비 × 15% 세액공제 －월세액 × 15%(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사업소득 세액에서 공제 |
2026.12.31.까지 ※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하여 특별공제종합한도(2천5백만원) 적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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