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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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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2, 2021.02.23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주세 질의회신 서면소비-611, 2021.02.19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납세의무자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501, 2021.02.19 취소  △△△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045, 2021.02.18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517, 2021.02.18 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298, 2021.02.18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7429, 2021.02.18 기각  쟁점이체액은 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됨에 반해, 청구인들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증여할 목적 외에 거액의 금액을 자신들에게 이체할 다른 목적의 존재, 당위성, 합리적 사유는 물론, 증여로 보지 않을 최소한의 구체적 정황근거 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단정될 수 없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1366, 2021.02.17 기각  당초 인건비 지급액이라고 제출한 금융자료 중 일부는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많아 처분청이 재차 소명을 요구하자 인건비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필요경비가 가공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나타나는 점,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 근거과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486, 2021.02.15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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