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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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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6, 2020.06.30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00, 2020.06.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43, 2020.06.29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기각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기각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2. 이자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금전대여계약이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이미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기각  1.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0서421, 2020.06.2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1001, 2020.06.25 기각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담보부동산 경매로 CC지방법... 이자소득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부629, 2020.06.25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일부와 청구인이 본래 보유한 예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정기예금 등을 통해 이를 운용하다가 다시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자녀 ◈◈◈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예금액과 청구인 자녀 ◈◈◈의 임대보증금인 사실이...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4420, 2020.06.24 기각 취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실제 수취액보다 과소하게 임대료를 기재하여 임대료 수입을 장기간에 걸쳐 누락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는 달리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메모장을 근거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중 장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점, 청구...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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