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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구1837, 2020.09.07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고,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실질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손금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전900, 2020.09.03 기각  청구인은 고1 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대학교시절, 군복무기간, 공무원임용초기, 공무원퇴직 후 등 총 26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이거나 타 직업이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휴학 없이 4년제 학사과정과 함께 ROTC과정을 받고, 공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077, 2020.09.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2170, 2020.09.03 각하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 불복대상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66, 2020.09.0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징 판례 대법원2020두36687, 2020.09.03 기각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보증서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 체납처분유예
지방 판례 대법원2018다283773, 2020.09.03 국승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교육 판례 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국승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지징 심판청구 조심2020지305, 2020.09.02 기각  2009.7.6.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경매로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압류해제사유를 근거로 압류해제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다시 압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체납된 재산세 등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압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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