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1-21 ~ 2024-07-21 )
전체 : 1,915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판례 대법원2024두39011, 2024.07.11 국승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대법원2024두39035, 2024.07.11 국승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분류중 질의회신 금융세제과-375, 2024.07.09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255, 2024.07.09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35(1)(나)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64, 2024.07.03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3나2029636, 2024.07.02 국승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3누45417, 2024.07.02 국패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122, 2024.07.0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과세기준일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200027, 2024.07.01 국승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초과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355, 2024.07.01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