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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53075, 2020.01.16 국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국패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 지방소득세의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059, 2020.01.07 취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310, 2020.01.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042, 2020.01.03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749, 2019.12.31 기각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헌재 2006.6.23. 선고 2... 목적
처벌 심판청구 조심2019전4166, 2019.12.31 재조사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과 ○○○의 약정 내용, ○○○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4575, 2019.12.31 경정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 -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3019, 2019.12.30 경정  농지 등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 농지원부 등 쟁점토지의 모든 공부상에도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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