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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사업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679, 2023.09.12 각하  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또는 소속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 서류의 송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189, 2023.09.12 기각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827, 2023.09.12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82, 2023.09.12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843, 2023.09.0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국징 판례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6895, 2023.09.07 재조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주세 질의회신 서면소비-2775, 2023.09.07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과세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인301, 2023.09.06 경정  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억 *천만원을 *천만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aaa는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천만...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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