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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1930, 2024.10.08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 시효의 중단과 정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957, 2024.10.08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 배당소득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53, 2024.10.02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13, 2024.09.30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세대가 잔금(유예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아파트를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대를 사실상 소유자로 불 수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세대가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86, 2024.09.30 기각 청구법인은 동일한 쟁점으로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동일한 취지로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59, 2024.09.30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269, 2024.09.27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82, 2024.09.26 경정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쟁점원재료는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원재료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 해당분만을 손금산입하는 ...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35, 2024.09.26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 개인의 최저한세 |
| 교통 | 심판청구 | 조심2024광3950, 2024.09.25 기각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과세대상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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