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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429, 2020.11.20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4201, 2020.11.20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우편물 송달증빙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각각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한 담보로 제공된 후 쟁점임의경매에 따라 쟁점토지의 ... 양도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374, 2020.11.20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302, 2020.11.20 각하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인7869, 2020.11.20 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사업 전체 공사비 중 일부에 불과하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확인...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774, 2020.11.20 기각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개인 및 법인주주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등 조사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 등 개인주주들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적법하게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②법인의 경우 폐업상태에서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라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 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중대한 ... 사외유출<상여처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부437, 2020.11.20 재조사  이의신청 결정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 **건의 잔금청산일은 20**년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거래 중 중 일부에 대하여 이 건 처분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각 자금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광150, 2020.11.20 기각  쟁점당초세금계산서가 당초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발급된 것이 아닌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ㆍ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2486, 2020.11.20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쟁점규정 제1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2843, 2020.11.20 기각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지급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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