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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183, 2022.09.23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79, 2022.09.20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6, 2022.09.16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
분류중 질의회신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09.16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44071, 2022.09.16 국승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384, 2022.09.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609, 2022.09.15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
분류중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78, 2022.09.15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
분류중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023, 2022.09.15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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