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4-04 ~ 2024-10-04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4-04 ~ 2024-10-04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113, 2024.09.06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095, 2024.09.06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16> 특례 적용 가능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68, 2024.09.06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16> 적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932, 2024.09.04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재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짧고 양도가액과 재취득가액이 동일하며 청구인이 언니로부터 보증금 외 잔금을 지급받은 후 언니의 아들 부부에게 입금한 금액은 그 입금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353, 2024.09.04 기각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령§166④1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이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법령에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의...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3347, 2024.09.04 기각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서 출입구,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상 생활 형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들이 관리비 등의 공동생활비용을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073, 2024.09.04 취소 처분청은 지연된 과세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20, 2024.09.04 기각 A의 설립은 배당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쟁점배당의 실질재원 또한 자본잉여금이라기 보다 사실상 이익잉여금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전답변을 받았다고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후 조사를 거쳐 한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국기법상 실질...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70, 2024.09.04 기각 처분청이 쟁점협의매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536, 2024.09.04 기각 처분청에서 상속인이 아닌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